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대북제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대북제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9년 6월 19일 금요일

[반전평화연대(준) 기획연재③] 대북제재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대북 제재는 '조용한 민중 학살'

김어진(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반전평화연대(준)은 강대국의 패권 전쟁을 위한 전쟁과 점령 반대, 한국 정부(이명박 정부)의 전쟁·점령 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를 3대 핵심 의제로 삼아 42개 단체가 새롭게 꾸린 반전 연대체입니다. 반전평화에 동의하는 제 단체와 개인들의 광범한 ‘연대’를 통해 대중적 반전 운동을 벌여나가려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월 15∼18일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한미정상회담 전날인 6월 15일 침략적 한미전쟁동맹을 강화하는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앞으로 4회에 걸쳐 한미정상회담이 침략적 전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에 주목해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들과 동맹 강화가 낳을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연재 기고를 기획했습니다. 연재 기고의 제목은 '한미정상회담 = 한미전쟁회담'입니다.

△ 연재 계획 1회:오바마의 ‘아프팍’ 전쟁과 한국군 재파병/2회: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3회:대북제재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4회:한미 군사 동맹과 군비증강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이명박과 ‘버락 부시 오바마’는 더 큰 긴장을 부를 군사적 위협을 천명했다. '핵우산'까지 명문화하기로 했다. 공격용 핵잠수함과 각종 첨단무기로 북한 주요 지점을 불바다로 만들 위험천만한 핵우산을 한반도에 휘감겠다는 것이다. 북한 핵을 빌미로 미국 지배자들과 한국의 냉전 우익 정부가 핵 공포까지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화물검색만이 아니라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금융 경제제재 등의 대북제재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최근 안보리 결의안 이행도 철저하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2일 새로운 대북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차이나데일리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만 10년 동안 22번 핵실험을 했고, 실제 핵폭탄 투하로 20만 명을 죽이고, 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도 하지 않고, 감축핵무기 폐기 약속도 하지 않으며, 1만기를 훨씬 넘는 핵탄두 소유에 신형 핵무기까지 들여올 계획을 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중유 제공 및 각종 약속을 위반했으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훈련을 하는 미국이 “억지력 확장”을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다. 이명박 정부와 냉전 우익은 또 어떤가. <조선일보>는 ‘핵우산이 효과라도 있겠냐’며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무기 재배치도 운운한다.


그러나 대량파괴의 “보복능력” 과시와 일련의 대북제재 조치들은 거꾸로 북한의 핵 개발에 명분을 주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더 강화하는 역효과만을 낳을 것이다. 북한은 ICBM 실험은 물론 소형 핵탄두 제조, 핵 재처리 시설 복구, 흑연 감속로 공사 재개 등을 진척시켜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북한 핵을 빌미로 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비 증강을 더 부채질 해 한반도를 더 위기를 빠뜨릴 것이다.


또한 대북제재는 정권 수뇌부가 군비 증강에 더 열을 올려 정권의 입지를 더 강화시키게 할 뿐이며 그 직접적인 피해와 희생을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 수전 라이스 미국 유엔 대사는 “우리는 다른 회원국들과 더불어 이번 조치를 최대한 이행해 북한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고통의 주체는 평범한 북한 주민이다.


비누, 소금, 비료, 테니스 줄, 콩기름 등의 공통점은?


제국주의 강대국의 관료들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고 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식으로 “맞춤형 봉쇄”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대북결의안 1695호(2004년 당시) 무기전용 가능물품들에는 철강․알루미늄․전기기기뿐 아니라 비누․소금․ 테니스 라켓․ 시계․ 비료 등도 포함된다. 소금은 왜? 나트륨을 분리시켜 금속나트륨으로 만들면 물과 함께 급격하게 폭발물로 반응한단다. 테니스 줄은 왜? 얇은 탄소섬유가 포함돼 있는 그 줄은 미사일 통제 기술과 항공기 제작에 이용된단다. 살충제와 비료도 군사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 금지 대상이며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염소 수입도 금지 품목이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대북지원 비료 상당량이 무기로 전환됐을 가능성” 운운했던 것도 바로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에 근거한 것이었다.


경제제재 품목에는 특수강, 보석뿐 아니라 콩기름, 면 같은 아주 평범한 생활용품도 다수 포함된다. 그래서 최근 1874호 안보리 결의안의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품목 방식으로 채택된 NSG(핵공급 체제) 전략물품 통제 리스트에는 약 1만 개의 물품(대부분 생활에 쓰이는)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대량살상무기 생산용도를 매우 포괄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적극 제안한 캐치올 제도(catch-all)를 따른 결과였다. 그래서 이라크에서는 연필도 수입이 금지됐다. 연필에서 탄소를 추출해 비행기에 덧칠하면 레이다에 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는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보다 더 광범한 규모


대북제재는 북한 주민 목조르기라는 끔직한 야만을 더 재촉할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기자인 존 필저(John Pilger)는 경제제재의 실상을 취재했는데 그에 따르면 심폐 기구 같은 의료 장비 18개, 냉장트럭, 양수기, 손수레 같은 농기구, 안전기구, 소방기구 등이 ‘민군 겸용 혐의가 있는’ 품목들로 포함돼 있다. 손수레는 왜? 사담 후세인이 손수레로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금지 목록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합성제제 역시 수입 금지 품목인지라 석유를 사용해 벽을 닦는 이라크의 병원과 호텔에서는 고약한 석유 냄새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결과 1990년에 이라크는 유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였지만 10년만에 이라크는 세계에서 유아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 유엔아동기금 통계를 보면 1990년대 미국의 이라크 경제제재로 매달 5세 이하의 어린이가 5천여 명씩 죽었고 1991년 이후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재 결과로 죽은 이라크인들은 160만 명에 달하며 그 피해자는 주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었다.(Inter Press Service, "Iraq:Sorry About Civilian Casualities, the US Strikes again", January 26, 1996. www.oneworld.org/ips2)


바이올린 현도 금지 품목이라 불협화음에 시달리는 한 이라크의 음악인은 경제제재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한다. “왜 이 고통이 멈추지 않는가? 그것이 모든 문명인이 제기해야 할 질문이다.”(『미국의 이라크 전쟁-전쟁과 경제 제재의 참상』, 2부 경제제재의 신화와 현실, p131, 책갈피)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강대국들의 개입과 이들이 부추긴 내전으로 피폐해지고 소련 침공과 미국의 개입으로 쑥대밭이 된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1998년부터 경제제재를 가한 결과는 말해 무엇하랴. 이란 제재 결과는 어땠는가? 1990년대 이후 조금씩 완화되기는 했지만 미국은 1979년 이란 혁명 이래 이란에 강력한 경제제재를 해 왔다. 밀, 의약품, 항공기 부품 등은 이란으로 수출되지 못하는 품목이다.


뉴욕에 본부를 둔 유엔경제제재 위원회는 제재 대상국가에 컴퓨터 장비,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을 포함해 인간생활과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물품을 사실상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라크는 신청한 인도적 수입물품의 49%를 거부당해 왔다.(금지 품목 목록은 UN Office of the Iraq Program, http://www.un.org/Depts/oip 참조, 『미국의 이라크 전쟁-전쟁과 경제 제재의 참상』, '경제제재에 관한 열한가지 신화에서 재인용 )


그런데 이번 대북제재 유엔결의안 1874호는 2006년 수준(1718호)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며 그조차 1991년 이래 1백만 명의 이라크인을 죽게 한 유엔 경제제재 때보다 광범하다.


한마디로 제재 봉쇄 정책은 ‘조용한 민중학살’이다. 제재를 당하는 나라의 특권층에 비해 민중은 직접적으로 제재 봉쇄 정책의 끔찍한 희생을 치른다. 이미 포괄적인 경제제재가 취해지는 북한에서 봉쇄를 강화하는 것은 더 큰 ‘조용한 학살’을 부른다. 제국주의 강대국과 호전적인 냉전 우익이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하는 동안 평범한 주민들은 더 큰 고통에서 신음하게 된다.


냉전 교육에서 자유로워진 새로운 청년층들은 북한을 단지 악마로 보지 않는다. 북한이 새로운 대안 사회라고 여기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악마화하고 압박하는 것에 박수치는 세대가 아닌 그들은 박지성의 플레이를 보면서 박수치지만 동시에 북한의 월드컵 진출을 바라며 북한을 응원하기도 하는 그런 세대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평화를 위해 진정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는 쪽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강대국들과 이명박 아닌가?


※ 이 글은 '민중의소리'와 '참세상'에서 연재하고 있는 글입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Google+

2009년 6월 16일 화요일

[기자회견문]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려는 한미정상회담 규탄한다

6월 16일 오바마 정부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전 세계가 전쟁과 점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평화를 염원하는 이 때 이명박과 오바마는 침략적 전쟁 동맹을 강화하는 회담을 하려는 것이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발표할 것이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지난해 이명박이 부시와 합의한 ‘21세기 전략동맹’을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규모로 동맹을 확장하고 강화하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미동맹 미래비전’에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문제와 함께 국제 테러,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효율적 협력 방안이 담겨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미 정부는 침략적 전쟁 동맹을 강화해 왔다. 이라크 침략 전쟁에 한국 정부는 파병국가들 중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해 침략 전쟁을 도왔다. 지금도 아프간 바그람 미군 기지에는 정부가 파견한 지역재건팀(PRT)이 점령을 돕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기간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1년 6개 월 연장하기로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은 미국이 주도해 ‘불량국가’들을 유엔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손볼 수 있도록 만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도 전면 참여했다.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프간 파병 논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집권 초부터 동맹국들에게 아프간 전쟁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고, 이명박 정부도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의 전 세계 패권을 위해 ‘아프팍’ 전쟁을 벌이는 오바마 정부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미군을 도울 실질적인 군대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도 미국과 손잡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파병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사령관 월터 샤프는 “한국이 비용을 지원할지, 병력을 지원할지, 장비만 지원할지, 아니면 전부 다 지원할지 등 여러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아프간의 미군뿐만 아니라 나토군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반전평화 단체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 재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01년 10월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한 이래 지난 8년간의 점령은 아프간 민중들의 삶을 점령 이전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미국은 패권을 위한 전쟁을 당장 중단하고 한국 정부도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파병된 한국군을 물론이고 민간인들도 목숨을 잃었다. 예멘에서도 한국인들이 테러 표적이 됐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두 국가는 결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 개번 매코맥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조지 부시 정부 하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던 위기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자 비등점에 가까워졌다”고 했다. 전 세계 핵무기 확산의 주범이자, 1만 기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정부야 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만든 주범이요, 집권 초부터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해 남북 관계를 파탄 낸 한국 정부는 공범이다.

 

지난 6월 12일 미국이 주도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더 한층 강화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제재 강화는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외부성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봉쇄를 시도할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재 강화는 최대의 식량난을 격고 있는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한미 정부가 지속적으로 군사동맹을 강화해 대북 적대정책을 추진한다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모든 불상사는 두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 반대한다!
아프간 재파병 반대한다!
대북 제재 반대한다!

 

2009년 6월 15일

반전평화연대(준)(경계를넘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