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한미 군사훈련
::글_ 2005 파병단식동지회
7월 25~28일 동해에서 훈련명 ‘불굴의 의지’ 아래 실시된 한미연합 해상 · 공중훈련에서 전 세계에 대한 미국 군사적 패권의 정점이라 할 미 해군의 전력이 압도적으로 펼쳐졌다. 북한과 중국 코앞에서 일어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서 해상력 장악을 통한 공중전과 지상전의 압도라는 미국의 군사전략은 가감 없이 발휘되었다. 미 해군 6개 함대 중 하나인 제7함대의 주력이 바로 눈앞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은 해상 전력을 중심으로 미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을 ‘초기 제압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고, 북한과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불굴의 의지’ 훈련에는 7함대의 핵심전력인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 항공모함, 이지스급 구축함, 아시아 최대수송함인 독도함(1만4000t급), 4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인 문무대왕함 및 최영함, 1200t급 잠수함, LA급 원자력추진 잠수함(7900t급ㆍ투산) 등 양국 함정(잠수함 포함) 20여척이 참가했다. 또한 세계최강의 F-22전투기(랩터)를 비롯한 F/A-18E/F(슈퍼호넷) 및 F/A-18A/C(호넷) 전폭기,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와 한국군 F-15K, KF-16 전투기, 대잠 초계기(P3-C), 대잠 헬기(링스)를 포함한 200여대의 최신예 항공기가 훈련에 투입됐다. 훈련에 동원된 양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력은 8000여 명에 달했다. 가공할 만한 첨단무기들의 포화 속에 디지털의 속도로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가 대북 강경대응을 약속하고 결연한 동맹의지를 과시하는 주요 무대가 되었다.
천안함 침몰에 전 세계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어뢰 공격을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단정한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전쟁기념관 대국민 특별 담화는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으며 천안함과 관련한 정부와 군의 논리는 계속된 말 바꾸기, 일방적 억지를 통해 의문투성이로 얼룩졌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 또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불러들여 한국에서 활동한 러시아 조사단은 한국 정부에서 제공한 제한된 정보만을 토대로 해도 1번 어뢰와 천안함 침몰의 연관성이 없으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 잡지 ‘네이쳐’는 합조단 발표로 인해 원인규명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대한 과학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천안함 발표에 대한 의혹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중국은 ‘인민일보’를 통해 소설 ‘나생문’을 언급하며 한미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인민일보가 언급한 ‘나생문’은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을 응징하겠다며 자신만만하게 천안함 문제를 끌고 들어간 유엔 안보리 역시 한미 양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이라는 주장의 하나의 의견으로 언급했을 뿐이며, 이를 부정하는 주장 또한 동일선상에서 소개했다. 이어진 ARF 회의 또한 마찬가지 이었다. 오히려 안보리와 ARF 의장성명은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 6자회담 재개를 권고하였다. 이처럼 국제 사회는 천안함 침몰의 진실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쟁훈련으로 치닫는 이명박과 오바마의 한미동맹
그러나 이 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의 수위를 더욱 높여가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 6자회담 재개에 조건을 달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한편 강도 높은 군사훈련으로 전쟁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7월 말 항공모함과 최정예 전투기들이 투입된 동해 한미합동군사훈련 ‘불굴의 의지’, 8월 5일부터 진행된 한국군 단독 서해 대잠훈련,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에 이어 9월 초에는 서해상 한미연합 대잠훈련, 10월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PSI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등 올해 하반기에만 한미연합 군사훈련 일정이 빼곡하게 들어차있다. 단 한 대의 존재로 웬만한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는 9월 서해 대잠훈련에서는 빠지지만, 향후 훈련에서는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계속 활동할 예정이다. ‘불굴의 의지’ 훈련 당시 4명의 장교를 훈련에 ‘참관’ 시켰던 일본 자위대는 10월 PSI 훈련에 초계기, 호위함 등의 병력을 보내 ‘정식 참가’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서해상에서는 연합호국상륙훈련(10월 28일~11월 5일), 연합 항모강습단 기동훈련(10월 30~31일), 연합 해상 대특수전부대 훈련(11월 1~5일) 등의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올해 내내 쉬지 않고 군사훈련이 벌어지게 된 상황이다.
사상 유례없는 한미 군사훈련의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다. 6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전쟁 즈음에 천안함 사태 대응 과정에서의 긴밀한 한미 공조를 언급하며 “우리는 한미 동맹의 소중함을 거듭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7월 20~21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에 참석한 클린턴 외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미동맹 60년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양국 협력을 다시 약속했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의 밀착된 동맹외교를 펼치며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6월 17일, 2+2 회담 준비를 위해 미리 방한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한미동맹이 매우 공고하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면서 천안함 관련 한국의 유엔 안보리 대응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북 강경조치에 지속적으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면서 한미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6월 25일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한국전쟁을 맞아 “강력하고 지속적인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양국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7월 2+2 회담에서 클린턴, 게이츠 장관은 판문점과 공동경비구역,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한미 양국의 동맹의지를 재확인시켰다.
한 마디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군사협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6월 2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년 말로 연기하고 미국이 수락한 데에 감사를 표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의 전작권 환수연기를 합리적 결정이라 분석하고 2015년까지 한국의 국방역량 확충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통한 국방개혁 프로그램을 주문하면서 특히 양국의 해군 합동전력 강화에 주목했다. 전에 없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선포한 한미 양국이 수차례 훈련을 통해 강화 발전시키는 합동 전력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가.
다시 고개 드는 북한 급변사태론과 선제타격 전략
지난 7월 21일, ‘2+2 회담’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와 관련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북한의 권력승계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도발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김태영 장관 역시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작년 말부터 한미 양국은 언론을 통해 흘리거나 혹은 직접 언급 하는 방식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이상설을 제기하며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꾸준히 유포해 왔다. 그리고 급변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며 군사훈련 계획 또한 세워왔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말 북한의 붕괴 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완성했으며 ‘부흥’이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이 컨틴전시 플랜은 유형별로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대응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미 국방부 역시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작년 말부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을 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함 침몰 당시 서해상에서 진행되었던 대규모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역시 이런 맥락에서 벌어진 훈련이었다. 당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내 불안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제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까지 개념계획에 머물러 있던 작전계획 5029를 지난해 말 완성하였는데, 작계 5029는 북한 급변사태(북한 정권교체, 정변에 의한 내전상황,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한국인 인질사태, 대량살상무기 유출 등)를 상정한 군사계획으로 대북 선제공격과 한미연합군의 북한 점령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안함 사건 이후 구성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는 우리의 대북 군사전략을 이른바 ‘능동적 억제’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고 한다. ‘능동적 억제’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북의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 지휘부 시설, 핵심전력 등을 사전에 공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제타격 전략이다. 점검회의 관계자는 능동적 억제에 대해 “선제타격 개념이 정착되면 북한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파산에 이를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 94년 북미 핵위기 당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당시 미국 주요 관료들이 굳게 믿고 있던 이른바 ‘북한붕괴론’이었다. 당시 클린턴 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 강력한 대북압박 정책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고, 실제 북한을 폭격하는 계획(작전계획 5026)까지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직전 단계까지 갔었다. 이후 북미간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었지만 그동안 한반도의 민중들을 전쟁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소위 급변사태론을 기반으로 군사계획들이 수립되고 선제타격 전략에 따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동북아의 9.11로 만들 셈인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전쟁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민중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누구나 한나라당의 압승을 예상했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수구세력들과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대응에 대한 반대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에서의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동북아의 각국 또한 전쟁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에 불안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군사훈련의 직접적 대상인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미가 한반도에서 벌이고 있는 비이성적 군사훈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군사훈련을 쉬지 않고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한반도에서 실제로 전쟁을 벌여보겠다는 것인가?
미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침략전쟁을 벌여온 나라이다. 그들의 패권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명분이 없으면 조작해서라도 전쟁을 일으켜 온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미국은 9.11 테러를 구실로 아프간을 침공하였고,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그들이 내세운 전쟁의 명분이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바로 2000년대에 벌어진 일들이며 아직도 이 전쟁들은 끝나지 않고 아프간과 이라크 민중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미 빠질 대로 빠진 패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동북아에서 또 다른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한국전쟁 60주년인 오늘, 한반도에서 다시금 전쟁의 위협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를 대신 지켜주지는 못한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반전평화연대가 앞장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