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4호_목차

발행: 반전평화연대(준)

발행일: 201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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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여는 글 … 2

멈출 줄 모르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 3

한반도 전쟁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 6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의 문제점 … 8

소말리아 아덴만의 진실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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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4호_한반도 전쟁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한반도 전쟁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글_ 2005 파병단식동지회

2011년 새해가 밝았지만 작년 내내 한반도 전반을 흔들었던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다. 작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 여름부터 10여 차례 지속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등으로 한반도 주변 동북아 정세는 긴장감이 팽배했다. 천안함 진상을 둘러싼 국제적 공방과 한국정부의 반북책동 및 일체의 교류협력 중단, 사상 유례 없이 강화된 군사협력을 축으로 한 한미공조 속에서 2010년 한반도는 60년 전 일어난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지 연평도 사태와 같은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긴장상황은 단순히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사건들에서 갑자기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현 시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는 중동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야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즉, 이라크, 아프간에서의 지속된 실패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군사패권이 약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미국은 떠오르는 강대국 중국을 겨냥해 해당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시키기 위해 군사적 역량을 계속해서 투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북한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역량을 결집시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미국의 군사세계전략 재편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중심으로 서해안 지역에 기지들을 밀집시키고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주일미군, 한국군을 신속기동군의 형태로 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배치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은 대북, 대중군사계획의 일환으로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협조를 종용하면서 미국본토를 방어한다는 명분 아래 전 세계에서의 자신들의 군사패권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맞추어 벌어지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층 가시적이고, 호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 있다. 지난 7월 25~28일 ‘불굴의 의지’ 한미연합 해상, 공중훈련은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미 해군 7함대 핵심전력이 투입되는 초유의 군사협력으로 이뤄졌다. 동해에서 한미 육, 해, 공, 해병 8천여 명과 20여 척의 함정, 잠수함, F22 랩터기를 비롯한 200여 대의 전투기가 동원된 훈련에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다는 미 항모전단의 전력이 투입되었다. 여기에 해상자위대 장교들이 참관하는 등 일본의 군사력도 추가되어 명실상부한 한미일 연합훈련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국이 운영전문가그룹(OEG) 가입을 선포하기 직전 10월 중순에 진행한 한국주도 첫 부산 PSI 훈련에서도 미국은 물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과 함정탑재 헬기들이 동원되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는 2011년에도 한층 거세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1월 10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국방장관은 이 회담에서 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고도 불리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해 구체적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한, 미, 일 간 더욱 원활한 군사정보 교환을 약속했다. 회담 한 달 전에는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 보호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겉으로는 물자지원 등 방위교류 차원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핑계로 한일간 실질적 안보협력 및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향후 자위대의 위상 변화와 일본의 재무장화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발행된 방위백서에서 위협세력을 러시아에서 북한과 중국으로 바꿔놓은 일본의 모습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일간 군사협력 및 일본의 재무장화의 배후에는 미국의 구상과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군사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한미일 3국 공동 연합군사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멀린은 이어 일본을 방문하여 기타자와 방위상과 만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일본이 참가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11일 한국이 해방 이후 일본과 사상 첫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가졌다고 논평하고 이 회담이 양국간 군사협력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이 강력히 원하는 조치”라고 환영한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증하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14일에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면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운을 띄우면서도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 해군이 참여하는 한반도 해상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장관이 회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남한 해상 전역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고 북한 위협 억제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올해 한미연합훈련의 강도와 범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우려된다.

게이츠 방한 사흘 전 11일에는 5일부터 오키나와 근해에서 해상자위대 함정 및 PC3초계기와 훈련을 펼친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부산에 입항, 한국 해군과 사흘간의 협력일정을 진행하였다. 게이츠의 발언과 관련해 해군은 올해 미군이 참여하는 연합대잠수함 훈련을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 밝혔다. 연합대잠훈련은 키리졸브 및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대규모 훈련과 비정기적인 소규모 훈련까지 합하면 연간 10여 차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연합대잠훈련에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전단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이 “같은 지역에 세 개의 항공모함이 배치된다는 것은 전쟁준비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낸 것이 결코 빈 말이 아니다.

일본의 군사력 역할 증대, 한일 간 긴밀한 군사협력,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강화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냉전의 기운을 몰아오고 있다. 북미 간에 다시 대화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전쟁연습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나날이 진일보하는 현실에서 섣부른 낙관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을 수없이 봐왔다. 또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끊임없이 목도해왔다. 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 학술 각 분야가 이해를 같이 하는 군산복합체가 존재하는 나라 미국의 본질을 직시한다면, 지금 이 곳에서 미국이 획책하는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해야만 한다. 전쟁으로 먹고사는 군산복합체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건재한 네오콘들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전쟁위기를 막아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어느 것보다 절실한 지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다. 평화는 바람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3일만 참아주면 북한을 폭격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을 몰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한 데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어가는 행동에 반전평화연대가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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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연대(준) 기획연재④] 한미 군사동맹과 군비증강 ─ 한미동맹은 '전쟁동맹'이다

윤영상(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부소장)

반전평화연대(준)은 강대국의 패권 전쟁을 위한 전쟁과 점령 반대, 한국 정부(이명박 정부)의 전쟁·점령 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를 3대 핵심 의제로 삼아 42개 단체가 새롭게 꾸린 반전 연대체입니다. 반전평화에 동의하는 제 단체와 개인들의 광범한 ‘연대’를 통해 대중적 반전 운동을 벌여나가려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월 15∼18일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한미정상회담 전날인 6월 15일 침략적 한미전쟁동맹을 강화하는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앞으로 4회에 걸쳐 한미정상회담이 침략적 전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에 주목해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들과 동맹 강화가 낳을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연재 기고를 기획했습니다. 연재 기고의 제목은 '한미정상회담 = 한미전쟁회담'입니다.

△ 연재 계획 1회:오바마의 ‘아프팍’ 전쟁과 한국군 재파병/2회: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3회:대북제재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4회:한미 군사 동맹과 군비증강

6월 16일 이명박과 오바마의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포괄적 동맹이니, 글로벌 동맹이니 하는 요란스러운 수식어들을 달고 한미동맹 공동비전이 선언되었다. 주한미군의 ‘글로벌 이동’이 가능해지고, 한국군의 ‘글로벌 작전참여’가 정당화되었다. 이제 한국군은 ‘포괄적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의 세계전략을 관철시키는 하위파트너임을 명실상부하게 자임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일상사가 될 것이고, 해외에서 전사한 젊은 병사들의 시신이 영종도를 통해 들어오는 일이 또 일상사가 될 것이며, 한국인은 주요 분쟁지역에서 테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동맹’에의 집착은 곧 ‘적대’에의 집착이다. 그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과시하는 낡은 전략일 뿐이다. 그런데 이명박과 오바마는 그것을 다시 천명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남북관계이고, 북미관계이다.

한미정상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미사일개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용납할 수 없다”, “제재는 정당하며, 적극 참여하겠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적극 지원하고 대화하게겠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북한과 대화할 것인지는 관심 밖이었다. 이제까지 가장 중요한 대화창구였던 6자회담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6자회담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단지 북한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제재’, ‘압박’만이 주관심사였다. 북한과 충돌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다시금 언급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겠다는 발언이다. 핵전쟁이 일어나도 걱정 없다는 투로 들린다.

실제로 지금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언제 어디서 충돌이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건 남의 집 일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이미 미국은 하와이 기지에 고고도요격미사일(THAAD)를 배치하고, 엠디레이더(엑스밴드레이더)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발사가 이루어지면 즉각 요격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오키나와 기지와 평택미군기지의 엠디시스템(조기경보레이더, PAC-3)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동해에는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배치되어 있다. 남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동해와 서해를 넘나들면서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는 고속정 편대와 초계함이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역시 동해, 서해, 강원도의 미사일기지에서 발사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에서는 해안포 기동훈련도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유도탄정과 경비정들의 움직임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충돌에 대해 모두가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누군가가 센서를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 최대의 피해자는 한반도의 민중들, 남한과 북한의 민중들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충돌을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대화나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정부, 이명박정부, 김정일정부 모두가 그렇다. 바로 그것이 현실이고 문제다.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지금 당장 충돌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노력도 만들어 내지 않고, 사실상 충돌불사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그런가? 그들은 한반도 민중들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북한을 압박하고, 또 이용하려고 한다. 북한의 강경책이 ‘관심끌기용’이 아니라 2012년 강성대국 건설, 핵보유국입지 다지기가 목표라면 더더욱 훌륭한 활용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확장억지’ 즉 ‘핵우산’정책과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단지 “미국핵이 있으니까 니들은 걱정하지 마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핵을 이용해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다시금 확인, 강조하는 것이며, 나아가 ‘현실의 위험’을 빙자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는 ‘실천적 합의’인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한미, 한미일간의 대규모 군비증강프로젝트가 이미 오래전부터 가동되고 있고, 그것을 한반도만이 아닌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실효성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려 해왔기 때문이다. 그 뿌리는 이미 미국의 부시정부 때 완성되었고, 오바마정부는 어쨌거나 그것을 계승하고 있을 뿐이다.(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사실상 2008년 이명박-부시정상회담의 결과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만이 아니라 엠디체제(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2008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조기경보레이더(엠디레이더)를 구매, 2009년까지 배치키로 한 바 있다. 20012년까지 대당 가격이 약5500억 원인 E-737 조기경보통제기 4대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다. 2012년까지 척당 가격이 1조원인 이지스함을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3척 도입할 예정이고, 2008년 3척을 추가도입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기도 하다. 그 외 SM-6미사일, PAC-3도입계획 등 엠디체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신무기 도입계획이 즐비하다. 한국은 이미 세계 3위의 무기수입국이며, 향후 10년동안 100조원에 가까운 군비증강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괌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기지들 역시 대규모로 확충 정비될 계획이며, 일본 자위대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면서 거의 전분야에서 대규모 방위력개선사업을 이미 진행중이다.

당연히 이러한 한미, 한미일간의 군비증강움직임은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굳건히 자리매김 해왔고, 그 결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군비증강 맞대응으로 이어졌다.

중국 역시 대형구축함건조 및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했으며, J-10신형전투기 개발을 완료하고, J-13, J-14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도 최근 미국의 엠디체제에 대응하고, 경제위기 상황으로 그 동안 방치상태나 다름 없었던 국방분야 혁신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군비대경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 귀결이 새로운 냉전체제의 형성이냐, 아니면 새로운 세력균형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느냐, 아니면 이를 뛰어 넘는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 군비통제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냐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군비경쟁의 한가운데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개발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군비경쟁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의 문제와는 별도로 뒤엉킨 현실의 한가운데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관된 평화주의자라면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만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개발에도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군비경쟁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다.

우리는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 군비감축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한반도에서는 핵문제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군비증강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핵군축, 대량살상무기 감축, 신무기도입억제, 재래식 무기 군축까지 이끌어 내야하며, 대규모 국방비, 신무기 도입비용이 민중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한만 하더라도 향후 10년간 방위력개선사업 비용이 100조가 넘는다. 그 비용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남북민중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향에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임박한 군사적 충돌과 확전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남북미 모두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를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돌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황악화의 직접적 당사자인 미국이 북한과 즉각적으로 실효성있는 대화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기간 중 강조해 마지 않았던 북미직접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점이 아닌가?

한국의 평화운동가들이 지금 움직여야 한다. 북한이 잘했냐, 못했냐, 미국이 문제냐 아니냐는 논쟁이 아니라 실제 사태를 반전시키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평화단체들과 함께 미국정부를 압박하자. 북한과 이명박정부에게 한국 평화운동가들의 열망을 보여주자. 시청앞 광장을 국민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평화의 촛불로 가득 채우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그것이다.

※ 이 글은 '민중의소리'와 '참세상'에서 연재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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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연대(준) 기획연재②] 한미동맹공동비전과 한반도 평화 ─ '벼랑끝 외교'의 진수는 바로 MB 정부

김성욱(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국장)

반전평화연대(준)은 강대국의 패권 전쟁을 위한 전쟁과 점령 반대, 한국 정부(이명박 정부)의 전쟁·점령 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를 3대 핵심 의제로 삼아 42개 단체가 새롭게 꾸린 반전 연대체입니다. 반전평화에 동의하는 제 단체와 개인들의 광범한 ‘연대’를 통해 대중적 반전 운동을 벌여나가려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월 15∼18일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한미정상회담 전날인 6월 15일 침략적 한미전쟁동맹을 강화하는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앞으로 4회에 걸쳐 한미정상회담이 침략적 전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에 주목해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들과 동맹 강화가 낳을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연재 기고를 기획했습니다. 연재 기고의 제목은 '한미정상회담 = 한미전쟁회담'입니다.

△ 연재 계획 1회:오바마의 ‘아프팍’ 전쟁과 한국군 재파병/2회: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3회:대북제재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4회:한미 군사 동맹과 군비증강

이명박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불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며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부자감세를 강행했으며 국민의 눈, 귀, 입을 틀어막는 MB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남북관계는 총체적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듯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민족과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는 소통이 잘 되는 정도를 넘어 미국이 원하면 무엇이든 알아서 내놓는다. 쇠고기 협상, 한미FTA, 파병문제 등 언제나 미국이 원하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명박 정부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결국 예고한대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보장’을 담은 한미동맹공동비전을 채택했다.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외쳐댔지만 미국의 첨단 핵무기로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오히려 핵확산을 촉진시키고 있다. 핵우산과 확장억지 개념을 담은 이번 한미동맹공동비전은 북측으로 하여금 핵무기 보유를 늘릴 수밖에 없게 하는 강력한 대북 위협이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와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군사력으로 핵우산을 지원하게 될 것임을 명문화했다. 이로써 해외주둔 미군이 한반도에 자유롭게 진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차원에서 완성되었다.

결정적으로 심각한 것은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이라고 한반도 ‘흡수통일’의 내용을 사실상 명시한 것이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이명박 정부의 흡수통일 방침을 한미 양국의 공조로 현실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며, 이를 위해 핵우산과 미군의 군사력을 앞세운 대북압박을 강력하게 펼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군사충돌 직전까지 와있는 남북관계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미는 지금까지 겉으로는 6자회담의 복귀를 외쳐왔지만 스스로 대화를 틀어막은 정상회담이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북미 대화, 남북 대화는 물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은 모두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한국진보연대는 이미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권이 의도적으로 안보불안을 확대 조장하고 북에 대한 대결국면을 강화하여 국내 정치위기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을 염려한 바 있다. 그 우려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났다.

오만한 독주를 계속해온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는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수구보수 세력들이 북측을 비난하며 표현한 ‘벼랑 끝 외교전술’의 진수는 바로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북을 무장해제시켜 굴복시켜 보려는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정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남북의 공동번영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동북아에서 핵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 핵동맹을 맺을 것이 아니라 북미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남북간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지금 국민들은 민생과 민주주의, 남북관계 등의 총체적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민족을 적대시하고 외세에 굴종한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이 글은 '민중의소리'와 '참세상'에서 연재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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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연대(준)을 소개합니다~

지난 5월 21일 “새로운 반전연대체 결성을 위한 제 시민사회노동정당 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연석회의에서는 강대국의 패권 전쟁을 위한 전쟁과 점령 반대, 한국 정부(이명박 정부)의 전쟁·점령 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를 3대 의제로 하는 반전평화연대(준)을 결성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PSI 참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쟁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반전평화 단체들이 전쟁과 점령에 반대해 연대할 때입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광범한 연대와 단결을 추구합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준비위 단계로 완결된 구성 및 운영원리를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에서는 소속 단체와 개인들이 전체회의에서 의제들에 대해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토론하고 합의된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전평화연대(준)

반전평화연대(준)은 강대국의 패권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단체입니다. 반전평화에 동의하는 제 단체와 개인들의 광범한 ‘연대’를 통해 대중적 반전 운동을 벌여나가는 단체입니다.

 

2. 3대 의제

1)강대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과 점령 반대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패권과 석유를 위한 전쟁과 점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극단주의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공세를 강화하고 파키스탄으로까지 전쟁을 확대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두 곳 모두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감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흔들리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군사력에 의존하려 들 수 있습니다. 또, 세계 경제위기는 미국을 비롯해 강대국 간 갈등과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의 반전평화 단체들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과 더불어 강대국의 패권 전쟁과 점령에 반대한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단결해 반전평화 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2)한국 정부(이명박 정부)의 전쟁·점령 지원 반대

이미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2001년～2007년)과 이라크(2003년∼2008년)에 한국 군대를 파병해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과 점령을 지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 군인들 뿐 아니라 김선일 씨를 비롯해 민간인들까지 무장 저항 세력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반전평화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전쟁과 점령 지원에 맞서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였고 결국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 한국군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점령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군 재파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전평화 단체들은 한국 정부(이명박 정부)가 강대국의 패권 전쟁과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전쟁·점령 지원 정책에 반대해 함께 단결해서 싸워야 합니다. 

 

3)한반도 평화

미국은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악마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북한을 빌미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PSI(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전면 참가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가 강대국의 패권을 위한 전장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전평화 단체들은 미국의 패권 전쟁을 돕는 한미전쟁동맹과 군사력 증강에 반대하고,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가를 분명히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단결해서 싸워야 합니다.

위와 같은 3대 의제를 반전평화연대(준) 핵심 의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주요 의제로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 파키스탄으로 확전 반대, 한국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포함한 점령 지원 반대,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참여 반대·상시파병법(PKO법) 제정 반대로 삼되 상황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시 전체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3. 구성 및 운영원리

반전평화연대(준)은 광범한 연대와 단결을 추구합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준비위 단계로 완결된 구성 및 운영원리를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에서는 소속 단체와 개인들이 전체회의에서 의제들에 대해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토론하고 합의된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공동의 의제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에게 개방된 연대체입니다.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합의된 의제를 중심으로 단결합니다.

-반전평화연대(준)에 속한 단체와 개인들은 합의된 의제를 중심으로 함께 협력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전평화 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고 반전평화연대(준)을 강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지역·대학·작업장 등)에서 반전모임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독려합니다.
-전체회의 : ‘반전평화연대(준)’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결정하고 반전평화 운동을 책임 있게 건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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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5월 26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하자마자 그 동안 미뤄 온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한다. 한국 전쟁을 경험한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북한을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내몬 진정한 책임은 미국과 강대국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북한을 비난하며 유엔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1994년 미국은 북한과 제네바합의를 체결한 이후 끊임없이 약속을 어겨왔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 보장과 에너지 지원을 약속한 2005년 9.19 베이징 성명, 2007년 2.13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지난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후 다른 약속들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요구하며 대북 적대 정책을 지속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PSI 참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PSI 참여는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PSI는 2003년 미국이 주도해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구실로 이라크를 침략했다. PSI는 미국이 ‘불량국가’, 혹은 ‘악의 축’으로 낙인찍은 다른 국가들인 북한, 이란 등을 겨냥한 봉쇄 작전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3월 PSI 참여를 시도할 때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로”로 규정했던 것이다.

 

만약,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의심만으로 북한 선박 검색을 시도하면 위험천만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화고 확산하는 주범은 PSI를 주도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다. 특히, 미국은 1만기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지휘했고, 2005년 이후 인도의 핵무장을 돕고 있다. 게다가,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PSI 참여의 철회를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PSI를 참여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불상사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2009년 5월 27일
반전평화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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