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9일 화요일

평화유지군(PKO) 신속상시파병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규탄 성명서

어제 (28)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파병의 정당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지어 국회 동의도 없이 파병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오늘부터 여야 합의로 열리는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률안은 유엔이 파병을 요청할 경우 1000명 규모의 병력을 유엔과 점정 합의할 수 있어, 한국군을 파병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 제60조 2항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국민을 대변해 해외 파병의 정당성을 따져 묻고, 이 법의 위헌성을 제기해도 시원찮을 국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자, 파병 때문에 안전을 위협당하는 국민을 외면한 처사로, 우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설상가상 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면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부터 평화유지군(PKO) 해외 파병을 확대 강화하겠다더니 평화유지군(PKO)을 파병한 나라들 중 언제든 파병이 가능한 상비부대를 설치한 국가가 거의 없음에도 상비부대까지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호전적인지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군(PKO)이 아닌 다국적군도 유엔 결의에 의한 파병이라고 왜곡해왔다. 그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해 한국이 국제 사회에 강대국의 패권 전쟁을 지원해 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또한, 테러 대상 국가가 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이명박 정부는 유엔의 결의를 앞세워 강행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어떤 정당성도 입증하지 못한 채 국제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 왔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유엔 건물이 무장저항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유엔은 직원들의 60퍼센트를 철수하지 않았는가.

유엔의 파병 요청이 파병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없을뿐더러 국회가 파병의 정당성을 따져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제약할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한국처럼 침략전쟁 지원도 유엔의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해온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반평화적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규탄하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될 법안임을 밝힌다. 당장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하라!

12월 29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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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8일 화요일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재파병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고 일방적으로 아프간에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반(反)평화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마땅할 대통령이 재파병이 부를 재앙을 외면한 채 “국민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 이상의 걱정”이란 말인가? 국민들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정책 때문에 윤장호 하사를 잃었고, 그해 여름에는 23명의 선교사들이 피랍됐을 뿐 아니라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대가로 한국이 테러 대상 국가가 된 지 오래다. 자이툰 부대가 “기름밭 위에 있다”며 피 묻은 이라크 인들의 석유에 눈독을 드리더니 이제는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학살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그 동안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재건’이 아니라 점령 지원임을 분명히 밝혀 왔다. 미국 의회 내에서조차 아프가니스탄 ‘재건’은 실패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재건’ 사업은 부패로 얼룩져 복마전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을 속이며 또다시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 재건을 돕는 재건팀”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500여 명으로 구성된 지역재건팀(PRT)을 특전사로 구성하고, 이들을 중화기로 무장한 채,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로 전투 헬기까지 함께 보내는가? 정부가 아무리 아프간 재파병 필요성을 강변하며 국민을 설득하려 해도 결국 학살 전쟁을 뒷받침할 파병이라는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또한 아프간 철군을 약속했던 국민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치적 책임 또한 절대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아프간 재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지역재건팀(PRT)도 경찰도 이를 보호할 경계 병력도 모두 명백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아프간 재파병이라는 점에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는 이러한 아프간 재파병을 손쉽게 찬성해서도 묵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끝
 

2009년 12월 8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연대(준),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종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대학생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미친교육반대청소년인권보장청소년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대표자협의회(건),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여성회,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한국청년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21일 현재 6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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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일 화요일

[성명]이명박 정부는 기어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파병을 결정한 직후 정부는 신속하게 국회 동의안까지 제출할 심산이다. 그러나 국민의 과반 수 이상이 재파병에 반대하는데도 “불통” 정부는 한나라당이 다수인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해 기어이 학살 전쟁에 군대를 재파병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재파병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고 일방적으로 아프간에 재파병을 추진하는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반(反)평화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12일 정부는 국민 몰래 아프가니스탄 현지로 정부합동실사단을 파견했다. 실사단 파견 직전까지만 해도 외통부 장관 유명환은 “이달 중 파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시치미를 땠다. 실사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엇을 했는가? 점령군인 미군, 나토군의 지휘를 받는 국제안보지원군(ISIF), 부정선거로 당선한 카르자이 정부 인사들을 만나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사정을 알고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나 대다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점령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이미 점령에 반대하는 탈레반 세력이 아프가니스탄의 8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다.

 

실사단은 파병 예정지로 손꼽히는 파르완 주(州)가 “가장 안전한 지역 중 하나”라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파르완 주(州)는 지난 3년 동안 탈레반이 상시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으로 이미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에 속한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탈레반이 공격하는 지역이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무덤”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게다가 2007년 윤장호 하사가 파르완 주(州)에 있는 바그람 기지 앞에서 경비를 서다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지 않았는가?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은 바그람 기지 근처로 군대를 파병하겠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지만, 미군들이 많으니 안전하다는 외통부의 설명은 이 정부가 얼마나 국민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 준다. 테러의 주된 표적이 미군과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미군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미군 곁으로 파병하겠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정부가 아무리 아프간 재파병 필요성을 강변하며 국민을 설득하려 해도 결국 학살 전쟁을 뒷받침할 파병이라는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또한 아프간 철군을 약속했던 국민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치적 책임 또한 절대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아프간 재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PRT도 경찰도 이를 보호할 경계병력도 모두 명백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아프간 재파병이라는 점에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는 이러한 아프간 재파병을 손쉽게 찬성해서도 묵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정 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 및 촛불문화제에서 과도하게 진압하며 탄압을 해 왔다. 정부의 그 어떤 탄압도 우리의 반전평화 열망을 봉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아프간 재파병을 반대하는 다양한 반전평화 행동들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아프간 재파병을 중단하라.

 

2009년 11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연대(준),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종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대학생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미친교육반대청소년인권보장청소년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대표자협의회(건),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여성회,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한국청년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21일 현재 6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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