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글_ 2005 파병단식동지회
2011년 새해가 밝았지만 작년 내내 한반도 전반을 흔들었던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다. 작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 여름부터 10여 차례 지속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등으로 한반도 주변 동북아 정세는 긴장감이 팽배했다. 천안함 진상을 둘러싼 국제적 공방과 한국정부의 반북책동 및 일체의 교류협력 중단, 사상 유례 없이 강화된 군사협력을 축으로 한 한미공조 속에서 2010년 한반도는 60년 전 일어난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지 연평도 사태와 같은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긴장상황은 단순히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사건들에서 갑자기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현 시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는 중동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야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즉, 이라크, 아프간에서의 지속된 실패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군사패권이 약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미국은 떠오르는 강대국 중국을 겨냥해 해당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시키기 위해 군사적 역량을 계속해서 투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북한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역량을 결집시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미국의 군사세계전략 재편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중심으로 서해안 지역에 기지들을 밀집시키고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주일미군, 한국군을 신속기동군의 형태로 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배치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은 대북, 대중군사계획의 일환으로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협조를 종용하면서 미국본토를 방어한다는 명분 아래 전 세계에서의 자신들의 군사패권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맞추어 벌어지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층 가시적이고, 호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 있다. 지난 7월 25~28일 ‘불굴의 의지’ 한미연합 해상, 공중훈련은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미 해군 7함대 핵심전력이 투입되는 초유의 군사협력으로 이뤄졌다. 동해에서 한미 육, 해, 공, 해병 8천여 명과 20여 척의 함정, 잠수함, F22 랩터기를 비롯한 200여 대의 전투기가 동원된 훈련에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다는 미 항모전단의 전력이 투입되었다. 여기에 해상자위대 장교들이 참관하는 등 일본의 군사력도 추가되어 명실상부한 한미일 연합훈련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국이 운영전문가그룹(OEG) 가입을 선포하기 직전 10월 중순에 진행한 한국주도 첫 부산 PSI 훈련에서도 미국은 물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과 함정탑재 헬기들이 동원되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는 2011년에도 한층 거세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1월 10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국방장관은 이 회담에서 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고도 불리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해 구체적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한, 미, 일 간 더욱 원활한 군사정보 교환을 약속했다. 회담 한 달 전에는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 보호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겉으로는 물자지원 등 방위교류 차원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핑계로 한일간 실질적 안보협력 및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향후 자위대의 위상 변화와 일본의 재무장화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발행된 방위백서에서 위협세력을 러시아에서 북한과 중국으로 바꿔놓은 일본의 모습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일간 군사협력 및 일본의 재무장화의 배후에는 미국의 구상과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군사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한미일 3국 공동 연합군사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멀린은 이어 일본을 방문하여 기타자와 방위상과 만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일본이 참가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11일 한국이 해방 이후 일본과 사상 첫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가졌다고 논평하고 이 회담이 양국간 군사협력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이 강력히 원하는 조치”라고 환영한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증하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14일에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면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운을 띄우면서도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 해군이 참여하는 한반도 해상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장관이 회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남한 해상 전역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고 북한 위협 억제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올해 한미연합훈련의 강도와 범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우려된다.
게이츠 방한 사흘 전 11일에는 5일부터 오키나와 근해에서 해상자위대 함정 및 PC3초계기와 훈련을 펼친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부산에 입항, 한국 해군과 사흘간의 협력일정을 진행하였다. 게이츠의 발언과 관련해 해군은 올해 미군이 참여하는 연합대잠수함 훈련을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 밝혔다. 연합대잠훈련은 키리졸브 및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대규모 훈련과 비정기적인 소규모 훈련까지 합하면 연간 10여 차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연합대잠훈련에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전단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이 “같은 지역에 세 개의 항공모함이 배치된다는 것은 전쟁준비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낸 것이 결코 빈 말이 아니다.
일본의 군사력 역할 증대, 한일 간 긴밀한 군사협력,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강화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냉전의 기운을 몰아오고 있다. 북미 간에 다시 대화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전쟁연습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나날이 진일보하는 현실에서 섣부른 낙관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을 수없이 봐왔다. 또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끊임없이 목도해왔다. 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 학술 각 분야가 이해를 같이 하는 군산복합체가 존재하는 나라 미국의 본질을 직시한다면, 지금 이 곳에서 미국이 획책하는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해야만 한다. 전쟁으로 먹고사는 군산복합체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건재한 네오콘들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전쟁위기를 막아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어느 것보다 절실한 지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다. 평화는 바람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3일만 참아주면 북한을 폭격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을 몰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한 데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어가는 행동에 반전평화연대가 앞장서자.
::글_ 2005 파병단식동지회
2011년 새해가 밝았지만 작년 내내 한반도 전반을 흔들었던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다. 작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 여름부터 10여 차례 지속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등으로 한반도 주변 동북아 정세는 긴장감이 팽배했다. 천안함 진상을 둘러싼 국제적 공방과 한국정부의 반북책동 및 일체의 교류협력 중단, 사상 유례 없이 강화된 군사협력을 축으로 한 한미공조 속에서 2010년 한반도는 60년 전 일어난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지 연평도 사태와 같은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그러나 최근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긴장상황은 단순히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사건들에서 갑자기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현 시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는 중동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야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즉, 이라크, 아프간에서의 지속된 실패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군사패권이 약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미국은 떠오르는 강대국 중국을 겨냥해 해당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시키기 위해 군사적 역량을 계속해서 투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북한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역량을 결집시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미국의 군사세계전략 재편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중심으로 서해안 지역에 기지들을 밀집시키고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주일미군, 한국군을 신속기동군의 형태로 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배치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은 대북, 대중군사계획의 일환으로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협조를 종용하면서 미국본토를 방어한다는 명분 아래 전 세계에서의 자신들의 군사패권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맞추어 벌어지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층 가시적이고, 호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 있다. 지난 7월 25~28일 ‘불굴의 의지’ 한미연합 해상, 공중훈련은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미 해군 7함대 핵심전력이 투입되는 초유의 군사협력으로 이뤄졌다. 동해에서 한미 육, 해, 공, 해병 8천여 명과 20여 척의 함정, 잠수함, F22 랩터기를 비롯한 200여 대의 전투기가 동원된 훈련에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다는 미 항모전단의 전력이 투입되었다. 여기에 해상자위대 장교들이 참관하는 등 일본의 군사력도 추가되어 명실상부한 한미일 연합훈련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국이 운영전문가그룹(OEG) 가입을 선포하기 직전 10월 중순에 진행한 한국주도 첫 부산 PSI 훈련에서도 미국은 물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과 함정탑재 헬기들이 동원되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는 2011년에도 한층 거세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1월 10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국방장관은 이 회담에서 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고도 불리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해 구체적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한, 미, 일 간 더욱 원활한 군사정보 교환을 약속했다. 회담 한 달 전에는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 보호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겉으로는 물자지원 등 방위교류 차원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핑계로 한일간 실질적 안보협력 및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향후 자위대의 위상 변화와 일본의 재무장화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발행된 방위백서에서 위협세력을 러시아에서 북한과 중국으로 바꿔놓은 일본의 모습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일간 군사협력 및 일본의 재무장화의 배후에는 미국의 구상과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군사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한미일 3국 공동 연합군사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멀린은 이어 일본을 방문하여 기타자와 방위상과 만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일본이 참가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11일 한국이 해방 이후 일본과 사상 첫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가졌다고 논평하고 이 회담이 양국간 군사협력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이 강력히 원하는 조치”라고 환영한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증하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14일에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면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운을 띄우면서도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 해군이 참여하는 한반도 해상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장관이 회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남한 해상 전역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고 북한 위협 억제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올해 한미연합훈련의 강도와 범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우려된다.
게이츠 방한 사흘 전 11일에는 5일부터 오키나와 근해에서 해상자위대 함정 및 PC3초계기와 훈련을 펼친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부산에 입항, 한국 해군과 사흘간의 협력일정을 진행하였다. 게이츠의 발언과 관련해 해군은 올해 미군이 참여하는 연합대잠수함 훈련을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 밝혔다. 연합대잠훈련은 키리졸브 및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대규모 훈련과 비정기적인 소규모 훈련까지 합하면 연간 10여 차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연합대잠훈련에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전단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이 “같은 지역에 세 개의 항공모함이 배치된다는 것은 전쟁준비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낸 것이 결코 빈 말이 아니다.
일본의 군사력 역할 증대, 한일 간 긴밀한 군사협력,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강화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냉전의 기운을 몰아오고 있다. 북미 간에 다시 대화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전쟁연습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나날이 진일보하는 현실에서 섣부른 낙관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을 수없이 봐왔다. 또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끊임없이 목도해왔다. 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 학술 각 분야가 이해를 같이 하는 군산복합체가 존재하는 나라 미국의 본질을 직시한다면, 지금 이 곳에서 미국이 획책하는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해야만 한다. 전쟁으로 먹고사는 군산복합체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건재한 네오콘들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전쟁위기를 막아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어느 것보다 절실한 지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다. 평화는 바람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3일만 참아주면 북한을 폭격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을 몰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한 데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어가는 행동에 반전평화연대가 앞장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