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여는글

 

::여는 글

끝나지 않은 전쟁, 심화하는 위기

부침을 겪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경제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비를 1995년 수준으로만 낮춰도 6년 이내에 전 세계 외채를 탕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가 무려 6조 달러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쟁을 중단하고 전 세계 민중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돈을 써야할 때입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전쟁광들은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바마가 지난 9월 1일 이라크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보다 긴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실현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미군 5만 6천 명이 이라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친미 정부를 세우지 못한 미국은 ‘아프팍’ 전쟁 때문에 이라크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그 자리를 이란과 같은 국가가 채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말과 달리 이라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를 <이라크 종전 선언과 전망 : 전쟁은 과연 끝난 것인가>에서 분석합니다.

‘아프팍’ 전쟁은 어떻습니까? 몇 달 전 아프가니스탄 나토군 총사령관이 경질됐습니다. 자중지란(自中之亂)이라는 말은 ‘아프팍’ 전쟁 사령관들을 두고 생겨난 말인 듯합니다. 승리의 전망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아니라 탈레반을 소탕하겠다고 벌인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아직 전쟁을 그만둘 의지가 없다>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전황과 왜 오바마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지를 분석합니다.

야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민간구호선단을 공격해 무려 9명을 살해한 야만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호선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가자지구의 상황을 전하는 두 편의 번역 글이 실려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됐습니다. 올해에만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열립니다. 중국과 북한은 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한미군사훈련>은 한미군사훈련이 부를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미국의 동맹 국가들로 미국의 지원과 묵인 속에서 핵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은 핵없는 세계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위선적인 핵정책으로는 핵문제를 해결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NPT 회의 소식을 전하는 글은 NPT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G20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다수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지·지원하고 있습니다. G20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반전평화연대(준)도 오바마판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지원하는 G20을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G20과 패권전쟁>은 잘 알려지지 않은 G20 소속 국가들이 그 동안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해 왔는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번 <반전평화연대>가 강대국의 패권 전쟁이 중단되길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이 재 파병되면서 많은 이들이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대안은 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행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병 국가의 대다수 국민들이 철군을 염원하고 점령 종식을 원합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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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그들은 아직 전쟁을 그만둘 의지가 없다

 

그들은 아직 전쟁을 그만둘 의지가 없다

::글_ 까밀로(경계를넘어)

 

지난 달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전역에 중계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전투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불과 2주 전, 2차 세계대전 종전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수십 명의 젊은 남녀들이 뉴욕 타임 스퀘어에서 수병과 간호사 복장을 한 채 키스 세리모니를 했던 것과 같은 기념 이벤트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10년 가까이 끌어온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당최 빠져나올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전투임무를 종료했다는 거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별다른 감흥이 없기는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수천 명의 군중들을 모아놓고 열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대신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송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마치 점잖은 교수님처럼 "이제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 운운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리고 이런 오바마의 태도는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라크 전쟁에 대해 “잘못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인 잘못된 전쟁”이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즉, 이라크 전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바마의 전쟁이 아니었으며, 전임자가 누고 간 똥을 자기가 대신 치운다는 느낌이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달랐다. 역시 대선 후보이던 시절, 그는 ‘이라크 전쟁은 나쁜 전쟁, 아프간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며 두 개의 전쟁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반전 여론이 월등히 높은 자기네 지지자들의 기대를 교묘히 피해갔다. ‘미국을 공격한 테러리스트들이 숨어있는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다, 그러니 이라크의 병력을 아프간으로 돌려서 신속히 테러리스트들을 격퇴시키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 예스 위 캔’ 하고 말이다.

이번 연설에서도 그의 그런 ‘담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알 카에다는 계속해서 우리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 지도부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에 몸을 숨기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분쇄, 해체, 격퇴시키는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이 테러리스트들의 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이라크에서의 철수 덕분에 우리는 이제 공세를 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했다.

그의 이런 자신감 덕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미 오바마의 전쟁이 된 지 오래다. 이는 몇 가지 단순한 수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미군의 수는 3만 3천 여 명에 불과했으나,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그 세 배인 10만 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오바마가 공식 취임한 2009년 1월 20일부터 올 해 8월 중순까지 사망한 미군의 숫자는 모두 577명으로, 부시가 집권하던 기간에 사망한 575명을 넘어섰다(icasualties.org 통계). 물론 미군 사망자만 늘어난 게 아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사망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의 수는 최소 1,200명, 부상자는 1,997명을 기록해 2001년 탈레반 정권이 쫓겨난 이래로 가장 많은 민간인 인명피해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부시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오바마 스스로가 안고가야 할 업보인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리는 아프가니스탄 해법은 아주 단순하다. 단기간에 많은 병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탈레반을 몰아내고 치안을 안정시켜 아프간 주민들의 ‘마음(hearts and mind)'을 사로잡은 다음, 아프간 정부에게 치안 유지의 책임을 넘기고 ‘모양새 좋게 빠져나오는(graceful exit)' 게 그의 구상이다. 물론 요 근래 아프간 주둔 미군 및 나토군 사령관에 취임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David Petraeus)는 퇴각이란 표현에 여전히 발끈하며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도 드물뿐더러 승리란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조차 애매모호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바마의 아프간 해법은 전혀 귀에 설지 않다. 바로 부시의 이라크 해법과 붕어빵처럼 닮아있기 때문이다. 이라크를 아프간으로, 부시를 오바마로 바꿔서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 때문에, 공화당과 우파들은 오바마가 상원의원 시절 부시의 이라크 증파 결정에 끝까지 반대한 사실을 들먹이며 오바마를 조롱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한다. “에이, 잘난 척 하더니 너도 별 수 없네”하고 말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해법은 온전히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시 시절부터 양대 전쟁의 판을 짜고 지휘해온 전 현직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및 나토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탈(Stanley McChrystal)과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를 비롯한 미 국방부의 장군들이 짜놓은 구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에 대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지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패프(William Pfaff)도 ‘모양새 좋은 퇴각은 불가능하다(There can be no Graceful Exit)'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바마가 백악관에 입성할 무렵, 당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총괄하는 사령관이던 퍼트레이어스는 이미 (아프간 전쟁) 계획을 다 짜놓은 상태였고, 군사적으로 초짜인 오바마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 예상했다... 이 계획은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새롭게 증파하고 거기에다 그 수만큼의 민간 군사요원들을 늘리는 것이었다... 오바마가 이 계획이 2011년 7월 미군이 철군을 시작할 수 있게끔 일 년 안에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지 묻자, 그들의 대답은 ‘문제없습니다, 대통령님’이었다.”

물론 대통령이 참모들의 조언을 듣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어차피 최종 결정과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오바마가 아프간 전쟁의 해법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퍼트레이어스와 미 국방부가 보이는 행보가 심상치 않아서다. 그는 지난 8월 15일, 미 NBC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프간 미군의 대규모 조기 철군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뉴욕 타임즈는 “퍼트레이어스는 심지어 내년 여름 미군이 절대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에게) 제안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비단 퍼트레이어스 뿐만이 아니다. 퍼트레이어스처럼 총대를 메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지 않을 뿐, 국방장관인 로버트 게이츠나 합참의장인 마이크 물렌 역시도 미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철수가 아닌)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2011년 7월 철군 시작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때마침 8월 22일자 워싱턴 포스트 지에는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실렸다. 그 일부분만 인용해 보면,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북부에 각각 1억 달러 씩을 들여 공군 기지 세 곳을 확장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미래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증강된 군사 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시설을 계속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세 가지 공사는 모두 2011년 하반기가 지나서야 완공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 군이 아니라 미군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 기사가 틀린 게 아니라면, 당연히 상식적인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아니, 내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한다면서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 기지를 확장한다고?’ 하는 의문 말이다.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퍼트레이어스 사령관과 미 국방부의 미심쩍은 행동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나토 연합군인 국제안보지원군(ISAF)은 8월 25일자로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하나 배포했다. 그 대강의 내용은, 헬만드주 마르자 지역의 탈레반 사령관 물라 니아맛(Mullah Niamat)이 “탈레반은 마르자(Marjah) 지역에서 패배하고 있으며 승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휘하의 반군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며, 이는 “전투에서의 패배와 아프간 주민들의 반감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 기초한 판단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해당 보도 자료에서는 “나라 전체적으로 반군들의 사기가 아주 낮아지고 있다”는 ISAF의 대변인인 조제프 블로츠(Josef Blotz) 독일군 준장의 말도 인용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르자 지역은 올 2월 중순부터 ISAF와 아프간 연합군이 ‘무시타라크(모두 함께)’라는 작전명 하에 탈레반을 상대로 전면대공세를 벌여온 곳이다. 따라서 ISAF의 보도 자료는 자신들의 작전이 상당한 성공을 거뒀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셈이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논리는 이렇다. “이제 막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벌써 내년 여름부터 철군이라니요. 아니 되옵니다, 각하.”

그러나 ISAF 측의 이와 같은 주장은 즉각 반론에 부딪치게 된다. 영국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안보개발위원회(ICOS)>는 마르자가 위치한 헬만드와 칸다하르 주에서 지난 7월에 522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벌였던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도 마르자는 여전히 탈레반의 통제권 하에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마르자 주민들은 탈레반의 전술에도 “분개하고” 있지만, 단 한 명을 제외한 피면접자 전원이 미군과 나토군에게 더욱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고 한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 지의 조슈아 파트로우(Joshua Partlow)기자 역시도 탈레반 전사들이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미했던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오지 마을에서 국지전을 벌이는 사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나라 전체적으로 반군들의 사기가 낮아지고 있다”는 ISAF측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아름답게 물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란 애초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인력과 물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아프간 무장 세력을 최대한 분쇄한 후 빠져나오겠다는 오바마의 구상은 틀렸다. 그럴수록 아프간 민간인들의 피해만 가중시킬 뿐, 미국이 더 이상 손에 쥘 수 있는 건 없다. 그런데도 미 군부의 전쟁광들은 여론을 호도하며 대통령의 철군계획마저 뒤엎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행여나 ‘이라크 전쟁은 이제 끝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내년 7월부터 철군이 시작되면 슬슬 정리 수순에 돌입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아직 때 이른 착각이다. 바로 이것이 점령을 막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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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이라크 종전 선언과 전망; 전쟁은 과연 끝난 것인가?

 

이라크 종전 선언과 전망 : 전쟁은 과연 끝난 것인가?

::글_ 김덕엽(다함께)

 

8월말 미군의 이라크 “전투 임무 종료”에 맞춰 오바마는 전투 병력을 이라크에서 철군시켰다. 2003년 부시가 ‘이라크의 자유’라는 작전명을 내세워 이라크를 침략한지 7년 4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 들이 목숨을 잃었다. 고향을 등지고 해외로 피신한 난민이 180만 명이 넘고 국내에서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수만큼 있다. 그리고 무려 4419명의 군인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번 전투병 철군이 이라크에서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5만 6천 명의 미군이 이라크에 남아 있다. 그리고 전투 병력이 철군한 직후 이미 한 명의 미군이 이라크 남무 바스라에서 작전 중 사망했다. 비극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반면, 전쟁의 명분이던 대량살상무기는 어디 있는가? 지난 3월 맷 데이먼이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아 제거하는 임무를 받고 파병된 미 육군 준위를 연기한 <그린존>이 풍자했듯이 애당초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 그렇다면 날조된 거짓말로 전쟁을 시작한 범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부시는 집권 말기인 2008년 12월 이라크를 방문해 이라크인 알-자이디에게 신발 역습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블레어다. 이 자는 중동 평화 특사로 공식 활동을 하며 기업들의 막대한 후원으로 돈방석에 앉더니 최근 투자은행까지 설립했다.

그런데 오늘날 이라크 전쟁은 전쟁범죄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씁쓸한 결말 그 이상을 의미한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부상하는 경쟁 국가들을 제압하고 지정학적 요충지인 중동을 재편해 제국으로서의 패권을 공고히 하는 원대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7년 동안 미국이 이라크 전쟁으로 얻은 것이라고는 군사력의 과시와 지정학적 우위가 아닌 “지정학적 대참사”다.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은 대외 정책에서 정당성의 위기를 겪게 됐을 뿐 아니라 아무리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라도 자기편이 많지 않은 곳에서 민중의 저항에 직면했을 때는 패배할 수 있다는, 오래된 진리를 재확인해 줬다.

‘아프팍’ 전쟁에서 인기를 잃은 오바마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번 철군을 자신의 중요한 치적으로 삼고 싶어 한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적했듯이 미군 철수는 부시가 이미 말라키 정부와 합의한 것이자 이라크 전략을 수정(이라크에서 대규모 미군을 철군시켜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하자는)하자는 로버트 게이츠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임 정부의 대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오바마에게는 사실상 이라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아프팍’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미군을 이라크에 묶어 둘 수 없을 것이며, 이미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패한 전쟁”으로 인식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지배자들은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라크 전쟁은 끝난 것인가? 2011년까지 이라크 경찰을 양성하기 위해 남겨진 5만 6천 명의 미군까지 모두 철수하면 미국은 이라크에서 손을 뗄 것인가?

오바마 정부는 이라크와 이미 상화안보협정을 맺었다. 이것은 이라크 내 외국 군대의 공식 지위를 확정한 협정이다. 전투부대는 철군했지만, 미국은 이라크에 주둔할 미군 병사 5만 명을 전투부대에서 “자문-지원 여단”으로 교묘하게 재분류했다.

이는 미군의 명칭 변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군 지휘관들도 이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전투부대 철군이 미군이 참전하는 전투의 종식을 뜻하냐는 CNN 기자의 질문에 레이 오디에르노 이라크 주둔 사령관은 “아니다” 하고 말했다.

“전투 작전 수행을 위해 편성된 우리 부대가 주둔한다는 뜻이다. … 주둔 부대가 자문ㆍ훈련ㆍ지원을 조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체 방어 능력은 물론이고 필요시 또는 요청시 전투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오디에르노는 미군이 2020년까지 이라크에 주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군 전투복을 착용한 병사들만이 아니라 민간업자 수만 명이 이라크에 있다. 오바마 정부는 “유례없는” 민간 활동에 착수했다. “민간업자들의 소규모 군대”가 이 활동을 지원한다. 따라서 오바마가 지난 9월 1일 이라크 전쟁 종전 선언을 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라크 내 정치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미국이 쉽게 손을 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는커녕 안정적인 친미 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미국은 자신이 나간 자리에 이란처럼 이미 이 전쟁으로 오히려 중동 내 영향력이 커진 국가들이 자신의 공백을 메울까봐 곤혹스러워 한다. 지난 3월 선거 이후 이라크는 정부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이라크 주변을 둘러싸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란, 시리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이라크 내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를 원한다.

이 때문에 로버트 게이츠는 “새로 들어서는 이라크 정부가 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한 협상을 원할 경우 우리는 이에 응할 것”이라며 미군은 2011년 이후에도 계속 주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군사전문가 앤서니 코데스만은 “이라크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승리하지도 않았다”며 섣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오바마 정부에 조언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호언장담한 ‘아프팍’ 전쟁이 “실패한 전쟁”으로 돼 가고 있는 지금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혹여 이라크에 이어 ‘아프팍’ 전쟁에서 회복하지 못한 제국의 체면을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이란 격 카드를 꺼내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만이 상처 입은 야수를 확실히 잠재우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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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민간 구호선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

긴급 성명서

민간 구호선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또다시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다. 5월 31일 이스라엘군은 구호품을 싣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선박을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무려 10여 명이 넘는 민간인 구호 활동가들이 학살당했다.

학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분노하고 있다. 즉각적인 항의 시위가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각지에서 벌어졌다.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저지른 학살이야 말로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국가 ‘테러’ 행위다. 지금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해야 할 대상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정부다. 우리는 학살 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민간인 구호 활동가들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발포했다며 학살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말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자지구에서 무려 1400여 명을 학살할 때도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도 테러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가지지구를 봉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자지구에는 전기도, 식량도, 의약품도 부족해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공격한 구호선에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전달할 식량과 의약품이 실려 있었다.

아랍 국가들은 자국 내 고조된 반이스라엘 정서 때문에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있다. 유럽 각국 정부들도 자국 내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하며 강력한 항의 표시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만행에 겨우 유감을 표시했을 뿐이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군사적․정치적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만행은 바로 오바마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매일 저지르는 만행과 같기 때문이다.

지난 가자지구 학살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기권한 이명박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스라엘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억류된 민간인 구호 활동가들을 석방하라. 또한 이스라엘 정부와 군사협력을 맺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즉각 군사협력 관계를 중단하라.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국제 반전평화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즉각 봉쇄를 해제하라!

구호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6월 1일

반전평화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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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_목차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반전운동 모니터보고서 <반전평화연대> 2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다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전평화연대(준)>의 활동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2009antiwar@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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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는 글 

 

<대공세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아프가니스탄>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외국군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온 것인가? 

재앙의 부메랑이 될 아프가니스탄 파병

증파 결정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범죄이다

 

<읽어볼 거리>

무지와 왜곡, 편견의 여진은 지진만큼이나 강하다

'PKO 신속파병법' 제정, 또 하나의 '악법 탄생' 

진보진영이 파병 반대에 나설 필요는 얼마든지 넘쳐난다

 

<반전평화연대(준) 활동>

2009년 10월～2010년 2월 활동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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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반전평화연대(준)>성명서 및 기자회견

 

 

<반전평화연대(준)>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2010. 2. 18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 국방위 상정 규탄·부결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http://antiwar.textcube.com/43

 

2010. 1. 22

[성명서]아이티에 대한 파병 경쟁을 중단하라!

http://antiwar.textcube.com/40

 

2009. 12. 29

[성명서] 평화유지군(PKO) 신속상시파병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규탄 성명서

http://antiwar.textcube.com/39

 

2009. 10. 27

[긴급 성명]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http://antiwar.textcube.com/24

 

2009. 10. 29

[기자회견]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http://antiwar.textcube.com/26

 

2009. 11. 2.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응을 결정하다

http://antiwar.textcube.com/30 

 

2009. 11. 11.

[성명서]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http://antiwar.textcube.com/31

 

2009. 11. 18

[긴급 성명]18일 반전평화 기자회견 연행자 즉각 석방하라!

http://antiwar.textcube.com/35

 

2009. 11. 19

[기자회견문]아프간 재파병 반대 기자회견 및 촛불 문화제 폭력 진압·연행 규탄한다!

http://antiwar.textcube.com/36

 

2009. 11. 30

[성명]이명박 정부는 기어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인가?

http://antiwar.textcube.com/37

 

2009. 12. 8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http://antiwar.textcube.com/38

 

2010. 2. 11

[성명서] 아이티 파병에 대한 <아프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성명서

http://antiwar.textcube.com/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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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반전평화연대(준)> 2009.10~2010.2 활동

 

<반전평화연대(준)> 2009년 10월～2010년 2월 활동

::2009년

○[기자회견]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일시 : 10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

주최 : 반전평화연대(준)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 추진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10월 26일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투입 규모를 35명에서 13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보호할 경계병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재파병 방침을 대변해 온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을 규탄하며 이명박 정부가 아프간 재파병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밝히고자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재파병 반대 긴급 캠페인]"평화의 초를 들자"

일시 : 10월 31일 오후 7시

장소 : 명동 눈 스퀘어 앞(옛 아바타몰 앞)

주최 : 반전평화연대(준),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반전평화연대(준)과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공동 주최로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긴급 캠페인 “평화의 초를 들자” 행사를 열었습니다. “평화의 초를 들자”에는 평화재향군인회, 다함께,다함께, 사회진보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전국학생행진 등 반전평화연대(준)과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공동투쟁본부’ 회원 단체들과 시민들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명동 밀리오레 앞까지 파병 반대와 점령 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제 단체 긴급대책회의

 

11월 2일 반전평화연대(준)은 그 동안 반전평화 운동에 동참해 온 단체들 중 아직 반전평화연대(준)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들과 함께 재파병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가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제 단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평화재향군인회, 사회진보연대, 나눔문화, 전국학생행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결성

 

이 회의에 참가한 단체들은 향후 재파병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위해 한시적 공동대응 기구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결성했습니다. 연석회의는 2010년 2월 25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을 통과하기 전까지 69개 단체가 모여 파병 반대 집회, 기자회견, 거리 선전전, 언론 기고 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왔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는 연석회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해 왔습니다. 올 7월 파병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납니다. 여전히 ‘파병 반대’라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연석회의는 당분간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11월 7～8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파병반대 선전전

주최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11월 12일 파병 반대 국회의원 간담회

주최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당의 이미경․김상희 의원, 창조한국당 류원일 의원 등 국회 내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의 재파병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회 내에서 파병 반대 의원들을 늘려 나가기 위해 간담회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일시 : 11월 14일 오후 4시

장소 : 서울역 광장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이 결정된 이후 첫 대중 집회가 11월 14일 서울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집회에는 35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파병과 점령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영국, 미국, 그리스 반전 단체들이 보내 준 연대 메시지가 발표됐습니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단체 기자회견

일시 : 11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미 대사관 앞

주최 : 연석회의

 

미국 대통령 오바마 방한에 즈음해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재파병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평화롭게 진행된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기자회견이 이후에도 파병 반대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나눔문화 대학생 회원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연석회의는 곧바로 경찰을 규탄하고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 ‘반전평화의 촛불을 들자’

일시 : 11월 18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명동

주최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연석회의

 

반전평화 열망을 담아 1백여 명이 명동 촛불 문화제 ‘반전평화의 촛불을 들자’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평화롭게 문화 공연을 시작하자마자 경찰은 행사장에 난입해 사회를 보던 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과 참가자 18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연행자 중에는 당시 미국에서 방한한 반전평화 활동가의 통역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명동성당으로 장소를 옮겨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긴급 항의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촛불 문화제 폭력 진압․연행 규탄 기자회견

일시 : 11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앞)

주최 : 연석회의

 

○11월 21일 민주주의 민생 살리기 12월 공동행동 선포대회 공동주최

일시 : 11월 21일 오후 3시

장소 : 서울역 광장

 

○[반전 강연회]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재파병

연사 :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

일시 : 11월 24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명동 향린교회 본당

주최 : 반전평화연대(준)

후원 : 연석회의

 

1백50여 명이 참가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배경, 전황, 저항을 이끌고 있는 탈레반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등 다양한 질문과 주장이 넘치는 반전 강연회였습니다. 

 

○국무회의 파병 동의안 상정 규탄 기자회견

일시 : 12월 8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앞

 

○민주노총 국회 앞 노조법 저지 결의대회 파병반대 선전전

일시 : 12월 16일 오후 3시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민중대회 선전전

일시 : 12월 19일 오후 3시

장소 : 서울역 광장

 

○명동 거리 파병 반대 선전전

일시 : 12월 22일

장소 : 명동

 

○국회 악법 저지 공동행동 동참

일시 : 12월 21～12월 31일

 

::2010년

○국회 국방위 파병 동의안 상정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앞

 

○국회의원용 파병 반대 자료집 공동 제작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파병 반대 자료집을 제작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파병 반대 집회 “‘다시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일시 : 2월 20일 오후 3시

장소 : 서울역 광장

주최 : 연석회의

 

2월 25일 국회 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파병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이 집회에는 2백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일시 : 2월 25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연석회의, 야4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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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진보진영이 파병반대에 나설 필요는 얼마든지 넘쳐난다

 

::읽어볼 거리

진보진영이 파병 반대에 나설 필요는 얼마든지 넘쳐난다

 

* 이 글은 2009년 10월 26일(인터넷판 25일) 한겨레 신문에 실린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의 기고글 <미국과 아프간, 그리고 한국의 선택(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3809.html)> 에 대한 반론글로서, 한겨레 2009년 11월 5일자(인터넷판 4일) 독자칼럼란에 게재된 글입니다.

 

작년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조심스럽게 등장하곤 하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아프가니스탄에 증파될 지방재건팀(PRT)을 경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가 한국군을 재파병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말이 좋아 발표지, 그간 미국 정부와의 파병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종일관 부인이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 장관이 다녀간 뒤에 불쑥 파병을 공식화하는 정부의 행태는 ‘그렇게 결정했으니 알고나 있어’라는 일방적인 대국민 통보로 들린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파병은 절대 안 돼’라고 막아서는 목소리는 2002년 아프간과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와 견주어 봐도 그렇고, 아직은 사람들의 귓전을 울리고 가슴을 뛰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는 용산참사, 4대강 삽질, 쌍용차 노조탄압,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등등으로 이어지는 질식할 것 같은 최근의 국내 상황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그동안 아프간 침공과 점령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알려내어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실패한 반전평화운동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다. 스스로 가슴을 치며 반성해 본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때 10월26일치 <한겨레>에 실린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의 기고글 ‘미국과 아프간 그리고 한국의 선택’은 나로 하여금 답답함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새벽녘까지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게 만든다.

 

먼저 박 연구원은 “(아프간전은) 전쟁의 성격도 이라크전과는 크게 다르다. 9·11 테러를 일으킨 세력을 색출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침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미국이 마치 “알카에다를 추적하여 근거지를 없애고, 아프간의 무고한 주민들을 알카에다의 공격에서 보호하며, 나아가 개발정책도 추진”하기 위해 무려 8년간이나 한 나라를 군사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한 “9·11 테러를 일으킨 세력”이란 바로 알카에다를 말하는 것일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대다수 미국인들의 믿음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9·11 테러가 알카에다의 소행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알카에다의 소행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한 나라를 침공해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성을 누가 과연 미국에게 부여해주었단 말인가. 이는 침공 개시 시점까지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자위권 조항을 억지로 들이대며 정당성을 강변했던 사실을 떠올려 봐도 박 연구원의 주장이 단지 억측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물론 그 뒤 12월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1386호를 통과시켜 지금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이 창설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 강했고 ‘어차피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마당에 초강대국 미국에게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자’는 당시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침공 당시야 어떻든 간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한 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으로 가는 것이니 파병의 정당성과 명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선 미국 정부와 국민들조차도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만약 박 연구원이 열거한 세 가지 명분 가운데 하나가(혹은 세 가지 모두가) 이 전쟁의 목적이라면, 알카에다를 잡는다면서 왜 전쟁은 탈레반으로 통칭되는 토착저항세력과 하고 있는지, 무고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서 정작 최소 2만명에서 4만명까지로 추산되는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 약 70%가 미군과 나토연합군에 의한 것이라는 유엔과 인권단체들의 보고서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래서 탈레반을 지지하는 아프간 주민들이 불과 10% 내외(영국 <비비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탈레반과 함께 점령군에 맞서 싸우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전장의 군인들조차도 “현재의 작전은 전혀 무의미하다. 우리는 기지 밖으로 감히 500m도 나갈 수가 없다”(전 헬만드 주둔 영국 특수부대의 서배스천 몰리 대령)고 아우성치는 마당에 무슨 개발정책을 펴며 재건을 하겠다는 건지, 누구도 똑 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고 주도하는 미국의 내부 상황이 그럴진대, 그 동맹군이자 지원군 구실을 담당하는 국제안보지원군과 그들을 전장에 보낸 나라들의 혼란이야 오죽하겠는가.

 

또한 박 연구원의 글 중에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주저앉는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서남아시아 전역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미국이 지도력을 상실하는 것은 미래의 세계 평화와 안정에 좋은 일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반박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당장 아프가니스탄에 이웃한 파키스탄이 현재 처한 상황을 보라. 미국이 ‘지도력을 적극 발휘해’ 아프간을 침공한 이후로 파키스탄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핵보유국가인 파키스탄이 점점 혼란에 빠져들수록 오랜 갈등관계에 있는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전체는 미래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화약고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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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0. 반전집회 상영 반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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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0.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점령중단,학살중단 반전평화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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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18일 반전평화 기자회견 연행자 즉각 석방하라!

긴급 성명서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오늘 오전 11시 40분 경 경찰은 오바마 방한에 즈음해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주최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 2명을 종로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갔다. 경찰은 이미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해산”, “전원 연행”하겠다며 위협을 가했고,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자회견이 끝났다는 사회자의 종료 선언이 있은 직후 인도에 서있던 참가자 2명을 강제 연행해 갔다.

 

경찰은 연행자들이 기자회견이 끝났는데도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제시했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있었던 것이 연행될 이유인가? 이것이 이명박 정부식 ‘법치’인가? 강제 연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저들도 연행해”라며 위협한 경찰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에 보장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억누르는 범법자들이다. 우리는 폭력적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연행해 간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속여가며 강행하고 있는 재파병의 위험성을 알릴 의무와 권리가 있다. 또한, 오늘 저녁 한국을 방한하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에게 학살 전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연석회의는 경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연행자들이 무사히 석방될 때까지 항의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함께 합시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촛불 문화제 “다시 반전평화의 촛불을 들자”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한국군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일시 : 11월 18일(수) 저녁 7시 30분

장소 : 명동 아바타몰 앞

 

2009년 11월 18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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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에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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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오늘 경찰이 집회 신고를 불허했습니다. 긴급히 연석회의에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14일 집회를 알려 주시고 적극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집회 불허 규탄 성명서]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1. 오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14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집회를 불허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경찰의 이 같은 집회 불허 통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집시법 제12조제1항 ‘교통소통을위한제한’을 이유로 이번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가 집회신고를 낸 이후 집회 장소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정 요청조차 하지 않은 채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정부의 재파병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다.
 
2. 주지하다시피 미국과의 “혈맹”을 앞세워 온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공식 요청조차 없는데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최악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의 파병국들이 철군 혹은 군사적 개입 축소 방안을 고려중인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며, 또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재파병을 반대한다는 것조차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 집회마저 불허 통보를 내리면서 계속해서 국민의 반대 여론에 눈과 귀를 막겠다면, 결국 정부는 그 어떤 국민적 여론이나 합의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비민주적 태도를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3. 따라서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집회를 금지통고한 경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민들의 손발을 묶고, 반대 여론에 재갈을 물리며 학살 전쟁에 재파병을 강행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14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2009년 11월 11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연대(준),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종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대협(건),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여성회,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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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응을 결정하다

오늘(2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반전평화연대(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평화재향군인회, 사회진보연대, 나눔문화, 전국학생행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제 단체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향후 재파병 반대 운동을 폭넓게 벌여 나가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를 꾸려 국회 파병 동의안 대응을 포함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 직후 회의장소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반전평화연대(준) 김덕엽 공동간사의 사회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결성 취지 설명과 향후 공동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과 우문숙 민주노총 대협국장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정리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별첨합니다.

 

연석회의는 11월 14일(토) 3시 서울 도심에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와 한미 전쟁동맹’에 반대하는 반전 집회를 개최하고, 11월 18~19일 오바마의 방한 기간에도 촛불 집회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재파병에 반대하는 대국민 여론 조성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또, 연석회의는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파병 반대 의원 선언과 기자회견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반전평화 단체들의 입장 및 향후 공동대응 계획발표 기자회견>

 

*사진 제공 : 레프트21

 

[기자 회견문]

 

아프간에 재파병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민여론 외면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 당장 철회하라

 

 

1. 지난 30일, 정부는 한국군이 아프간에서 철군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아프간 재파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군은 국민의 우려 속에 지난 2007년 12월 6년간의 아프간 주둔을 마무리하고 철수한 바 있다. 아프간 철군은 국민적 합의였으며 그 합의는 여전히 확고하다. 정부의 재파병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현재 아프간은 2년 전 철군 당시보다 오히려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졌고, 다국적군 사망자수는 물론 아프간 민간인의 희생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아프간 증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밝힌 것처럼 재파병 반대여론이 8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의 재파병 방침은 아프가니스탄 정세나 국제 여론, 국민 여론 모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3. 정부는 PRT(지역재건팀)를 130명 이상 확대파견하고, 이를 위해 보호병력을 300명 이상 파병하는가 하면, 심지어 독자적 PRT기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산동의부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다시 아프간으로 보내 특정지역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한국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님로즈(NIMROZ), 다이쿤디(DAYKUNDI), 카피사(KAPISA) 어디도 탈레반의 저항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정부와 한국민 전체가 직접 아프가니스탄의 갈등 한가운데로 다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4. ‘지역재건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PRT는 점령군이 주도하는 재건활동인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순수민간지원 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령군 활동의 하나인 것이다. 오히려 아프간 현지에서 인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국제 NGO들은 지역 재건사업이 아프간 주민들의 참여는 없이, 각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PRT가 군과 원조 요원들 사이의 구별을 흐리게 만들어 인도적 단체의 구호 활동 공간을 축소시키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점령군의 모자를 쓰고 재건지원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고 효과적인 재건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카르자이 정권의 부패와 실정이 점령군들이 표방한 이른바 ‘재건’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5. 정부는 다국적군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프간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병력 철수 등의 아프간 군사 개입 축소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조차 기존의 아프간 추가 증파 약속을 추진하지 못하고, 국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나토 회의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추가 증파 요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우방국인 영국도 동맹국들의 결정에 따라 추가 파병을 하겠다는 조건부 결정을 내렸고, 일본도 해상 자위대 철군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만이 전례 없이 ‘재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국민의 요구에 의해 어렵게 철군한 나라에 더 많은 병력, 더 위험한 임무를 위해 파견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일을 왜 유독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위임을 받아 하려는 것인가?

 

6. 정부는 진정 국민의 다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한 국제사회 흐름에 있어서도 역행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것인가. 강조컨대 정부는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평화를 갈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의 재파병 결정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끝.

 

2009년 11월 2일

 

반전평화연대(준)[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나눔문화, 녹색연합,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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