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1일, 한국군 ‘아크부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되었다. 아크부대는 대테러팀, 특수전팀, 고공팀, 지원부대 130여 명으로 구성되었고, 4-6개월 주기로 교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5,000명가량인 UAE의 특수전부대를 1만 명으로 배가하고 부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밀한 훈련 협력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
한나라당이 어제(8일) 국회에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국방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재석 157명 중 149명의 찬성으로 날치기 통과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불러올 모든 불상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밝힌다.
그동안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높이는 일부가 될 것이며, 파병 군인들뿐 아니라 한국인들까지도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특전사 파병을 반대해 왔다. 아랍에미리트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적한대로 이란 인접 걸프 만 국가들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군사력이 급증해 온 나라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동 지역 군사력 증대의 주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미 아랍에미리트에는 10여 개 국가에서 3천 여 명이 주둔중이다. 그만큼 아랍에미리트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불안정한 지역이다. 또한, 미국·영국·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아랍에미리트를 주요 테러 발생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한국이 핵발전소를 짓고, 파병까지 강행한다면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동 지역은 강대국의 패권적인 대외 정책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전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 해 민중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극심하다. 그런데도 중동 지역 정부들은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복지와 일자리에 써야 할 막대한 돈을 무기 구입에 쏟아 붇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지역에 파병과 무기 수출로 ‘국격’을 높이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인 정책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날치기 통과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을 강행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어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과 함께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됐다. 소말리아 아덴만은 전 세계 에너지 수송 지역의 요충지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해적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했다. 그러나 지금도 소말리아 아덴만의 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소말리아 아덴만의 해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미국이 저지른 소말리아판 ‘테러와의 전쟁’ 때문이다. 따라서 강대국의 군사적 해결책은 소말리아에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소말리아가 하루 빨리 평화로워 지려면 미국과 강대국들이 소말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청해부대 또한 파병 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즉각 철군해야 한다.
2010년 12월 9일
반전평화연대(준)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결정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또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는 ‘묻지마’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선포한 국무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핵발전소를 수주할 때부터 수주 규모와 파병을 포함한 군사협력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핵발전소 수출 조건으로 파병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던 정부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파병을 추진해 온 것이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하고, ‘제2의 테러와의 전쟁’ 지역인 소말리아 아덴만에도 군대를 보낸 데 이어 이제는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력 과시를 위해 파병에 나서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 파병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며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을 포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말과 달리 아랍에미리트는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불안정한 지역이다. 외통부 안전여행정보에 따르면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의 국가들은 아랍에미리트를 높은 수준의 테러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파병하려는 특전사는 유사시 전투를 치를 수 있어 무력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은 군병력 감축이나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한편으로 비대해진 군사력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군 당국의 이해와 군대파병을 해외시장 창출로 이해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논리가 낳은 합작품이다. 이명박 정부는 무기 수출국 7위를 목표로 무기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 파병도 고려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계기로 ‘비분쟁지역’으로 분류된 나라에도 적극적으로 파병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는 이유이다.
주지하듯이 아랍에미리트가 있는 중동은 미국의 패권 정책과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매우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려고 중동지역 핵발전소 건설에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 친미 국가들은 미국의 묵인 아래 핵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특전사까지 파병하는 것은 중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란 도대체 어느 국민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가. 그동안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은 파병 군인들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국익'을 내세운 정부의 파병으로 인해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목숨을 잃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윤장호 하사, 배형규·심성민 씨가 목숨을 잃었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한국 국민들은 테러의 표적이 된 것이다. 최근 예멘 송유관 폭파 사건이 보여주듯 한국이 수주한 핵발전소와 파병 부대의 안전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아랍에미리트로 ‘묻지마’ 파병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한국군은 원전 수주의 대가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력분쟁이 없는 곳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도 근거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원전 수주의 대가로 파병을 약속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무작정 부인하기 이전에 원전 수주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근거 없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 즉각 철회하라!
- 핵발전소 수주 과정과 군사협력의 관한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2010년 11월 9일
반전평화연대(준)[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성명서
아랍에미레이트(UAE) 특전사 파병 추진 당장 중단하라
국방부가 어제 특전부대 130여 명을 아랍에미레이트(UAE)에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파병의 목적과 정당성을 논하기도 전에 정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파병을 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묻지마 파병을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랍에미레이트(UAE)에 핵발전소를 수출할 때부터 수주 규모부터 군사협력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중동은 미국의 패권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핵 발전소 건립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중동 친미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까지도 가능한 핵 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무기수출 7위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중동지역에 대한 공세적인 판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침략 전쟁에 재파병을 강행하고, ‘제2의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소말리아 아덴만에도 군대를 보낸 이명박 정부, 이제는 핵 발전소 수출에 파병까지 끼워 팔겠다는 것인가!
국방부는 “분쟁지역에 대한 UN PKO 또는 다국적군 파견과는 달리,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며 이번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을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말과 달리 언제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파병하려는 부대가 핵 발전소 보안과 관계된 일을 맡게 된다면 무력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 최근 예멘 송유관 폭파 사건이 보여주듯 한국이 수주한 핵 발전소가 테러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안전하다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국방부와 이명박 정부는 당장 아랍에미레이트(UAE) 특전부대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2010년 11월 4일
반전평화연대(준)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