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새로운 반전연대체 결성을 위한 제 시민사회노동정당 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연석회의에서는 강대국의 패권 전쟁을 위한 전쟁과 점령 반대, 한국 정부(이명박 정부)의 전쟁·점령 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를 3대 의제로 하는 반전평화연대(준)을 결성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PSI 참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쟁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반전평화 단체들이 전쟁과 점령에 반대해 연대할 때입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광범한 연대와 단결을 추구합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준비위 단계로 완결된 구성 및 운영원리를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에서는 소속 단체와 개인들이 전체회의에서 의제들에 대해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토론하고 합의된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전평화연대(준)
반전평화연대(준)은 강대국의 패권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단체입니다. 반전평화에 동의하는 제 단체와 개인들의 광범한 ‘연대’를 통해 대중적 반전 운동을 벌여나가는 단체입니다.
2. 3대 의제
1)강대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과 점령 반대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패권과 석유를 위한 전쟁과 점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극단주의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공세를 강화하고 파키스탄으로까지 전쟁을 확대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두 곳 모두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감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흔들리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군사력에 의존하려 들 수 있습니다. 또, 세계 경제위기는 미국을 비롯해 강대국 간 갈등과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의 반전평화 단체들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과 더불어 강대국의 패권 전쟁과 점령에 반대한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단결해 반전평화 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2)한국 정부(이명박 정부)의 전쟁·점령 지원 반대
이미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2001년～2007년)과 이라크(2003년∼2008년)에 한국 군대를 파병해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과 점령을 지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 군인들 뿐 아니라 김선일 씨를 비롯해 민간인들까지 무장 저항 세력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반전평화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전쟁과 점령 지원에 맞서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였고 결국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 한국군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점령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군 재파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전평화 단체들은 한국 정부(이명박 정부)가 강대국의 패권 전쟁과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전쟁·점령 지원 정책에 반대해 함께 단결해서 싸워야 합니다.
3)한반도 평화
미국은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악마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북한을 빌미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PSI(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전면 참가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가 강대국의 패권을 위한 전장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전평화 단체들은 미국의 패권 전쟁을 돕는 한미전쟁동맹과 군사력 증강에 반대하고,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가를 분명히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단결해서 싸워야 합니다.
위와 같은 3대 의제를 반전평화연대(준) 핵심 의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주요 의제로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 파키스탄으로 확전 반대, 한국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포함한 점령 지원 반대,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참여 반대·상시파병법(PKO법) 제정 반대로 삼되 상황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시 전체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3. 구성 및 운영원리
반전평화연대(준)은 광범한 연대와 단결을 추구합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준비위 단계로 완결된 구성 및 운영원리를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에서는 소속 단체와 개인들이 전체회의에서 의제들에 대해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토론하고 합의된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공동의 의제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에게 개방된 연대체입니다.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합의된 의제를 중심으로 단결합니다.
-반전평화연대(준)에 속한 단체와 개인들은 합의된 의제를 중심으로 함께 협력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전평화 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고 반전평화연대(준)을 강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지역·대학·작업장 등)에서 반전모임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독려합니다.
-전체회의 : ‘반전평화연대(준)’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결정하고 반전평화 운동을 책임 있게 건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