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은 반대한다, 파병 동의안 부결하라!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 국방위 상정 규탄·부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국민은 반대한다, 파병 동의안 부결하라

오늘 국방위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이 상정된다. 2009년 10월 30일 이명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끈질기게 재파병의 부당성을 알려 왔다. 그런데도 ‘불통’ 정부는 2007년 재파병을 않겠다고 한 한국 정부의 약속을 어겼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파병한 대가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피랍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이 테러 대상 국가가 됐음에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재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당장 재파병 결정이 철회돼야 마땅한데도 국방위에 재파병 동의안이 상정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국방위가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재파병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9년째 접어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도,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도, 여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쟁도 아닌 강대국의 패권을 위한 끔찍한 학살 전쟁임이 명백해 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오히려 전 세계의 테러 위협을 높였다. 부정 투표로 당선한 하미드 카르자이가 미군과 나토군의 보호를 받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은 희극 그 자체다. 전쟁이 시작된 후 수도 카불의 여성들이 구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끝임 없는 폭력에 노출돼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보잘 것 없던 전쟁 이전의 수준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군과 나토군이 약속한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고 있으며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을 ‘생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점령을 중단하라.

여전히 재파병을 원하는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지역재건팀(PRT)이 전투와 무관하게 재건을 지원하는 평화로운 활동을 하고 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탈레반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와 비전투를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지역재건팀(PRT)는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국제안보지원군(ISAF)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적 구성에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군의 지휘 하에 움직이게 된다. 또한, 지역재건팀(PRT)이 재건을 명분삼아 마을에서 벌인 무장저항세력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수시로 벌어지는 탐문 수색 때문에 이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지역재건팀(PRT)도 점령군의 일부로 여긴다. 이 때문에 2005년 파르완주(州)에서는 지역재건팀(PRT)이 마을 주민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현재 미군과 나토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하겠다더니 탈레반 거점 지역인 남부 헬만드주 마르자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대규모 공습과 지상 작전이 벌어져 이미 도시는 폐허로 변해 버렸다. “민간인들을 탈레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던 미군과 나토군은 벌써 오폭으로 민간인들 12명을 학살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게 된 미군과 나토군은 비열하게도 무장저항세력의 기세를 꺾어 놓기 위해 마르자 지역을 봉쇄하고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국회가 재파병을 결정한다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깊은 적개심을 품게 될 것이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해온 우리는 재파병을 강행하는 정부, 파병 동의안을 상정한 국방위,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즉각 재파병 계획을 철회하고 파병 동의안을 폐기하라!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어기고 재파병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비극의 책임은 이들이 져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18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연대(준),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종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대학생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문화연대, 미친교육반대청소년인권보장청소년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건),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한국청년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6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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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스크랩]<프레시안> 재보선 틈타 아프간 파병 결정...야당 시민단체 '결집'

*<프레시안>에 보도된 29일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재보선 틈타 아프간 파병 결정…야당·시민단체 '결집'

50여개 단체 '반전평화연대' 결성…파병 논란 재점화

 

정부는 28일 외교ㆍ통일ㆍ국방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 경비를 위한 파병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아프간에 파견하는 군대를 '보호병력'이라고 부르며 '비(非)전투병'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탈레반 등 저항세력이 공격해 올 경우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어 전투병 파병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회의원 재ㆍ보선이 치러지는 와중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동의 과정이 진행될 때까지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와 같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29일 국회 협의 후 30일 공식 발표 '속전속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현재 25명인 PRT 요원을 내년 중으로 130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회 협의를 거쳐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력의 형태나 규모 등은 다음 달 이뤄질 정부 실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특전사 요원을 포함해 300여 명을 보내는 방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이 아닌 경찰을 보낼 수 있다고 군불을 땠던 것도 없었던 일이 된 셈이다.

정부는 PRT 요원을 130명까지 늘려 PRT가 없는 아프간 3개 주(州) 중 한 곳을 맡아 독자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이 한국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직ㆍ간접적인 요청에 의한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 실제로는 미국의 거듭된 요청 끝에 나온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 22일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중동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간 파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의 축소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한국이 언제 어느 정도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렸다"면서도 "글로벌 안보 차원에서 군사적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사실상 파병을 요청했다.

이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아프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으로 전투병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자체 PRT 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9일 오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대표를 방문해 정부의 결정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표 방문 일정을 정해지지 않았다.

▲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29일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반전평화연대(준) 제공

"PRT는 점령군의 일부일 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야당들과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 45개 정당ㆍ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또 다시 학살 전쟁에 한국군을 보내려는데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향후 '반전평화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될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없다고 말하더니 몰래 재파병을 준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전평화연대는 이어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한국인 피랍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정부는 아프간에 다시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2년 뒤 파병 국가들에서 철군 여론이 상승하고 미국에서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는 마당에 왜 대규모 PRT 요원과 군대를 보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특히 PRT가 순수한 민간 활동 기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04년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이 PRT에 대해 "우리 전투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말했고, 실제로 아프간 PRT는 연합 합동 기동부대 예하의 부대로 점령군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들은 "미군과 나토군에 대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증오는 대단히 크다"며 "정부는 학살 전쟁 지원을 위해 PRT를 확대하고 그것을 보호한답시고 공수부대를 '보호 병력'으로 보내려는 '삽질'을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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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1.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아프간에 “최소한 130명의 민간 전문 요원(PRT)을 파견할 생각이며 독자적인 경비”를 위해 “보호 병력”을 보내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의 말로는 한국에서 파견한 지역재건팀(PRT) 보호를 명분으로 “독자적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없다고 말하더니 몰래 재파병을 준비해 온 것이다.

명분 없는 전쟁을 8년이 넘도록 지속해 온 미국 정부는 이 전쟁을 당장 중단해야 함에도 동맹국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당장 아프간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또다시 학살 전쟁에 한국군을 보내려는 데 반대한다.

 

2.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한국인 피랍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정부는 아프간에 다시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2년 뒤 파병 국가들에서 철군 여론이 상승하고 미국에서도 60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는 마당에 왜 대규모 PRT 요원과 군대를 보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말과는 달리 PRT는 순수한 민간 활동 기구가 아니다. 2004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PRT를 “우리 전투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불렀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PRT는 연합합동기동부대 예하 부대로서 점령군의 일부인 것이다. ‘노르웨이난민위원회’ 일원으로 아프간 인도주의 사업에 참가한 저명한 NGO 활동가 코너 폴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004년 이후 모든 인도주의적 사업이 대(對)게릴라전의 일부가 됐다”고 회고했다.

 

3.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한국을 먼저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세계 평화와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이 전쟁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점령이야 말로 평화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올 5월과 9월 나토군의 오폭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여성들의 처지는 전쟁전보다 더 나빠졌다. 최근 밝혀진 아프가니스탄 대선 부정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당연히 미군과 나토군에 대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증오는 대단히 크다. 미군은 대낮에 도심에서도 활보하지 못하고, 그 동안 점령군을 도와 온 아프가니스탄 경찰이 미군을 공격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4만 명 추가 증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조차 “8만 명을 증파해도 탈레반을 소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베트남 전쟁보다 어려운 전쟁”이 돼 가고 있다고 인정했다.

 

4. 정부는 학살 전쟁 지원을 위해 PRT를 확대하고 그것을 보호한답시고 공수부대를 ‘보호 병력’으로 보내려는 ‘삽질’을 그만두라. 또, 이미 파견돼 있는 PRT도 당장 철수하라. 만약,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의 방한 선물로 재파병을 선사하려 한다면 한국의 반전평화 세력들은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또, 한국의 반전평화 세력들은 동맹들에게 학살 전쟁 지원을 종용하는 오바마의 방한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10월 29일

반전평화연대(준)

antiwar.textcube.com

 

[가입 단체 :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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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긴급 기자회견]아프간 재파병 반대한다

1. 반전평화연대(준)은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재파병 방침에 반대해 10월 29일(목)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주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또한 한국 정부에 아프간 전쟁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10월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투입 규모를 현재 35명에서 13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보호할 경계병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엊그제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정부는 재파병안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반전평화연대(준)은 정부의 재파병 방침을 대변해 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규탄하며 이명박 정부가 아프간 재파병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밝히고자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기자회견 직후 반전평화연대(준)은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시도에 반대하는 행동들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나는 즉시 대응 계획 소식을 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4. 내일 기자회견과 향후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하는 행동에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기자회견]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일시 : 10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 주최 : 반전평화연대(준)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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