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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6일 목요일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여는글

 

::여는 글


끝나지 않은 전쟁, 심화하는 위기


부침을 겪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경제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비를 1995년 수준으로만 낮춰도 6년 이내에 전 세계 외채를 탕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가 무려 6조 달러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쟁을 중단하고 전 세계 민중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돈을 써야할 때입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전쟁광들은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바마가 지난 9월 1일 이라크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보다 긴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실현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미군 5만 6천 명이 이라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친미 정부를 세우지 못한 미국은 ‘아프팍’ 전쟁 때문에 이라크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그 자리를 이란과 같은 국가가 채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말과 달리 이라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를 <이라크 종전 선언과 전망 : 전쟁은 과연 끝난 것인가>에서 분석합니다.


‘아프팍’ 전쟁은 어떻습니까? 몇 달 전 아프가니스탄 나토군 총사령관이 경질됐습니다. 자중지란(自中之亂)이라는 말은 ‘아프팍’ 전쟁 사령관들을 두고 생겨난 말인 듯합니다. 승리의 전망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아니라 탈레반을 소탕하겠다고 벌인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아직 전쟁을 그만둘 의지가 없다>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전황과 왜 오바마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지를 분석합니다.


야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민간구호선단을 공격해 무려 9명을 살해한 야만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호선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가자지구의 상황을 전하는 두 편의 번역 글이 실려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됐습니다. 올해에만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열립니다. 중국과 북한은 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한미군사훈련>은 한미군사훈련이 부를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미국의 동맹 국가들로 미국의 지원과 묵인 속에서 핵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은 핵없는 세계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위선적인 핵정책으로는 핵문제를 해결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NPT 회의 소식을 전하는 글은 NPT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G20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다수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지·지원하고 있습니다. G20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반전평화연대(준)도 오바마판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지원하는 G20을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G20과 패권전쟁>은 잘 알려지지 않은 G20 소속 국가들이 그 동안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해 왔는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번 <반전평화연대>가 강대국의 패권 전쟁이 중단되길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이 재 파병되면서 많은 이들이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대안은 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행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병 국가의 대다수 국민들이 철군을 염원하고 점령 종식을 원합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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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그들은 아직 전쟁을 그만둘 의지가 없다

 

그들은 아직 전쟁을 그만둘 의지가 없다

::글_ 까밀로(경계를넘어)

 

지난 달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전역에 중계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전투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불과 2주 전, 2차 세계대전 종전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수십 명의 젊은 남녀들이 뉴욕 타임 스퀘어에서 수병과 간호사 복장을 한 채 키스 세리모니를 했던 것과 같은 기념 이벤트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10년 가까이 끌어온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당최 빠져나올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전투임무를 종료했다는 거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별다른 감흥이 없기는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수천 명의 군중들을 모아놓고 열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대신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송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마치 점잖은 교수님처럼 "이제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 운운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리고 이런 오바마의 태도는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라크 전쟁에 대해 “잘못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인 잘못된 전쟁”이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즉, 이라크 전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바마의 전쟁이 아니었으며, 전임자가 누고 간 똥을 자기가 대신 치운다는 느낌이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달랐다. 역시 대선 후보이던 시절, 그는 ‘이라크 전쟁은 나쁜 전쟁, 아프간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며 두 개의 전쟁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반전 여론이 월등히 높은 자기네 지지자들의 기대를 교묘히 피해갔다. ‘미국을 공격한 테러리스트들이 숨어있는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다, 그러니 이라크의 병력을 아프간으로 돌려서 신속히 테러리스트들을 격퇴시키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 예스 위 캔’ 하고 말이다.


이번 연설에서도 그의 그런 ‘담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알 카에다는 계속해서 우리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 지도부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에 몸을 숨기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분쇄, 해체, 격퇴시키는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이 테러리스트들의 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이라크에서의 철수 덕분에 우리는 이제 공세를 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했다.


그의 이런 자신감 덕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미 오바마의 전쟁이 된 지 오래다. 이는 몇 가지 단순한 수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미군의 수는 3만 3천 여 명에 불과했으나,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그 세 배인 10만 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오바마가 공식 취임한 2009년 1월 20일부터 올 해 8월 중순까지 사망한 미군의 숫자는 모두 577명으로, 부시가 집권하던 기간에 사망한 575명을 넘어섰다(icasualties.org 통계). 물론 미군 사망자만 늘어난 게 아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사망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의 수는 최소 1,200명, 부상자는 1,997명을 기록해 2001년 탈레반 정권이 쫓겨난 이래로 가장 많은 민간인 인명피해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부시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오바마 스스로가 안고가야 할 업보인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리는 아프가니스탄 해법은 아주 단순하다. 단기간에 많은 병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탈레반을 몰아내고 치안을 안정시켜 아프간 주민들의 ‘마음(hearts and mind)'을 사로잡은 다음, 아프간 정부에게 치안 유지의 책임을 넘기고 ‘모양새 좋게 빠져나오는(graceful exit)' 게 그의 구상이다. 물론 요 근래 아프간 주둔 미군 및 나토군 사령관에 취임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David Petraeus)는 퇴각이란 표현에 여전히 발끈하며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도 드물뿐더러 승리란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조차 애매모호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바마의 아프간 해법은 전혀 귀에 설지 않다. 바로 부시의 이라크 해법과 붕어빵처럼 닮아있기 때문이다. 이라크를 아프간으로, 부시를 오바마로 바꿔서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 때문에, 공화당과 우파들은 오바마가 상원의원 시절 부시의 이라크 증파 결정에 끝까지 반대한 사실을 들먹이며 오바마를 조롱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한다. “에이, 잘난 척 하더니 너도 별 수 없네”하고 말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해법은 온전히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시 시절부터 양대 전쟁의 판을 짜고 지휘해온 전 현직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및 나토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탈(Stanley McChrystal)과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를 비롯한 미 국방부의 장군들이 짜놓은 구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에 대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지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패프(William Pfaff)도 ‘모양새 좋은 퇴각은 불가능하다(There can be no Graceful Exit)'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바마가 백악관에 입성할 무렵, 당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총괄하는 사령관이던 퍼트레이어스는 이미 (아프간 전쟁) 계획을 다 짜놓은 상태였고, 군사적으로 초짜인 오바마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 예상했다... 이 계획은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새롭게 증파하고 거기에다 그 수만큼의 민간 군사요원들을 늘리는 것이었다... 오바마가 이 계획이 2011년 7월 미군이 철군을 시작할 수 있게끔 일 년 안에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지 묻자, 그들의 대답은 ‘문제없습니다, 대통령님’이었다.”


물론 대통령이 참모들의 조언을 듣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어차피 최종 결정과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오바마가 아프간 전쟁의 해법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퍼트레이어스와 미 국방부가 보이는 행보가 심상치 않아서다. 그는 지난 8월 15일, 미 NBC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프간 미군의 대규모 조기 철군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뉴욕 타임즈는 “퍼트레이어스는 심지어 내년 여름 미군이 절대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에게) 제안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비단 퍼트레이어스 뿐만이 아니다. 퍼트레이어스처럼 총대를 메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지 않을 뿐, 국방장관인 로버트 게이츠나 합참의장인 마이크 물렌 역시도 미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철수가 아닌)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2011년 7월 철군 시작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때마침 8월 22일자 워싱턴 포스트 지에는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실렸다. 그 일부분만 인용해 보면,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북부에 각각 1억 달러 씩을 들여 공군 기지 세 곳을 확장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미래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증강된 군사 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시설을 계속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세 가지 공사는 모두 2011년 하반기가 지나서야 완공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 군이 아니라 미군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 기사가 틀린 게 아니라면, 당연히 상식적인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아니, 내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한다면서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 기지를 확장한다고?’ 하는 의문 말이다.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퍼트레이어스 사령관과 미 국방부의 미심쩍은 행동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나토 연합군인 국제안보지원군(ISAF)은 8월 25일자로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하나 배포했다. 그 대강의 내용은, 헬만드주 마르자 지역의 탈레반 사령관 물라 니아맛(Mullah Niamat)이 “탈레반은 마르자(Marjah) 지역에서 패배하고 있으며 승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휘하의 반군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며, 이는 “전투에서의 패배와 아프간 주민들의 반감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 기초한 판단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해당 보도 자료에서는 “나라 전체적으로 반군들의 사기가 아주 낮아지고 있다”는 ISAF의 대변인인 조제프 블로츠(Josef Blotz) 독일군 준장의 말도 인용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르자 지역은 올 2월 중순부터 ISAF와 아프간 연합군이 ‘무시타라크(모두 함께)’라는 작전명 하에 탈레반을 상대로 전면대공세를 벌여온 곳이다. 따라서 ISAF의 보도 자료는 자신들의 작전이 상당한 성공을 거뒀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셈이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논리는 이렇다. “이제 막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벌써 내년 여름부터 철군이라니요. 아니 되옵니다, 각하.”


그러나 ISAF 측의 이와 같은 주장은 즉각 반론에 부딪치게 된다. 영국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안보개발위원회(ICOS)>는 마르자가 위치한 헬만드와 칸다하르 주에서 지난 7월에 522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벌였던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도 마르자는 여전히 탈레반의 통제권 하에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마르자 주민들은 탈레반의 전술에도 “분개하고” 있지만, 단 한 명을 제외한 피면접자 전원이 미군과 나토군에게 더욱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고 한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 지의 조슈아 파트로우(Joshua Partlow)기자 역시도 탈레반 전사들이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미했던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오지 마을에서 국지전을 벌이는 사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나라 전체적으로 반군들의 사기가 낮아지고 있다”는 ISAF측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아름답게 물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란 애초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인력과 물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아프간 무장 세력을 최대한 분쇄한 후 빠져나오겠다는 오바마의 구상은 틀렸다. 그럴수록 아프간 민간인들의 피해만 가중시킬 뿐, 미국이 더 이상 손에 쥘 수 있는 건 없다. 그런데도 미 군부의 전쟁광들은 여론을 호도하며 대통령의 철군계획마저 뒤엎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행여나 ‘이라크 전쟁은 이제 끝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내년 7월부터 철군이 시작되면 슬슬 정리 수순에 돌입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아직 때 이른 착각이다. 바로 이것이 점령을 막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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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한미 군사훈련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한미 군사훈련


::글_ 2005 파병단식동지회

 

7월 25~28일 동해에서 훈련명 ‘불굴의 의지’ 아래 실시된 한미연합 해상 · 공중훈련에서 전 세계에 대한 미국 군사적 패권의 정점이라 할 미 해군의 전력이 압도적으로 펼쳐졌다. 북한과 중국 코앞에서 일어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서 해상력 장악을 통한 공중전과 지상전의 압도라는 미국의 군사전략은 가감 없이 발휘되었다. 미 해군 6개 함대 중 하나인 제7함대의 주력이 바로 눈앞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은 해상 전력을 중심으로 미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을 ‘초기 제압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고, 북한과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불굴의 의지’ 훈련에는 7함대의 핵심전력인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 항공모함, 이지스급 구축함, 아시아 최대수송함인 독도함(1만4000t급), 4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인 문무대왕함 및 최영함, 1200t급 잠수함, LA급 원자력추진 잠수함(7900t급ㆍ투산) 등 양국 함정(잠수함 포함) 20여척이 참가했다. 또한 세계최강의 F-22전투기(랩터)를 비롯한 F/A-18E/F(슈퍼호넷) 및 F/A-18A/C(호넷) 전폭기,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와 한국군 F-15K, KF-16 전투기, 대잠 초계기(P3-C), 대잠 헬기(링스)를 포함한 200여대의 최신예 항공기가 훈련에 투입됐다. 훈련에 동원된 양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력은 8000여 명에 달했다. 가공할 만한 첨단무기들의 포화 속에 디지털의 속도로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가 대북 강경대응을 약속하고 결연한 동맹의지를 과시하는 주요 무대가 되었다.



천안함 침몰에 전 세계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어뢰 공격을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단정한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전쟁기념관 대국민 특별 담화는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으며 천안함과 관련한 정부와 군의 논리는 계속된 말 바꾸기, 일방적 억지를 통해 의문투성이로 얼룩졌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 또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불러들여 한국에서 활동한 러시아 조사단은 한국 정부에서 제공한 제한된 정보만을 토대로 해도 1번 어뢰와 천안함 침몰의 연관성이 없으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 잡지 ‘네이쳐’는 합조단 발표로 인해 원인규명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대한 과학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천안함 발표에 대한 의혹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중국은 ‘인민일보’를 통해 소설 ‘나생문’을 언급하며 한미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인민일보가 언급한 ‘나생문’은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을 응징하겠다며 자신만만하게 천안함 문제를 끌고 들어간 유엔 안보리 역시 한미 양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이라는 주장의 하나의 의견으로 언급했을 뿐이며, 이를 부정하는 주장 또한 동일선상에서 소개했다. 이어진 ARF 회의 또한 마찬가지 이었다. 오히려 안보리와 ARF 의장성명은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 6자회담 재개를 권고하였다. 이처럼 국제 사회는 천안함 침몰의 진실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쟁훈련으로 치닫는 이명박과 오바마의 한미동맹


그러나 이 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의 수위를 더욱 높여가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 6자회담 재개에 조건을 달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한편 강도 높은 군사훈련으로 전쟁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7월 말 항공모함과 최정예 전투기들이 투입된 동해 한미합동군사훈련 ‘불굴의 의지’, 8월 5일부터 진행된 한국군 단독 서해 대잠훈련,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에 이어 9월 초에는 서해상 한미연합 대잠훈련, 10월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PSI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등 올해 하반기에만 한미연합 군사훈련 일정이 빼곡하게 들어차있다. 단 한 대의 존재로 웬만한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는 9월 서해 대잠훈련에서는 빠지지만, 향후 훈련에서는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계속 활동할 예정이다. ‘불굴의 의지’ 훈련 당시 4명의 장교를 훈련에 ‘참관’ 시켰던 일본 자위대는 10월 PSI 훈련에 초계기, 호위함 등의 병력을 보내 ‘정식 참가’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서해상에서는 연합호국상륙훈련(10월 28일~11월 5일), 연합 항모강습단 기동훈련(10월 30~31일), 연합 해상 대특수전부대 훈련(11월 1~5일) 등의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올해 내내 쉬지 않고 군사훈련이 벌어지게 된 상황이다.


사상 유례없는 한미 군사훈련의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다. 6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전쟁 즈음에 천안함 사태 대응 과정에서의 긴밀한 한미 공조를 언급하며 “우리는 한미 동맹의 소중함을 거듭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7월 20~21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에 참석한 클린턴 외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미동맹 60년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양국 협력을 다시 약속했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의 밀착된 동맹외교를 펼치며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6월 17일, 2+2 회담 준비를 위해 미리 방한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한미동맹이 매우 공고하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면서 천안함 관련 한국의 유엔 안보리 대응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북 강경조치에 지속적으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면서 한미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6월 25일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한국전쟁을 맞아 “강력하고 지속적인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양국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7월 2+2 회담에서 클린턴, 게이츠 장관은 판문점과 공동경비구역,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한미 양국의 동맹의지를 재확인시켰다.


한 마디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군사협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6월 2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년 말로 연기하고 미국이 수락한 데에 감사를 표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의 전작권 환수연기를 합리적 결정이라 분석하고 2015년까지 한국의 국방역량 확충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통한 국방개혁 프로그램을 주문하면서 특히 양국의 해군 합동전력 강화에 주목했다. 전에 없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선포한 한미 양국이 수차례 훈련을 통해 강화 발전시키는 합동 전력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가.



다시 고개 드는 북한 급변사태론과 선제타격 전략


지난 7월 21일, ‘2+2 회담’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와 관련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북한의 권력승계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도발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김태영 장관 역시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작년 말부터 한미 양국은 언론을 통해 흘리거나 혹은 직접 언급 하는 방식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이상설을 제기하며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꾸준히 유포해 왔다. 그리고 급변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며 군사훈련 계획 또한 세워왔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말 북한의 붕괴 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완성했으며 ‘부흥’이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이 컨틴전시 플랜은 유형별로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대응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미 국방부 역시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작년 말부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을 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함 침몰 당시 서해상에서 진행되었던 대규모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역시 이런 맥락에서 벌어진 훈련이었다. 당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내 불안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제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까지 개념계획에 머물러 있던 작전계획 5029를 지난해 말 완성하였는데, 작계 5029는 북한 급변사태(북한 정권교체, 정변에 의한 내전상황,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한국인 인질사태, 대량살상무기 유출 등)를 상정한 군사계획으로 대북 선제공격과 한미연합군의 북한 점령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안함 사건 이후 구성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는 우리의 대북 군사전략을 이른바 ‘능동적 억제’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고 한다. ‘능동적 억제’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북의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 지휘부 시설, 핵심전력 등을 사전에 공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제타격 전략이다. 점검회의 관계자는 능동적 억제에 대해 “선제타격 개념이 정착되면 북한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파산에 이를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 94년 북미 핵위기 당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당시 미국 주요 관료들이 굳게 믿고 있던 이른바 ‘북한붕괴론’이었다. 당시 클린턴 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 강력한 대북압박 정책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고, 실제 북한을 폭격하는 계획(작전계획 5026)까지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직전 단계까지 갔었다. 이후 북미간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었지만 그동안 한반도의 민중들을 전쟁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소위 급변사태론을 기반으로 군사계획들이 수립되고 선제타격 전략에 따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동북아의 9.11로 만들 셈인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전쟁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민중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누구나 한나라당의 압승을 예상했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수구세력들과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대응에 대한 반대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에서의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동북아의 각국 또한 전쟁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에 불안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군사훈련의 직접적 대상인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미가 한반도에서 벌이고 있는 비이성적 군사훈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군사훈련을 쉬지 않고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한반도에서 실제로 전쟁을 벌여보겠다는 것인가?


미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침략전쟁을 벌여온 나라이다. 그들의 패권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명분이 없으면 조작해서라도 전쟁을 일으켜 온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미국은 9.11 테러를 구실로 아프간을 침공하였고,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그들이 내세운 전쟁의 명분이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바로 2000년대에 벌어진 일들이며 아직도 이 전쟁들은 끝나지 않고 아프간과 이라크 민중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미 빠질 대로 빠진 패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동북아에서 또 다른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한국전쟁 60주년인 오늘, 한반도에서 다시금 전쟁의 위협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를 대신 지켜주지는 못한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반전평화연대가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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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7일 수요일

[성명]보수·친미 단체들은 YES, 반전평화 단체들은 NO 문화제 참가가 처벌 대상인가?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성명서

 

보수·친미 단체들은 YES, 반전평화 단체들은 NO

문화제 참가가 처벌 대상인가?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4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526호 재판장에서 2009년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이하 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폭력적으로 연행된 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과 참가자 3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지난해 오바마 방한에 즈음해 열린 반전평화 단체들의 행사를 탄압했다. 경찰은 11월 18일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끊임없이 해산 명령과 연행 위협을 가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심지어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을 연행했다.

 

같은 날 명동에서 열린 문화제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문화제 장소를 봉쇄했다. 문화제가 시작하자마자 행사장에 난입해 문화제 용품을 부수며 18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반면,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친미 단체들이 개최한 문화제와 집회는 보장했다.

 

틈만 나면 “법치 국가”를 들먹이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정부가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국제사회의 양식 있는 시민들은 정의롭지 못한 침략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 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 ‘평화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나선 시민들 처벌하려는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폭력적으로 연행된 참가자들을 또다시 강제 연행하고 있다. 5일에는 문화제 장소에서 연행됐다 풀려난 명지대 학생 박용석씨를 또다시 강제 연행해 갔다. 검찰은 즉각 문화제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법원은 내일 재판을 받을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우선, 당일 문화제는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시위”가 아니라 문화제였다. 이미 문화제가 열리기 전부터 이 문화제를 알리기 위해 각 언론사들에 발송된 보도자료, 웹 광고물만 보더라도 당일 행사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평화로운 문화제로 기획된 행사였다. 또한,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경찰은 자의적으로 집시법을 적용해 문화제를 탄압했다. 그리고 검찰은 문화제가 아니라 “시위”였다고 하지만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시위 금지’ 조항으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게다가 당일 문화제 장소인 명동 입구(옛 아바타몰 앞)가 혼잡해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장소를 옮겨 달라는 명동 지역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 경찰서 담당자의 요청으로 참가자들은 장소를 옮기기까지 했다. 경찰은 문화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10분 간격으로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행사장을 봉쇄했다.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나가지도 못하게 가로막고선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문화제 장소에서 연행된 모든 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오히려 이들은 침략 전쟁에 한국군이 파병되지 않도록 반전평화 운동에 동참한 용감하고 정의로운 시민들이다. 진정으로 처벌받아야 할 이들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다시는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 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이명박 정부와 폭력적으로 참가자들을 연행해간 경찰, 그리고 지금도 연행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검찰이다.

 

검찰은 당시 연행된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법원은 재판을 받게 될 네 명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2010년 4월 6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연대(준),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종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대학생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문화연대, 미친교육반대청소년인권보장청소년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건),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한국청년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6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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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일 목요일

모니터보고서2_목차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반전운동 모니터보고서 <반전평화연대> 2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다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전평화연대(준)>의 활동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2009antiwar@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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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는 글 

 

<대공세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아프가니스탄>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외국군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온 것인가? 

재앙의 부메랑이 될 아프가니스탄 파병

증파 결정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범죄이다

 

<읽어볼 거리>

무지와 왜곡, 편견의 여진은 지진만큼이나 강하다

'PKO 신속파병법' 제정, 또 하나의 '악법 탄생' 

진보진영이 파병 반대에 나설 필요는 얼마든지 넘쳐난다

 

<반전평화연대() 활동>

2009 10월~2010 2월 활동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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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반전평화연대(준)>성명서 및 기자회견

 

 

<반전평화연대()>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2010. 2. 18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 국방위 상정 규탄·부결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http://antiwar.textcube.com/43

 

2010. 1. 22

[성명서]아이티에 대한 파병 경쟁을 중단하라!

http://antiwar.textcube.com/40

 

2009. 12. 29

[성명서] 평화유지군(PKO) 신속상시파병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규탄 성명서

http://antiwar.textcube.com/39

 

2009. 10. 27

[긴급 성명]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http://antiwar.textcube.com/24

 

2009. 10. 29

[기자회견]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http://antiwar.textcube.com/26

 

2009. 11. 2.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응을 결정하다

http://antiwar.textcube.com/30 

 

2009. 11. 11.

[성명서]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http://antiwar.textcube.com/31

 

2009. 11. 18

[긴급 성명]18일 반전평화 기자회견 연행자 즉각 석방하라!

http://antiwar.textcube.com/35

 

2009. 11. 19

[기자회견문]아프간 재파병 반대 기자회견 및 촛불 문화제 폭력 진압·연행 규탄한다!

http://antiwar.textcube.com/36

 

2009. 11. 30

[성명]이명박 정부는 기어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인가?

http://antiwar.textcube.com/37

 

2009. 12. 8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http://antiwar.textcube.com/38

 

2010. 2. 11

[성명서] 아이티 파병에 대한 <아프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성명서

http://antiwar.textcube.com/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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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반전평화연대(준)> 2009.10~2010.2 활동

 

<반전평화연대()> 2009 10월~2010 2월 활동

::2009

[기자회견]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일시 : 10 29() 오전 10

장소 :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

주최 : 반전평화연대()

 

11 18일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 추진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10 26일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투입 규모를 35명에서 13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보호할 경계병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재파병 방침을 대변해 온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을 규탄하며 이명박 정부가 아프간 재파병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밝히고자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재파병 반대 긴급 캠페인]"평화의 초를 들자"

일시 : 10 31오후 7

장소 : 명동 눈 스퀘어 앞(옛 아바타몰 앞)

주최 : 반전평화연대(),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반전평화연대()과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공동 주최로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긴급 캠페인 “평화의 초를 들자” 행사를 열었습니다. “평화의 초를 들자”에는 평화재향군인회, 다함께,다함께, 사회진보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전국학생행진 등 반전평화연대()과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공동투쟁본부’ 회원 단체들과 시민들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명동 밀리오레 앞까지 파병 반대와 점령 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제 단체 긴급대책회의

 

11 2일 반전평화연대()은 그 동안 반전평화 운동에 동참해 온 단체들 중 아직 반전평화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들과 함께 재파병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가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제 단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평화재향군인회, 사회진보연대, 나눔문화, 전국학생행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결성

 

이 회의에 참가한 단체들은 향후 재파병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위해 한시적 공동대응 기구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결성했습니다. 연석회의는 2010년 2월 25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을 통과하기 전까지 69개 단체가 모여 파병 반대 집회, 기자회견, 거리 선전전, 언론 기고 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왔습니다. 반전평화연대()는 연석회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해 왔습니다. 7월 파병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납니다. 여전히 ‘파병 반대’라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연석회의는 당분간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11 78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파병반대 선전전

주최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11 12일 파병 반대 국회의원 간담회

주최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당의 이미경김상희 의원, 창조한국당 류원일 의원 등 국회 내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의 재파병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회 내에서 파병 반대 의원들을 늘려 나가기 위해 간담회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일시 : 11 14오후 4

장소 : 서울역 광장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이 결정된 이후 첫 대중 집회가 11 14일 서울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집회에는 35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파병과 점령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 영국, 미국, 그리스 반전 단체들이 보내 준 연대 메시지가 발표됐습니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단체 기자회견

일시 : 11 18오전 11

장소 : 광화문 미 대사관 앞

주최 : 연석회의

 

미국 대통령 오바마 방한에 즈음해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재파병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평화롭게 진행된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기자회견이 이후에도 파병 반대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나눔문화 대학생 회원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연석회의는 곧바로 경찰을 규탄하고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 ‘반전평화의 촛불을 들자’

일시 : 11 18저녁 7 30

장소 : 명동

주최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연석회의

 

반전평화 열망을 담아 1백여 명이 명동 촛불 문화제 ‘반전평화의 촛불을 들자’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평화롭게 문화 공연을 시작하자마자 경찰은 행사장에 난입해 사회를 보던 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과 참가자 18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연행자 중에는 당시 미국에서 방한한 반전평화 활동가의 통역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명동성당으로 장소를 옮겨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긴급 항의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촛불 문화제 폭력 진압연행 규탄 기자회견

일시 : 11 18오전 11

장소 :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앞)

주최 : 연석회의

 

11 21일 민주주의 민생 살리기 12월 공동행동 선포대회 공동주최

일시 : 11 21오후 3

장소 : 서울역 광장

 

[반전 강연회]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재파병

연사 :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

일시 : 11 24오후 7 30

장소 : 명동 향린교회 본당

주최 : 반전평화연대()

후원 : 연석회의

 

150여 명이 참가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배경, 전황, 저항을 이끌고 있는 탈레반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등 다양한 질문과 주장이 넘치는 반전 강연회였습니다. 

 

○국무회의 파병 동의안 상정 규탄 기자회견

일시 : 12 8오전 11

장소 : 국회 앞

 

○민주노총 국회 앞 노조법 저지 결의대회 파병반대 선전전

일시 : 12 16오후 3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민중대회 선전전

일시 : 12 19오후 3

장소 : 서울역 광장

 

○명동 거리 파병 반대 선전전

일시 : 12 22

장소 : 명동

 

○국회 악법 저지 공동행동 동참

일시 : 12 2112 31

 

::2010

○국회 국방위 파병 동의안 상정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 18오전 11

장소 : 국회 앞

 

○국회의원용 파병 반대 자료집 공동 제작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파병 반대 자료집을 제작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파병 반대 집회 “‘다시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일시 : 2 20오후 3

장소 : 서울역 광장

주최 : 연석회의

 

2 25일 국회 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파병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이 집회에는 2백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일시 : 2 25오전 11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연석회의, 4(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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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진보진영이 파병반대에 나설 필요는 얼마든지 넘쳐난다

 

::읽어볼 거리

진보진영이 파병 반대에 나설 필요는 얼마든지 넘쳐난다

 

* 이 글은 2009년 10월 26(인터넷판 25) 한겨레 신문에 실린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의 기고글 <미국과 아프간, 그리고 한국의 선택(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3809.html)> 에 대한 반론글로서, 한겨레 2009년 11월 5자(인터넷판 4) 독자칼럼란에 게재된 글입니다.

 

작년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조심스럽게 등장하곤 하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아프가니스탄에 증파될 지방재건팀(PRT)을 경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가 한국군을 재파병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말이 좋아 발표지, 그간 미국 정부와의 파병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종일관 부인이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 장관이 다녀간 뒤에 불쑥 파병을 공식화하는 정부의 행태는 ‘그렇게 결정했으니 알고나 있어’라는 일방적인 대국민 통보로 들린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파병은 절대 안 돼’라고 막아서는 목소리는 2002년 아프간과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와 견주어 봐도 그렇고, 아직은 사람들의 귓전을 울리고 가슴을 뛰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는 용산참사, 4대강 삽질, 쌍용차 노조탄압,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등등으로 이어지는 질식할 것 같은 최근의 국내 상황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그동안 아프간 침공과 점령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알려내어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실패한 반전평화운동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다. 스스로 가슴을 치며 반성해 본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때 1026일치 <한겨레>에 실린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의 기고글 ‘미국과 아프간 그리고 한국의 선택’은 나로 하여금 답답함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새벽녘까지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게 만든다.

 

먼저 박 연구원은 “(아프간전은) 전쟁의 성격도 이라크전과는 크게 다르다. 9·11 테러를 일으킨 세력을 색출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침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미국이 마치 “알카에다를 추적하여 근거지를 없애고, 아프간의 무고한 주민들을 알카에다의 공격에서 보호하며, 나아가 개발정책도 추진”하기 위해 무려 8년간이나 한 나라를 군사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한 “9·11 테러를 일으킨 세력”이란 바로 알카에다를 말하는 것일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대다수 미국인들의 믿음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9·11 테러가 알카에다의 소행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알카에다의 소행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한 나라를 침공해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성을 누가 과연 미국에게 부여해주었단 말인가. 이는 침공 개시 시점까지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자위권 조항을 억지로 들이대며 정당성을 강변했던 사실을 떠올려 봐도 박 연구원의 주장이 단지 억측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물론 그 뒤 12월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1386호를 통과시켜 지금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이 창설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 강했고 ‘어차피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마당에 초강대국 미국에게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자’는 당시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침공 당시야 어떻든 간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한 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으로 가는 것이니 파병의 정당성과 명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선 미국 정부와 국민들조차도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만약 박 연구원이 열거한 세 가지 명분 가운데 하나가(혹은 세 가지 모두가) 이 전쟁의 목적이라면, 알카에다를 잡는다면서 왜 전쟁은 탈레반으로 통칭되는 토착저항세력과 하고 있는지, 무고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서 정작 최소 2만명에서 4만명까지로 추산되는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 약 70%가 미군과 나토연합군에 의한 것이라는 유엔과 인권단체들의 보고서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래서 탈레반을 지지하는 아프간 주민들이 불과 10% 내외(영국 <비비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탈레반과 함께 점령군에 맞서 싸우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전장의 군인들조차도 “현재의 작전은 전혀 무의미하다. 우리는 기지 밖으로 감히 500m도 나갈 수가 없다”(전 헬만드 주둔 영국 특수부대의 서배스천 몰리 대령)고 아우성치는 마당에 무슨 개발정책을 펴며 재건을 하겠다는 건지, 누구도 똑 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고 주도하는 미국의 내부 상황이 그럴진대, 그 동맹군이자 지원군 구실을 담당하는 국제안보지원군과 그들을 전장에 보낸 나라들의 혼란이야 오죽하겠는가.

 

또한 박 연구원의 글 중에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주저앉는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서남아시아 전역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미국이 지도력을 상실하는 것은 미래의 세계 평화와 안정에 좋은 일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반박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당장 아프가니스탄에 이웃한 파키스탄이 현재 처한 상황을 보라. 미국이 ‘지도력을 적극 발휘해’ 아프간을 침공한 이후로 파키스탄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핵보유국가인 파키스탄이 점점 혼란에 빠져들수록 오랜 갈등관계에 있는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전체는 미래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화약고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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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PKO 신속파병법'제정, 또 하나의 '악법 탄생'

::읽어볼 거리

 

'PKO 신속파병법' 제정, 또 하나의 '악법 탄생'

*2009년 12월 30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글 입니다.

 

"MB정부의 '묻지마 파병법' 인정치 말아야 한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으로 알려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29, 반대 54, 기권 16표로 통과됐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2월 국회로 넘기기로 약속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더 손쉽게 파병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한 것이다.

 

16대 국회에서 '평화유지활동 목적의 해외파병을 위한 상비군창설법안'이 폐기된 뒤, 17대 국회에서도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됐지만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묻지마 파병법

 

매번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이 논의될 때마다 이를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뿐 아니라 진보적인 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은 이 법이 '국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제60 2항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6조를 제4항을 보면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이미 파견한 병력규모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 파견지 선정, 부대편성, 별격규모 결정, 보유장비 등에 관하여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잠정합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모두 총족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3.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 수행 중 전투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계 또는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국제연합이 신속한 파견을 요청한 경우.

 

이 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국회 동의를 전제로 국제연합과 잠정합의하는 것이니 국회의 동의권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국제연합과 ‘협의’도 아니고 ‘합의’해 이미 파병지, 부대편성, 병력규모, 보유장비 등 파병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국회더러 파병 동의안에 서명하라는 것이니 사실상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법인 셈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파병 정책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평화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묻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해야 마땅함에도 자신의 구실을 스스로 부정하고 정부의 파병 정책에 거수기 구실을 하겠다는 꼴이다. 요즘처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들과 예산안들을 통과하려는 국회가 '쓸모 없거나 나쁘거나' 할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정부와 한나라당은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기로 했고, 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국방부는 1천 명의 군인들을 언제든 파병할 수 있고, 또 예비병력까지 고려해 3천 명 규모의 신속파병부대를 창설할 계획까지 모두 세워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평화유지군(PKO)을 파병한 나라들 중 언제든 파병이 가능한 상비부대를 설치한 나라는 거의 없다. 상비부대를 두고 언제든 기회만 생기면 손쉽게 파병하려는 호전적인 이명박 정부는 팽창 야욕을 뒷받침하는데 이 법을 적극 활용하려 들 것이다.

 

평화유지군(PKO)이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해 오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무엇보다 국제연합(UN)이 승인한 전쟁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으며,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라고 파병 결정의 정당성을 설파해 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보면 접수국의 정부 동의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그리고 국제연합(UN)이 파병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는 미군의 보호 없이는 카불을 벗어나지 않아 ‘카불의 시장’으로 조롱당하는 대통령이다. 1백만 표 이상의 부정표로 대선에서 승리한 그는 평범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대변하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증오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미군이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정부다.

 

유엔 결의로 만들어진 국제안보지원군(ISAF)은 지난 8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와 재건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줬다. 평화, 민주주의, 재건을 내세운 점령군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생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내 국제연합(UN) 건물이 무장저항세력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국제연합(UN)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직원들의 60% 이상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 정부가 말하는 인도적 지원과 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는 이번 국회 예산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하느라 22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겠다는 정부가 결식아동 지원금은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 놓았다. 결식아이들이 끼니를 굶게 생겼고, 독거노인들과 저소득층에 지원되던 난방비가 줄어 혹독한 겨울을 나게 생겼다. 주판알을 튕기며 이해타산을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평화, 재건,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레바논 평화유지군(PKO) 파병 경험을 떠올려 보면 국제연합(UN)은 공정하지도 않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는 미국과 중동의 테러 국가 이스라엘에 편향돼 있는 유엔 결의안 1701호를 근거로 파병됐다. 2006년 레바논 전쟁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정치조직인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해 벌인 일방적인 침략 전쟁이었다. 그런데도 유엔 결의안 1701호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보장한 채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요구했다.

 

따라서 패권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강대국들이 국제연합(UN)을 지배하는 한 평화유지군(PKO)은 진정한 평화유지와는 거리가 먼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다.

 

파병 중독증

 

최근 한국전력 컨소시엄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 이후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을 위해 파병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말했다. 철군한 지역에 재파병을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건수만 생기만 파병하고 싶어 안달 난 정부다.

그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은 한국이 강대국의 패권 전쟁을 지원해 왔다는 인식을 국제 사회에 심어준 데 더해, 테러 대상 국가가 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위기로 해외직접투자가 전년도보다 43% 줄었다고 한다. 그런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오히려 49% 늘었다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지역이 바로 한국정부가 그토록 국민의 반대 여론에 귀막고 한국군을 파병해 온 지역이자 앞으로도 파병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지역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부터 이 두 지역에 대한 경제 협력뿐 아니라 군사 협력도 강화해 왔다. 현재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청해부대가 파병돼 있고, 이번 국회에서 또 다시 파병 기간이 연장됐다.

 

이명박 정부도 강대국의 패권 전쟁에 파병할 때마다 홍역을 치러온 역대 정부들처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여론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연합(UN)의 군복을 입혀 군대를 손쉽게 파병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제정되기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바람과 달리 파병을 추진할 때마다 정부는 반대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 재건, 인도주의 등등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 지금 이명박 정부의 바람대로 향후 파병 정책이 순탄히 추진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은 이 법을 인정치 않아야 하며, 정부의 파병 정책에 저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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