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결정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또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는 ‘묻지마’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선포한 국무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핵발전소를 수주할 때부터 수주 규모와 파병을 포함한 군사협력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핵발전소 수출 조건으로 파병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던 정부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파병을 추진해 온 것이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하고, ‘제2의 테러와의 전쟁’ 지역인 소말리아 아덴만에도 군대를 보낸 데 이어 이제는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력 과시를 위해 파병에 나서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 파병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며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을 포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말과 달리 아랍에미리트는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불안정한 지역이다. 외통부 안전여행정보에 따르면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의 국가들은 아랍에미리트를 높은 수준의 테러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파병하려는 특전사는 유사시 전투를 치를 수 있어 무력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은 군병력 감축이나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한편으로 비대해진 군사력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군 당국의 이해와 군대파병을 해외시장 창출로 이해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논리가 낳은 합작품이다. 이명박 정부는 무기 수출국 7위를 목표로 무기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 파병도 고려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계기로 ‘비분쟁지역’으로 분류된 나라에도 적극적으로 파병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는 이유이다.
주지하듯이 아랍에미리트가 있는 중동은 미국의 패권 정책과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매우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려고 중동지역 핵발전소 건설에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 친미 국가들은 미국의 묵인 아래 핵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특전사까지 파병하는 것은 중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란 도대체 어느 국민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가. 그동안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은 파병 군인들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국익'을 내세운 정부의 파병으로 인해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목숨을 잃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윤장호 하사, 배형규·심성민 씨가 목숨을 잃었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한국 국민들은 테러의 표적이 된 것이다. 최근 예멘 송유관 폭파 사건이 보여주듯 한국이 수주한 핵발전소와 파병 부대의 안전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아랍에미리트로 ‘묻지마’ 파병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한국군은 원전 수주의 대가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력분쟁이 없는 곳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도 근거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원전 수주의 대가로 파병을 약속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무작정 부인하기 이전에 원전 수주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근거 없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 즉각 철회하라!
- 핵발전소 수주 과정과 군사협력의 관한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2010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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