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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4일 금요일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4호_멈출 줄 모르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

멈출 줄 모르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글_ 수진 (경계를넘어)

올해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다. 2011년 10월 7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카불에 미사일을 쏟아 붓고 새로운 친미 정권을 세웠지만, 그로부터 10년 째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은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점령 아래 전쟁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점령군의 공격으로, 점령군과 저항군의 교전 중에 또는 저항세력의 테러 공격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지겹도록 전해지고 점령군과 민간인 사망자의 수가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반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깃든 소식은 전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해 연말, 오바마 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군사전략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즉,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증파와 공습 확대 전략이 알카에다를 소탕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10년 상반기에 미국이 3만 명의 병력을 증파한 후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에는 나토와 그 외 동맹국 병력을 합쳐 약 15만 명의 병력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저항세력의 활동이 활발한 남부 지역에 미 해병대 병력을 집중적으로 파병해 전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저항세력의 활동 근거지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명목으로 민간 가옥들을 파괴하기도 했는데, 칸다하르의 코스로우(Khosrow) 지역에서는 마을 6곳이 완전히 쓸려나갔다. 이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벌어진 공습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자제요청을 할 정도로 작년 한 해 그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5,465회의 공습이 벌어졌는데, 이는 2009년 전체 공습 횟수에 비해 30% 가량 증가한 것이었다. 또한, 미군은 확실한 진전의 또 다른 요인으로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암살부대의 활발한 활동을 꼽았다. 미국 <크리스챤사이언스모니터>는 한 미군 지휘관의 말을 인용해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24시간마다 저항세력 중간간부 3~5명과 24명의 병사들을 살해하거나 생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의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작자들의 생각으로는 대규모 병력과 화력을 동원해 아프가니스탄 구석구석을 조져놨으니, 그래서 더 많은 과격이슬람분자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자신들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은 “진전”이나 “성공”과는 거리가 먼 끊임없는 폭격의 굉음과 폭발의 잔해에 뒤덮인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자화자찬 일색의 군사전략평가 발표되고 나서 곧이어 국제적십자사는 이례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내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적십자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호품을 운송하고 전달하는 환경이 소련 점령 하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활동을 시작한지 3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장 세력의 확대와 저항공격의 급증으로 인도주의 활동가들조차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공개한 유엔의 기밀 안보지도 역시 지난 해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성이 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첨부 지도 참조) 지난 해 3월과 10월에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 지도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북부지역의 위험수위가 높아진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상반기 내내 대대적인 저항세력 소탕작전이 펼쳐졌던 남부지역은 여전히 최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전혀 변화가 없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가 증가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UN이 작성한 민간인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망자수가 약 6천명으로 200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했다. 또한 AFP 뉴스 통신사는 2010년 한 해 동안 정부 보안군과 저항세력으로 분류된 이들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인 사망자의 숫자가 무려 1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특히 칸다하르와 헬만드 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점령군의 군사작전이 집중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그 어느 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영국의 <채널4>가 탐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칸다하르에 위치한 미르와이즈(Mirwais) 병원에서 전쟁으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민간인 환자의 숫자가 2009년에 총 1,159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환자수가 3,056명으로 2.6배나 증가했다. 헬만드 주의 라쉬카르 가(Lashkar Gah)에 있는 응급병원에서는 2010년 10월 한 달 동안 158명이 치료를 받아 2009년 같은 달보다 77%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군병원 관계자들도 민간인 환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군인보다 민간인 환자의 숫자가 더 많은 경우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자료에는 전쟁과 관련한 부상을 입은 아동의 수가 전년에 비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올 한 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군사전략평가 발표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은 알카에다가 3천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숨지게 한 9.11 테러를 계획한 곳이고,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지역을 근거지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지 부시가 10년 전에 지겹도록 읊었던 것과 싱크로율 100%다. 단지 테러 사건을 저지른 자들이 숨어 있었다는 이유로 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테러와 관계가 없는 수십만 명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느 공식에 대입해보아도 해괴한 논리이다. 그럼에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미국 대통령이라는 양반들은 10년 째 되풀이 하고 있다. 칸다하르 젊은이의 90% 이상이 9.11 사건이 무엇인지 조차 모른다는 조사 결과는 9.11과 아프가니스탄을 연결시키려는 미국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9.11을 일으켰다는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아프가니스탄에 아무리 많아야 고작 50~100명뿐이라는 미중앙정보국 국장의 고백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선을 파키스탄으로까지 확대한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와의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열 한 번째 해를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2014년에 완전히 철군하겠다는 약속도 지킬 의지가 없다. 11월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나토회담을 가진 이후 파키스탄을 방문한 당시 미 중동특사 고 리처드 홀브룩은 “2014년 말에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치안유지의 책임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환 전략이 실행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4년 이후에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홀브룩은 “우리는 전환전략을 갖고 있다. 출구전략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철군이 불가함을 한 번 더 못 박았다. 오바마나 다른 군 관계자들이 올해 7월에 철군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완전한 결말이 없는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전쟁을 그만 두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은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점령에 맞선 힘겨운 싸움을 견디고 있다. 우리가 튀니지와 이집트 민중들과 손잡았듯이 아프가니스탄 민중들과 함께 외쳐야 한다. 점령을 중단하라! 모든 점령군은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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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4호_한반도 전쟁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한반도 전쟁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글_ 2005 파병단식동지회

2011년 새해가 밝았지만 작년 내내 한반도 전반을 흔들었던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다. 작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 여름부터 10여 차례 지속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등으로 한반도 주변 동북아 정세는 긴장감이 팽배했다. 천안함 진상을 둘러싼 국제적 공방과 한국정부의 반북책동 및 일체의 교류협력 중단, 사상 유례 없이 강화된 군사협력을 축으로 한 한미공조 속에서 2010년 한반도는 60년 전 일어난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지 연평도 사태와 같은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긴장상황은 단순히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사건들에서 갑자기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현 시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는 중동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야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즉, 이라크, 아프간에서의 지속된 실패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군사패권이 약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미국은 떠오르는 강대국 중국을 겨냥해 해당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시키기 위해 군사적 역량을 계속해서 투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북한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역량을 결집시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미국의 군사세계전략 재편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중심으로 서해안 지역에 기지들을 밀집시키고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주일미군, 한국군을 신속기동군의 형태로 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배치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은 대북, 대중군사계획의 일환으로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협조를 종용하면서 미국본토를 방어한다는 명분 아래 전 세계에서의 자신들의 군사패권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맞추어 벌어지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층 가시적이고, 호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 있다. 지난 7월 25~28일 ‘불굴의 의지’ 한미연합 해상, 공중훈련은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미 해군 7함대 핵심전력이 투입되는 초유의 군사협력으로 이뤄졌다. 동해에서 한미 육, 해, 공, 해병 8천여 명과 20여 척의 함정, 잠수함, F22 랩터기를 비롯한 200여 대의 전투기가 동원된 훈련에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다는 미 항모전단의 전력이 투입되었다. 여기에 해상자위대 장교들이 참관하는 등 일본의 군사력도 추가되어 명실상부한 한미일 연합훈련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국이 운영전문가그룹(OEG) 가입을 선포하기 직전 10월 중순에 진행한 한국주도 첫 부산 PSI 훈련에서도 미국은 물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과 함정탑재 헬기들이 동원되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는 2011년에도 한층 거세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1월 10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국방장관은 이 회담에서 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고도 불리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해 구체적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한, 미, 일 간 더욱 원활한 군사정보 교환을 약속했다. 회담 한 달 전에는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 보호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겉으로는 물자지원 등 방위교류 차원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핑계로 한일간 실질적 안보협력 및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향후 자위대의 위상 변화와 일본의 재무장화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발행된 방위백서에서 위협세력을 러시아에서 북한과 중국으로 바꿔놓은 일본의 모습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일간 군사협력 및 일본의 재무장화의 배후에는 미국의 구상과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군사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한미일 3국 공동 연합군사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멀린은 이어 일본을 방문하여 기타자와 방위상과 만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일본이 참가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11일 한국이 해방 이후 일본과 사상 첫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가졌다고 논평하고 이 회담이 양국간 군사협력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이 강력히 원하는 조치”라고 환영한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증하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14일에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면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운을 띄우면서도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 해군이 참여하는 한반도 해상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장관이 회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남한 해상 전역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고 북한 위협 억제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올해 한미연합훈련의 강도와 범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우려된다.

게이츠 방한 사흘 전 11일에는 5일부터 오키나와 근해에서 해상자위대 함정 및 PC3초계기와 훈련을 펼친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부산에 입항, 한국 해군과 사흘간의 협력일정을 진행하였다. 게이츠의 발언과 관련해 해군은 올해 미군이 참여하는 연합대잠수함 훈련을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 밝혔다. 연합대잠훈련은 키리졸브 및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대규모 훈련과 비정기적인 소규모 훈련까지 합하면 연간 10여 차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연합대잠훈련에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전단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이 “같은 지역에 세 개의 항공모함이 배치된다는 것은 전쟁준비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낸 것이 결코 빈 말이 아니다.

일본의 군사력 역할 증대, 한일 간 긴밀한 군사협력,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강화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냉전의 기운을 몰아오고 있다. 북미 간에 다시 대화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전쟁연습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나날이 진일보하는 현실에서 섣부른 낙관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을 수없이 봐왔다. 또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끊임없이 목도해왔다. 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 학술 각 분야가 이해를 같이 하는 군산복합체가 존재하는 나라 미국의 본질을 직시한다면, 지금 이 곳에서 미국이 획책하는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해야만 한다. 전쟁으로 먹고사는 군산복합체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건재한 네오콘들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전쟁위기를 막아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어느 것보다 절실한 지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다. 평화는 바람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3일만 참아주면 북한을 폭격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을 몰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한 데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어가는 행동에 반전평화연대가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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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3일 목요일

[긴급성명]민간 구호선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

긴급 성명서

민간 구호선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또다시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다. 5월 31일 이스라엘군은 구호품을 싣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선박을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무려 10여 명이 넘는 민간인 구호 활동가들이 학살당했다.

학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분노하고 있다. 즉각적인 항의 시위가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각지에서 벌어졌다.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저지른 학살이야 말로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국가 ‘테러’ 행위다. 지금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해야 할 대상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정부다. 우리는 학살 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민간인 구호 활동가들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발포했다며 학살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말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자지구에서 무려 1400여 명을 학살할 때도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도 테러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가지지구를 봉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자지구에는 전기도, 식량도, 의약품도 부족해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공격한 구호선에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전달할 식량과 의약품이 실려 있었다.

아랍 국가들은 자국 내 고조된 반이스라엘 정서 때문에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있다. 유럽 각국 정부들도 자국 내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하며 강력한 항의 표시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만행에 겨우 유감을 표시했을 뿐이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군사적․정치적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만행은 바로 오바마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매일 저지르는 만행과 같기 때문이다.

지난 가자지구 학살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기권한 이명박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스라엘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억류된 민간인 구호 활동가들을 석방하라. 또한 이스라엘 정부와 군사협력을 맺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즉각 군사협력 관계를 중단하라.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국제 반전평화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즉각 봉쇄를 해제하라!

구호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6월 1일

반전평화연대(준)

antiwar.textc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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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9일 목요일

[언론 스크랩] <민중의 소리> '반전평화연대', "파병반대 행동 돌입할 것"

*<민중의 소리>에서 보도한 29일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아프간 재파병 추진에 거세지는 '반전' 목소리

'반전평화연대', "파병반대 행동 돌입할 것"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했던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군을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 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프간 재건을 위해 130명 가량의 민간전문요원(PRT)를 파견하겠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병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 당국자는 특전사나 해병대 등을 파병 부대로 꼽았으며 27일이 되자 300명이라는 구체적인 병력 숫자까지 당국자의 입에서 나왔다.

다음달 중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파병 요청 일주일만에 아프간 파병 움직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께 파병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11월 국회에 파병동의안 제출에 이어 내년 1월에 아프간에 군대를 보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반전평화연대

'반전평화연대'(준)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했다.ⓒ 민중의소리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초 스피드' 파병 행보에 대해 반전단체들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50여개 시민단체.정당들이 참여한 '반전평화연대'(준)는 29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재파병 시도에 반대하는 행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다음주 파병 발표와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파병반대 선언을 이끌어 내고, 반전집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재파병 반대 여론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은 회의에 앞서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파병에 대해 "미국이 한국군에 대해서도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침략자, 미국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왜 주변에 군대 안 간 사람도 많으면서 사지에 우리 국민들을 내몰려고 하느냐"며 "파병을 무슨 경제나 수출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라크 파병을 가장 후회한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고 꼬집었다.

'반전평화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의 방한 선물로 재파병을 선사하려 한다면 한국의 반전 평화 세력들은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동맹들에게 학살전쟁 지원을 종용하는 오바마의 방한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동의부대에 이어 2003년 다산부대를 각각 파병한 정부는 2007년 여름 아프간에서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인질로 잡혔다가 2명이 살해되자 같은해 12월 동의.다산부대원 195명 전원을 철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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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1.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아프간에 “최소한 130명의 민간 전문 요원(PRT)을 파견할 생각이며 독자적인 경비”를 위해 “보호 병력”을 보내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의 말로는 한국에서 파견한 지역재건팀(PRT) 보호를 명분으로 “독자적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없다고 말하더니 몰래 재파병을 준비해 온 것이다.

명분 없는 전쟁을 8년이 넘도록 지속해 온 미국 정부는 이 전쟁을 당장 중단해야 함에도 동맹국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당장 아프간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또다시 학살 전쟁에 한국군을 보내려는 데 반대한다.

 

2.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한국인 피랍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정부는 아프간에 다시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2년 뒤 파병 국가들에서 철군 여론이 상승하고 미국에서도 60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는 마당에 왜 대규모 PRT 요원과 군대를 보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말과는 달리 PRT는 순수한 민간 활동 기구가 아니다. 2004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PRT를 “우리 전투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불렀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PRT는 연합합동기동부대 예하 부대로서 점령군의 일부인 것이다. ‘노르웨이난민위원회’ 일원으로 아프간 인도주의 사업에 참가한 저명한 NGO 활동가 코너 폴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004년 이후 모든 인도주의적 사업이 대(對)게릴라전의 일부가 됐다”고 회고했다.

 

3.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한국을 먼저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세계 평화와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이 전쟁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점령이야 말로 평화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올 5월과 9월 나토군의 오폭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여성들의 처지는 전쟁전보다 더 나빠졌다. 최근 밝혀진 아프가니스탄 대선 부정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당연히 미군과 나토군에 대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증오는 대단히 크다. 미군은 대낮에 도심에서도 활보하지 못하고, 그 동안 점령군을 도와 온 아프가니스탄 경찰이 미군을 공격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4만 명 추가 증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조차 “8만 명을 증파해도 탈레반을 소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베트남 전쟁보다 어려운 전쟁”이 돼 가고 있다고 인정했다.

 

4. 정부는 학살 전쟁 지원을 위해 PRT를 확대하고 그것을 보호한답시고 공수부대를 ‘보호 병력’으로 보내려는 ‘삽질’을 그만두라. 또, 이미 파견돼 있는 PRT도 당장 철수하라. 만약,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의 방한 선물로 재파병을 선사하려 한다면 한국의 반전평화 세력들은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또, 한국의 반전평화 세력들은 동맹들에게 학살 전쟁 지원을 종용하는 오바마의 방한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10월 29일

반전평화연대(준)

antiwar.textcube.com

 

[가입 단체 :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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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4일 수요일

[동향] 팔레스타인 _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정치적 분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정치적 분할

 

 

1967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점령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7년 6월 하마스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한 파타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 2008년~2009년 겨울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하여 가자지구 150만 명(한국의 광주광역시 인구와 비슷)의 주민 가운데 1,400여명이 사망하고 5,3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봉쇄는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가자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봉쇄

 

봉쇄는 육해공 모든 방면에서 진행된다. 먼저 가자에 있던 공항은 2002년에 이미 이스라엘이 파괴한 상태다. 바다에는 이스라엘의 군함이 떠서 팔레스타인 선박이 해안에서 4.5km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지난 8월31일에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선을 공격해서 어민 18명의 생계 수단이었던 배를 완전히 파괴했다. 9월23일에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선 한 척을 공격해 5명의 어민을 납치해 갔다. 이스라엘이 허용한 지역 내에서 어민들이 고기를 잡더라도 어민들은 사격과 납치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좁히고 있다.

 

땅에서는 사람, 자동차, 상품의 이동을 차단한 채 식량과 연료 등의 공급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봉쇄의 영향으로 가자지구에 있던 대부분의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률은 65%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급되는 물품이 제함됨으로써 식량, 의약품, 야채 등의 가격은 자꾸 올라간다. 건설 자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겨울 공격으로 완전 또는 부분 파괴된 6천 채 가량의 주택에 대한 재건축과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수만 명의 주민들이 여전히 파괴된 자신의 집 근처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거나 이웃이나 친척집에 의지하고 있다. 유엔 기구인 OCHA(유엔인도주의업무지원국)가 지난 2009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4분기에 44%의 가자주민이 안정적으로 식료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그 수치가 25%로 떨어졌다. 연료 공급과 발전소 운영이 원활하지 하지 않아 하루 4~8시간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있고, 지난겨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전기 시설이 파괴된 뒤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아 주민 가운데 10%는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봉쇄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외국인 활동가나 구호활동가들, 기자들도 가자지구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자지구를 지원하는 활동을 차단함은 물론이고 가자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자 주민들의 생명줄, 땅굴

 

오랜 봉쇄는 결국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자-이집트 사이에 땅굴을 파도록 만들었고, 가자 주민들은 땅굴을 통해 각종 생필품을 들여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스라엘이 가자-이집트 땅굴에 대해 폭격을 퍼붓고 있는 것 또한 땅굴이 이스라엘의 봉쇄에 흠집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땅굴을 통한 물품의 이동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가자 주민들은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팔아 땅굴을 통해 들어온 질 나쁜 상품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써야 하는 꼴이 되었다. 또한 2007년 이후 2009년 9월까지 붕괴와 감전 등 땅굴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 100여명 이상의 주민이 사망하였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봉쇄하여 가자 주민들과 하마스에게 저항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파타에게는 서안지구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금 팔레스타인은 사실상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분단된 상태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사이를 오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마스의 가자 : 파타의 서안’으로 분할함으로써 지리적 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분할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분할은 ‘점령 : 반점령’이 아니라 ‘파타 : 하마스’라는 대결 상황을 만듦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이 반점령 운동에 집중하기보다 내부적 투쟁에 힘을 쏟도록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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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운동소식] 조금씩 되살아나는 국제 반전 운동

 

전 세계인들은 말한다 :

당장 아프간에 주둔중인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 세계 50퍼센트가 넘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프간 전쟁 종식과 점령군의 즉각 철군을 원한다. 2007년 아프간에서 철군한 한국에서도 59퍼센트의 사람들이 철군을 요구한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동맹국들이 군대를 아프간에 보내지 않아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과의 “혈맹”을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촛불 항쟁에 밀려 아프간 재파병 기회를 놓친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 기회를 엿보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다시 아프간에 한국군을 보내지 못하도록 반전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국가별 아프간 반전 여론

아르헨티나

77%

캐나다

52%

이집트

70%

이탈리아

58%

호주

66%

중국

70%

프랑스

64%

일본

51%

브라질

56%

체코

50%

독일

59%

요르단

86%

불가리아

72%

덴마크

55%

인도네시아

66%

멕시코

51%

네덜란드

74%

파키스탄

72%

폴란드

68%

포르투갈

52%

루마니아

71%

슬로바키아

61%

한국

59%

스페인

54%

터키

49%

미국

58%

영국

53%

팔레스타인

90%

 

(출처 : 영국 전쟁저지연합 www.stopwar.org.uk)

 

되살아나기 시작한 미국 반전 운동

 

미국 내 반전 운동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4일 1만 여 명이 모여 월스트리트를 행진하며 벌인 반전 시위 이후 반전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전 운동 단체들은 베트남 반전 운동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양하고 대중적인 반전 운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월 초에는 백악관 앞 잔디밭에 5백 쌍 이상의 군화를 전시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군화들은 아프간에서 죽은 군인들을 상징한다.

 

부시 정부 시절 이라크 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크로포드 별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전 운동을 고무한 신디 시핸의 말처럼 “오바마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면 아프간에서 죽은 군인들을 상징하는 5백 쌍이 넘는 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오바마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 깨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오바마의 허니문은 끝났으며, 사람들은 더는 이 전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10월 5일 비폭력저항전국민운동(NCNR)은 백악관 앞을 행진했고, 항의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7일에는 평화정의연합(UFPJ)과 다양한 반전 단체들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에 반대하는 지역 행동을 벌였다.

 

또한 반전 운동 단체들은 10월 17일 베트남 전쟁 모라토리움 40주년을 기념해 지역 행동을 호소하고 있다. 40년 전 이날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해 50만 명이 행진한 날이다.

 

영국 10월 24일 아프간 철군을 위한 런던 전국 집중 시위

 

지난 아프간 대선을 앞두고 영국군 사망자가 속출했다. 고든 브라운 총리는 아프간의 민주주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희생이라며 거세지는 반전 여론을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아프간 대선이 부정 선거로 얼룩지자 옹색한 명분도 사라져 버렸다. 영국의 전쟁저지연합(www.stopwar.org.uk)은 10월 24일 영국 군대와 모든 점령군의 아프간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전국 집중 시위를 런던에서 개최한다.

 

아프간 즉각 철군을 요구해 온 독일 좌파당이 이번 총선에서 약진하다

 

지난 9월 27일 독일 총선에서 독일 내 유일하게 아프간 즉각 철군을 요구로 내 건 좌파당이 2005년 총선 때보다 3.2퍼센트 더 많은 11.9퍼센트를 득표해 76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독일은 현재 4천2백 명의 군인을 아프간에 파병했다. 지난 9월 초 아프간 쿤두즈 지역의 나토군 공습으로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는데, 독일군 사령관의 명령으로 이 공습이 진행돼 당시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때문에 반전 여론이 고조됐다. 좌파당은 선거 운동에서 최저임금제 실시, 부유세 강화,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철군, 개악된 실업수당법 철회, 정년 67세로 연장 반대 등을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며 선거 운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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