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9일 수요일

[긴급성명서]한상균 위원장 체포 시도 중단하라!



 [긴급성명서] 


한상균 위원장 체포 시도 중단하라!

 
경찰은 129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강제 체포를 선언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대회 참가자들을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하면서 마스크 쓰고 참가한 사람들을 테러리스트취급했다

인권탄압의 온상이 될 테러방지법통과를 강력 주문하고도 있다.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막지도 못했고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임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반전평화 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현 정부는 자신과 이웃의 생존권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민중의 외침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 어떤 반발도 단죄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쉽게 해고되고 평생 비정규직이 되는 것을 조용히 감내하라고 강압하는 것이야말로 가공할 만한 폭력이다.

광화문 시위대의 머리를 정확히 겨냥한 조준사격’, 구급차 조준사격’, 쓰러진 60대 농민에게 고압 물대포 살포 등이야말로 국제적 비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그 경찰은 그 어떤 사과도 없다.

반전평화연대()는 한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반전평화네트워크로서 줄곧 중동을 비롯한 곳곳에서 강대국이 패권을 위한 전쟁을 벌이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그 비극적인 전쟁에 한국군대가 참여할 위험성도 강력 경고해 왔다.

동시에 우리는 국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폭력적인 처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강제연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129
반전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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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일 화요일

12월 1일 진행된 기자회견문입니다.

오늘(12월 1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시리아 공습 확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노동자연대, 인권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주노조, 참여연대 등에서 참여하셔서 발언과 기자회견 낭독 등을 해 주셨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해결책이 아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공습으로 테러를 근절할 수 없다! / 강대국의 시리아·이라크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 / 파리 테러를 빌미로 공안탄압 강화하는 대테러방지법과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지난 1114, 프랑스 파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 발생했다. 이에 프랑스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 러시아 역시 테러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시리아 폭격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바로 테러의 원인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파리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IS)가 탄생한 원인을 알고 있다. 미국은 2003년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종파 간 분열 정책으로 점령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수니파 주민들이 해고되고 공직에서 추방되는 동안 미국은 시아파 세력들을 군과 정부 요직에 앉혔다. 수니파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미국이 후원한 이라크 정부의 종파주의적 정책 때문에 종파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했다. 이라크인들은 2012년 말 이라크의 봄등의 운동을 통해 거듭 종파적 갈등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이라크 정부의 가혹한 탄압이었다. 이런 불만 속에 생겨난 것이 바로 수니파 이슬람주의 조직, IS.
시리아 내전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45년간 독재를 해온 아사드 정권과 2011년 민중봉기 때부터 아사드에 맞서 온 반군 세력이 있다. 여기에 IS가 세력을 넓힌 상황이다. 복잡한 갈등선과 이에 따른 상호간의 증오, 테러 행위를 외세의 군사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라크에서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도 이라크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시리아에는 절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특수부대파견을결정하는등자신의말을뒤집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의 폭격은 IS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국내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국내 거주 시리아인이 땅에서는 IS가 괴롭히지만, 정부군과 미국과 러시아의 비행기 폭격까지 받아서 불안한 상황이라 증언하기도 했다. 폭격은 외부 세력은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러 왔고, 당신들을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선전하는 IS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다.
지상군 투입 역시 대안은 아니다.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IS는 시리아 내전의 효과일 뿐이라며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듯이 지상군 투입은 해당 지역을 안정시키지는커녕 현지인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심지어 내전을 더욱 확장시킬 위험도 있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미국과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존치 문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1114일 파리 테러 직후 각국 외무장관들이 모인 시리아 국제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내전 당사자들이 정전협약을 맺게 하고 과도정부 구성 및 UN 주관 하의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현지인들의 바램과 의견을 무시한 채 총칼로는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 지난 15년 간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남긴 교훈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 능력과 권리가 있다.
한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은 암적 존재라며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 한국은 파병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했고, 1년여 전부터 미국의 시리아·이라크 개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의 일원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안전보다 전쟁 지원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군 동명부대는 IS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레바논에 주둔 중이라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더 많은 파병을 부추길 국군해외파병법을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조금씩 밀어붙이는 것도 불길하다.
또한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주의 체제 전반에 심각한 도전이고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며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테러방지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었다.
파리 테러를 빌미로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국정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다. 이번에 논의되는 테러방지법도 대테러활동 실무를 집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각종 금융거래 및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인물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선 개입 의혹, 개인정보 감청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114일 민중총궐기에 나선 시민들을 IS에 빗대며 이들을 마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테러방지법과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에 대한 무제한적인 감시와 탄압이 자행될 공산이 크다. 집회 및 시위, 정치적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조차 없애려는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우리는 테러 위험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방법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정부가 중동 등지의 전쟁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1118, 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조차 허점이 많았다. 또한 같은 날 알 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된 장난감 BB탄 총 뿐이었다. 테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마녀사냥하는 것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파리 테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프랑스 민중들을 애도한다. 동시에, 그 전날 일어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들도, 한 달 전 이집트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러시아 민중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이들 모두가, 그리고 이전부터 테러와 내전에 시달렸던 수많은 시리아, 이라크 민중들도 세계의 지배자들이 펼친 그들의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 희생을 기억하는 길은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일이다. 강대국들의 군사적 개입은 더 많은 죽음만을 낳을 뿐이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할 것이다. 시리아를 향한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일체의 전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더 많은 파병으로 이어질 국군해외파병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파리 참사를 빌미로 시민사회, 이주민을 억압하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2015121
경계를 넘어,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반전평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인권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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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파리테러 사건을 빌미로 한 중동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강화 및 ‘대테러방지법’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보도협조  요청

            파리테러 사건을 빌미로  중동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강화 
          및 ‘대테러방지법’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Don't Attack Syria! / Don't Bomb Syria! 
              / No! Anti Terrorist Act!

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반전평화연대()

일시 : 2015 12 1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문의 : 2009antiwar@gmail.com김어(010-7664-3536)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1. 지난 11 14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는 테러 근절을 내세우면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파리 테러 사건은 결코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레바논과 터키에서 규모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파리 테러 사건 전까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계속 공습에 가담하고 동안 해당 지역에 8 이르는 융단폭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저희 반전평화 운동 진영은 군사적 개입은 결코 IS 준동을 막을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군사적 개입으로 이라크 북서부와 시리아 남동부를 장악하고 있던 IS 세력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군사적 개입은 ISIS 뿌리 뽑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ISIS 세력을 키울 뿐입니다.

3. 
저희는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가 IS라는 괴물의 탄생의 원인을 제대로 짚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러 사태의 씨앗은 이라크 전쟁이었고 근본적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것입니다이미 반전평화를 요구하는 국제시민사회에서는 점을 준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지난 주말(11 28) 영국에서는 시리아 공습을 규탄하는 수천 규모의 반전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4. 
특히 저희는 파리 테러 사건을 빌미로 ‘대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나 이주 노동자를 희생양 삼으려는 일련의 시도가 포착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많은 언론사에서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 적극적인 관심 보내 주시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그리고 내일 저희들의 요구는 영어와 한국어로 모두 표현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보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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