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다. 2011년 10월 7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카불에 미사일을 쏟아 붓고 새로운 친미 정권을 세웠지만, 그로부터 10년 째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은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점령 아래 전쟁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점령군의 공격으로, 점령군과 저항군의 교전 중에 또는 저항세력의 테러 공격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지겹도록 전해지고 점령군과 민간인 사망자의 수가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반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깃든 소식은 전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화자찬 일색의 군사전략평가 발표되고 나서 곧이어 국제적십자사는 이례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내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적십자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호품을 운송하고 전달하는 환경이 소련 점령 하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활동을 시작한지 3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장 세력의 확대와 저항공격의 급증으로 인도주의 활동가들조차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공개한 유엔의 기밀 안보지도 역시 지난 해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성이 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첨부 지도 참조) 지난 해 3월과 10월에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 지도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북부지역의 위험수위가 높아진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상반기 내내 대대적인 저항세력 소탕작전이 펼쳐졌던 남부지역은 여전히 최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전혀 변화가 없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가 증가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UN이 작성한 민간인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망자수가 약 6천명으로 200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했다. 또한 AFP 뉴스 통신사는 2010년 한 해 동안 정부 보안군과 저항세력으로 분류된 이들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인 사망자의 숫자가 무려 1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특히 칸다하르와 헬만드 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점령군의 군사작전이 집중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그 어느 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영국의 <채널4>가 탐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칸다하르에 위치한 미르와이즈(Mirwais) 병원에서 전쟁으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민간인 환자의 숫자가 2009년에 총 1,159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환자수가 3,056명으로 2.6배나 증가했다. 헬만드 주의 라쉬카르 가(Lashkar Gah)에 있는 응급병원에서는 2010년 10월 한 달 동안 158명이 치료를 받아 2009년 같은 달보다 77%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군병원 관계자들도 민간인 환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군인보다 민간인 환자의 숫자가 더 많은 경우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자료에는 전쟁과 관련한 부상을 입은 아동의 수가 전년에 비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 11일, 한국군 ‘아크부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되었다. 아크부대는 대테러팀, 특수전팀, 고공팀, 지원부대 130여 명으로 구성되었고, 4-6개월 주기로 교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5,000명가량인 UAE의 특수전부대를 1만 명으로 배가하고 부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밀한 훈련 협력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
한나라당이 어제(8일) 국회에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국방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재석 157명 중 149명의 찬성으로 날치기 통과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불러올 모든 불상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밝힌다.
그동안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높이는 일부가 될 것이며, 파병 군인들뿐 아니라 한국인들까지도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특전사 파병을 반대해 왔다. 아랍에미리트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적한대로 이란 인접 걸프 만 국가들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군사력이 급증해 온 나라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동 지역 군사력 증대의 주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미 아랍에미리트에는 10여 개 국가에서 3천 여 명이 주둔중이다. 그만큼 아랍에미리트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불안정한 지역이다. 또한, 미국·영국·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아랍에미리트를 주요 테러 발생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한국이 핵발전소를 짓고, 파병까지 강행한다면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동 지역은 강대국의 패권적인 대외 정책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전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 해 민중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극심하다. 그런데도 중동 지역 정부들은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복지와 일자리에 써야 할 막대한 돈을 무기 구입에 쏟아 붇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지역에 파병과 무기 수출로 ‘국격’을 높이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인 정책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날치기 통과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을 강행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어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과 함께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됐다. 소말리아 아덴만은 전 세계 에너지 수송 지역의 요충지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해적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했다. 그러나 지금도 소말리아 아덴만의 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소말리아 아덴만의 해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미국이 저지른 소말리아판 ‘테러와의 전쟁’ 때문이다. 따라서 강대국의 군사적 해결책은 소말리아에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소말리아가 하루 빨리 평화로워 지려면 미국과 강대국들이 소말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청해부대 또한 파병 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즉각 철군해야 한다.
2010년 12월 9일
반전평화연대(준)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결정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또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는 ‘묻지마’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선포한 국무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핵발전소를 수주할 때부터 수주 규모와 파병을 포함한 군사협력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핵발전소 수출 조건으로 파병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던 정부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파병을 추진해 온 것이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하고, ‘제2의 테러와의 전쟁’ 지역인 소말리아 아덴만에도 군대를 보낸 데 이어 이제는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력 과시를 위해 파병에 나서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 파병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며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을 포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말과 달리 아랍에미리트는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불안정한 지역이다. 외통부 안전여행정보에 따르면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의 국가들은 아랍에미리트를 높은 수준의 테러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파병하려는 특전사는 유사시 전투를 치를 수 있어 무력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은 군병력 감축이나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한편으로 비대해진 군사력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군 당국의 이해와 군대파병을 해외시장 창출로 이해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논리가 낳은 합작품이다. 이명박 정부는 무기 수출국 7위를 목표로 무기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 파병도 고려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계기로 ‘비분쟁지역’으로 분류된 나라에도 적극적으로 파병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는 이유이다.
주지하듯이 아랍에미리트가 있는 중동은 미국의 패권 정책과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매우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려고 중동지역 핵발전소 건설에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 친미 국가들은 미국의 묵인 아래 핵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특전사까지 파병하는 것은 중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란 도대체 어느 국민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가. 그동안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은 파병 군인들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국익'을 내세운 정부의 파병으로 인해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목숨을 잃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윤장호 하사, 배형규·심성민 씨가 목숨을 잃었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한국 국민들은 테러의 표적이 된 것이다. 최근 예멘 송유관 폭파 사건이 보여주듯 한국이 수주한 핵발전소와 파병 부대의 안전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아랍에미리트로 ‘묻지마’ 파병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한국군은 원전 수주의 대가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력분쟁이 없는 곳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도 근거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원전 수주의 대가로 파병을 약속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무작정 부인하기 이전에 원전 수주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근거 없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 즉각 철회하라!
- 핵발전소 수주 과정과 군사협력의 관한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2010년 11월 9일
반전평화연대(준)[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성명서
아랍에미레이트(UAE) 특전사 파병 추진 당장 중단하라
국방부가 어제 특전부대 130여 명을 아랍에미레이트(UAE)에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파병의 목적과 정당성을 논하기도 전에 정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파병을 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묻지마 파병을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랍에미레이트(UAE)에 핵발전소를 수출할 때부터 수주 규모부터 군사협력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중동은 미국의 패권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핵 발전소 건립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중동 친미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까지도 가능한 핵 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무기수출 7위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중동지역에 대한 공세적인 판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침략 전쟁에 재파병을 강행하고, ‘제2의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소말리아 아덴만에도 군대를 보낸 이명박 정부, 이제는 핵 발전소 수출에 파병까지 끼워 팔겠다는 것인가!
국방부는 “분쟁지역에 대한 UN PKO 또는 다국적군 파견과는 달리,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며 이번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을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말과 달리 언제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파병하려는 부대가 핵 발전소 보안과 관계된 일을 맡게 된다면 무력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 최근 예멘 송유관 폭파 사건이 보여주듯 한국이 수주한 핵 발전소가 테러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안전하다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국방부와 이명박 정부는 당장 아랍에미레이트(UAE) 특전부대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2010년 11월 4일
반전평화연대(준)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여는 글
끝나지 않은 전쟁, 심화하는 위기
부침을 겪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경제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비를 1995년 수준으로만 낮춰도 6년 이내에 전 세계 외채를 탕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가 무려 6조 달러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쟁을 중단하고 전 세계 민중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돈을 써야할 때입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전쟁광들은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바마가 지난 9월 1일 이라크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보다 긴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실현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미군 5만 6천 명이 이라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친미 정부를 세우지 못한 미국은 ‘아프팍’ 전쟁 때문에 이라크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그 자리를 이란과 같은 국가가 채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말과 달리 이라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를 <이라크 종전 선언과 전망 : 전쟁은 과연 끝난 것인가>에서 분석합니다.
‘아프팍’ 전쟁은 어떻습니까? 몇 달 전 아프가니스탄 나토군 총사령관이 경질됐습니다. 자중지란(自中之亂)이라는 말은 ‘아프팍’ 전쟁 사령관들을 두고 생겨난 말인 듯합니다. 승리의 전망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아니라 탈레반을 소탕하겠다고 벌인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아직 전쟁을 그만둘 의지가 없다>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전황과 왜 오바마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지를 분석합니다.
야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민간구호선단을 공격해 무려 9명을 살해한 야만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호선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가자지구의 상황을 전하는 두 편의 번역 글이 실려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됐습니다. 올해에만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열립니다. 중국과 북한은 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한미군사훈련>은 한미군사훈련이 부를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미국의 동맹 국가들로 미국의 지원과 묵인 속에서 핵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은 핵없는 세계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위선적인 핵정책으로는 핵문제를 해결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NPT 회의 소식을 전하는 글은 NPT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G20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다수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지·지원하고 있습니다. G20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반전평화연대(준)도 오바마판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지원하는 G20을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G20과 패권전쟁>은 잘 알려지지 않은 G20 소속 국가들이 그 동안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해 왔는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번 <반전평화연대>가 강대국의 패권 전쟁이 중단되길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이 재 파병되면서 많은 이들이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대안은 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행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병 국가의 대다수 국민들이 철군을 염원하고 점령 종식을 원합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갑시다.
그들은 아직 전쟁을 그만둘 의지가 없다
::글_ 까밀로(경계를넘어)
지난 달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전역에 중계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전투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불과 2주 전, 2차 세계대전 종전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수십 명의 젊은 남녀들이 뉴욕 타임 스퀘어에서 수병과 간호사 복장을 한 채 키스 세리모니를 했던 것과 같은 기념 이벤트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10년 가까이 끌어온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당최 빠져나올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전투임무를 종료했다는 거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별다른 감흥이 없기는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수천 명의 군중들을 모아놓고 열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대신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송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마치 점잖은 교수님처럼 "이제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 운운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리고 이런 오바마의 태도는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라크 전쟁에 대해 “잘못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인 잘못된 전쟁”이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즉, 이라크 전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바마의 전쟁이 아니었으며, 전임자가 누고 간 똥을 자기가 대신 치운다는 느낌이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달랐다. 역시 대선 후보이던 시절, 그는 ‘이라크 전쟁은 나쁜 전쟁, 아프간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며 두 개의 전쟁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반전 여론이 월등히 높은 자기네 지지자들의 기대를 교묘히 피해갔다. ‘미국을 공격한 테러리스트들이 숨어있는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다, 그러니 이라크의 병력을 아프간으로 돌려서 신속히 테러리스트들을 격퇴시키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 예스 위 캔’ 하고 말이다.
이번 연설에서도 그의 그런 ‘담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알 카에다는 계속해서 우리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 지도부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에 몸을 숨기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분쇄, 해체, 격퇴시키는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이 테러리스트들의 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이라크에서의 철수 덕분에 우리는 이제 공세를 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했다.
그의 이런 자신감 덕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미 오바마의 전쟁이 된 지 오래다. 이는 몇 가지 단순한 수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미군의 수는 3만 3천 여 명에 불과했으나,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그 세 배인 10만 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오바마가 공식 취임한 2009년 1월 20일부터 올 해 8월 중순까지 사망한 미군의 숫자는 모두 577명으로, 부시가 집권하던 기간에 사망한 575명을 넘어섰다(icasualties.org 통계). 물론 미군 사망자만 늘어난 게 아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사망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의 수는 최소 1,200명, 부상자는 1,997명을 기록해 2001년 탈레반 정권이 쫓겨난 이래로 가장 많은 민간인 인명피해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부시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오바마 스스로가 안고가야 할 업보인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리는 아프가니스탄 해법은 아주 단순하다. 단기간에 많은 병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탈레반을 몰아내고 치안을 안정시켜 아프간 주민들의 ‘마음(hearts and mind)'을 사로잡은 다음, 아프간 정부에게 치안 유지의 책임을 넘기고 ‘모양새 좋게 빠져나오는(graceful exit)' 게 그의 구상이다. 물론 요 근래 아프간 주둔 미군 및 나토군 사령관에 취임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David Petraeus)는 퇴각이란 표현에 여전히 발끈하며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도 드물뿐더러 승리란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조차 애매모호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바마의 아프간 해법은 전혀 귀에 설지 않다. 바로 부시의 이라크 해법과 붕어빵처럼 닮아있기 때문이다. 이라크를 아프간으로, 부시를 오바마로 바꿔서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 때문에, 공화당과 우파들은 오바마가 상원의원 시절 부시의 이라크 증파 결정에 끝까지 반대한 사실을 들먹이며 오바마를 조롱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한다. “에이, 잘난 척 하더니 너도 별 수 없네”하고 말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해법은 온전히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시 시절부터 양대 전쟁의 판을 짜고 지휘해온 전 현직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및 나토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탈(Stanley McChrystal)과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를 비롯한 미 국방부의 장군들이 짜놓은 구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에 대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지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패프(William Pfaff)도 ‘모양새 좋은 퇴각은 불가능하다(There can be no Graceful Exit)'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바마가 백악관에 입성할 무렵, 당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총괄하는 사령관이던 퍼트레이어스는 이미 (아프간 전쟁) 계획을 다 짜놓은 상태였고, 군사적으로 초짜인 오바마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 예상했다... 이 계획은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새롭게 증파하고 거기에다 그 수만큼의 민간 군사요원들을 늘리는 것이었다... 오바마가 이 계획이 2011년 7월 미군이 철군을 시작할 수 있게끔 일 년 안에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지 묻자, 그들의 대답은 ‘문제없습니다, 대통령님’이었다.”
물론 대통령이 참모들의 조언을 듣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어차피 최종 결정과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오바마가 아프간 전쟁의 해법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퍼트레이어스와 미 국방부가 보이는 행보가 심상치 않아서다. 그는 지난 8월 15일, 미 NBC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프간 미군의 대규모 조기 철군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뉴욕 타임즈는 “퍼트레이어스는 심지어 내년 여름 미군이 절대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에게) 제안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비단 퍼트레이어스 뿐만이 아니다. 퍼트레이어스처럼 총대를 메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지 않을 뿐, 국방장관인 로버트 게이츠나 합참의장인 마이크 물렌 역시도 미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철수가 아닌)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2011년 7월 철군 시작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때마침 8월 22일자 워싱턴 포스트 지에는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실렸다. 그 일부분만 인용해 보면,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북부에 각각 1억 달러 씩을 들여 공군 기지 세 곳을 확장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미래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증강된 군사 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시설을 계속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세 가지 공사는 모두 2011년 하반기가 지나서야 완공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 군이 아니라 미군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 기사가 틀린 게 아니라면, 당연히 상식적인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아니, 내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한다면서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 기지를 확장한다고?’ 하는 의문 말이다.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퍼트레이어스 사령관과 미 국방부의 미심쩍은 행동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나토 연합군인 국제안보지원군(ISAF)은 8월 25일자로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하나 배포했다. 그 대강의 내용은, 헬만드주 마르자 지역의 탈레반 사령관 물라 니아맛(Mullah Niamat)이 “탈레반은 마르자(Marjah) 지역에서 패배하고 있으며 승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휘하의 반군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며, 이는 “전투에서의 패배와 아프간 주민들의 반감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 기초한 판단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해당 보도 자료에서는 “나라 전체적으로 반군들의 사기가 아주 낮아지고 있다”는 ISAF의 대변인인 조제프 블로츠(Josef Blotz) 독일군 준장의 말도 인용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르자 지역은 올 2월 중순부터 ISAF와 아프간 연합군이 ‘무시타라크(모두 함께)’라는 작전명 하에 탈레반을 상대로 전면대공세를 벌여온 곳이다. 따라서 ISAF의 보도 자료는 자신들의 작전이 상당한 성공을 거뒀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셈이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논리는 이렇다. “이제 막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벌써 내년 여름부터 철군이라니요. 아니 되옵니다, 각하.”
그러나 ISAF 측의 이와 같은 주장은 즉각 반론에 부딪치게 된다. 영국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안보개발위원회(ICOS)>는 마르자가 위치한 헬만드와 칸다하르 주에서 지난 7월에 522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벌였던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도 마르자는 여전히 탈레반의 통제권 하에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마르자 주민들은 탈레반의 전술에도 “분개하고” 있지만, 단 한 명을 제외한 피면접자 전원이 미군과 나토군에게 더욱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고 한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 지의 조슈아 파트로우(Joshua Partlow)기자 역시도 탈레반 전사들이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미했던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오지 마을에서 국지전을 벌이는 사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나라 전체적으로 반군들의 사기가 낮아지고 있다”는 ISAF측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아름답게 물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란 애초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인력과 물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아프간 무장 세력을 최대한 분쇄한 후 빠져나오겠다는 오바마의 구상은 틀렸다. 그럴수록 아프간 민간인들의 피해만 가중시킬 뿐, 미국이 더 이상 손에 쥘 수 있는 건 없다. 그런데도 미 군부의 전쟁광들은 여론을 호도하며 대통령의 철군계획마저 뒤엎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행여나 ‘이라크 전쟁은 이제 끝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내년 7월부터 철군이 시작되면 슬슬 정리 수순에 돌입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아직 때 이른 착각이다. 바로 이것이 점령을 막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반전운동 모니터보고서 <반전평화연대> 2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다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전평화연대(준)>의 활동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2009antiwar@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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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공세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아프가니스탄>
<읽어볼 거리>
<반전평화연대(준) 활동>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 국방위 상정 규탄·부결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http://antiwar.textcube.com/43
[성명서]아이티에 대한 파병 경쟁을 중단하라!
http://antiwar.textcube.com/40
[성명서] 평화유지군(PKO) 신속상시파병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규탄 성명서
[긴급 성명]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http://antiwar.textcube.com/24
[기자회견]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http://antiwar.textcube.com/26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응을 결정하다
http://antiwar.textcube.com/30
[성명서]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http://antiwar.textcube.com/31
[긴급 성명]18일 반전평화 기자회견 연행자 즉각 석방하라!
http://antiwar.textcube.com/35
[기자회견문]아프간 재파병 반대 기자회견 및 촛불 문화제 폭력 진압·연행 규탄한다!
http://antiwar.textcube.com/36
[성명]이명박 정부는 기어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인가?
http://antiwar.textcube.com/37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http://antiwar.textcube.com/38
[성명서] 아이티 파병에 대한 <아프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성명서
http://antiwar.textcube.com/41
<반전평화연대(준)> 2009년 10월～2010년 2월 활동
::2009년
○[기자회견]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일시 : 10월 29일(목)
장소 :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
주최 : 반전평화연대(준)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 추진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10월 26일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투입 규모를 35명에서 13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보호할 경계병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재파병 방침을 대변해 온 외교통상부 장관
○[재파병 반대 긴급 캠페인]"평화의 초를 들자"
일시 : 10월 31일
장소 : 명동 눈 스퀘어 앞(옛 아바타몰 앞)
주최 : 반전평화연대(준),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반전평화연대(준)과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공동 주최로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긴급 캠페인 “평화의 초를 들자” 행사를 열었습니다. “평화의 초를 들자”에는 평화재향군인회, 다함께,다함께, 사회진보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전국학생행진 등 반전평화연대(준)과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공동투쟁본부’ 회원 단체들과 시민들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명동 밀리오레 앞까지 파병 반대와 점령 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제 단체 긴급대책회의
11월 2일 반전평화연대(준)은 그 동안 반전평화 운동에 동참해 온 단체들 중 아직 반전평화연대(준)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들과 함께 재파병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가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제 단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평화재향군인회, 사회진보연대, 나눔문화, 전국학생행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결성
이 회의에 참가한 단체들은 향후 재파병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위해 한시적 공동대응 기구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결성했습니다. 연석회의는
○11월 7～8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파병반대 선전전
주최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11월 12일 파병 반대 국회의원 간담회
주최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일시 : 11월 14일
장소 : 서울역 광장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이 결정된 이후 첫 대중 집회가 11월 14일 서울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집회에는 35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단체 기자회견
일시 : 11월 18일
장소 : 광화문 미 대사관 앞
주최 : 연석회의
미국 대통령 오바마 방한에 즈음해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재파병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평화롭게 진행된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기자회견이 이후에도 파병 반대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나눔문화 대학생 회원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연석회의는 곧바로 경찰을 규탄하고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 ‘반전평화의 촛불을 들자’
일시 : 11월 18일
장소 : 명동
주최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연석회의
반전평화 열망을 담아 1백여 명이 명동 촛불 문화제 ‘반전평화의 촛불을 들자’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평화롭게 문화 공연을 시작하자마자 경찰은 행사장에 난입해 사회를 보던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촛불 문화제 폭력 진압․연행 규탄 기자회견
일시 : 11월 18일
장소 :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앞)
주최 : 연석회의
○11월 21일 민주주의 민생 살리기 12월 공동행동 선포대회 공동주최
일시 : 11월 21일
장소 : 서울역 광장
○[반전 강연회]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재파병
연사 :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
일시 : 11월 24일
장소 : 명동 향린교회 본당
주최 : 반전평화연대(준)
후원 : 연석회의
1백50여 명이 참가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배경, 전황, 저항을 이끌고 있는 탈레반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등 다양한 질문과 주장이 넘치는 반전 강연회였습니다.
○국무회의 파병 동의안 상정 규탄 기자회견
일시 : 12월 8일
장소 : 국회 앞
○민주노총 국회 앞 노조법 저지 결의대회 파병반대 선전전
일시 : 12월 16일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민중대회 선전전
일시 : 12월 19일
장소 : 서울역 광장
○명동 거리 파병 반대 선전전
일시 : 12월 22일
장소 : 명동
○국회 악법 저지 공동행동 동참
일시 : 12월 21～12월 31일
::2010년
○국회 국방위 파병 동의안 상정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월 18일
장소 : 국회 앞
○국회의원용 파병 반대 자료집 공동 제작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파병 반대 자료집을 제작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파병 반대 집회 “‘다시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일시 : 2월 20일
장소 : 서울역 광장
주최 : 연석회의
2월 25일 국회 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파병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이 집회에는 2백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일시 : 2월 25일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연석회의, 야4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읽어볼 거리
진보진영이 파병 반대에 나설 필요는 얼마든지 넘쳐난다
* 이 글은
작년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조심스럽게 등장하곤 하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아프가니스탄에 증파될 지방재건팀(PRT)을 경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가 한국군을 재파병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말이 좋아 발표지, 그간 미국 정부와의 파병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종일관 부인이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 장관이 다녀간 뒤에 불쑥 파병을 공식화하는 정부의 행태는 ‘그렇게 결정했으니 알고나 있어’라는 일방적인 대국민 통보로 들린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파병은 절대 안 돼’라고 막아서는 목소리는 2002년 아프간과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와 견주어 봐도 그렇고, 아직은 사람들의 귓전을 울리고 가슴을 뛰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는 용산참사, 4대강 삽질, 쌍용차 노조탄압,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등등으로 이어지는 질식할 것 같은 최근의 국내 상황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그동안 아프간 침공과 점령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알려내어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실패한 반전평화운동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다. 스스로 가슴을 치며 반성해 본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때 10월26일치 <한겨레>에 실린
먼저 박 연구원은 “(아프간전은) 전쟁의 성격도 이라크전과는 크게 다르다. 9·11 테러를 일으킨 세력을 색출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침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미국이 마치 “알카에다를 추적하여 근거지를 없애고, 아프간의 무고한 주민들을 알카에다의 공격에서 보호하며, 나아가 개발정책도 추진”하기 위해 무려 8년간이나 한 나라를 군사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한 “9·11 테러를 일으킨 세력”이란 바로 알카에다를 말하는 것일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대다수 미국인들의 믿음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9·11 테러가 알카에다의 소행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알카에다의 소행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한 나라를 침공해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성을 누가 과연 미국에게 부여해주었단 말인가. 이는 침공 개시 시점까지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자위권 조항을 억지로 들이대며 정당성을 강변했던 사실을 떠올려 봐도 박 연구원의 주장이 단지 억측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물론 그 뒤 12월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1386호를 통과시켜 지금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이 창설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 강했고 ‘어차피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마당에 초강대국 미국에게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자’는 당시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침공 당시야 어떻든 간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한 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으로 가는 것이니 파병의 정당성과 명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선 미국 정부와 국민들조차도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만약 박 연구원이 열거한 세 가지 명분 가운데 하나가(혹은 세 가지 모두가) 이 전쟁의 목적이라면, 알카에다를 잡는다면서 왜 전쟁은 탈레반으로 통칭되는 토착저항세력과 하고 있는지, 무고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서 정작 최소 2만명에서 4만명까지로 추산되는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 약 70%가 미군과 나토연합군에 의한 것이라는 유엔과 인권단체들의 보고서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래서 탈레반을 지지하는 아프간 주민들이 불과 10% 내외(영국 <비비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탈레반과 함께 점령군에 맞서 싸우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전장의 군인들조차도 “현재의 작전은 전혀 무의미하다. 우리는 기지 밖으로 감히 500m도 나갈 수가 없다”(전 헬만드 주둔 영국 특수부대의 서배스천 몰리 대령)고 아우성치는 마당에 무슨 개발정책을 펴며 재건을 하겠다는 건지, 누구도 똑 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고 주도하는 미국의 내부 상황이 그럴진대, 그 동맹군이자 지원군 구실을 담당하는 국제안보지원군과 그들을 전장에 보낸 나라들의 혼란이야 오죽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