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국전쟁 60주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염원한다

한국전쟁 60주년 맞이 특별 성명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험 고조하는 강경 정책을 중단하라!

 

한국전쟁 60주년을 맞는 올 해,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줄이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들은 대부분 좌절되었고,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봇물처럼 쏟아지는 대북 강경조치들로 국민들의 전쟁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전평화연대(준)는 전쟁과 학살의 상흔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하며 현 정부의 전쟁책동 조치들을 단호히 규탄한다.

 

지난 천안함 사건 정부발표와 대통령 특별담화 이후 정부는 천안함 사고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고 강경조치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정부당국은 6년 동안 중단되었던 대북 심리전 방송재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남북합의로 이뤄지고 있던 상호 해역에서의 선박운항을 금지했다. 대북 확성기에 대한 북한의 직접조준 격파 입장에 국방부가 비례성에 입각한 2배의 대응사격을 천명하면서 최전방에서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제주 해협을 포함한 남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진입을 차단하고 불응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공포하면서 해상에서의 긴장 유발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정부가 PSI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참여를 선언하면서 해상에서의 분쟁이 언제 촉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9월 호주에서의 역외 해상차단훈련 참가를 앞두고 있으며 10월 부산에서 한국 주관으로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훈련에는 구축함, 지원함 등 3~5척의 함정과 해상초계기(P-3C), 헬기, 해군 및 해경의 특공대 등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11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운영전문가그룹(OEG)에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PSI 훈련 참여수준을 넘어 대북봉쇄를 위한 국제적 협의체의 운영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자임하는 가운데 남북간 군사적 충돌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6월 말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등 천안함 사건을 발판으로 대북 군사적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의 한미연합훈련과 함께 한미연합 대잠수함훈련도 예정되고 있으며, 8월 중순으로 알려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2년간의 한국군 주도에서 한미연합사 주도로 재변경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의 밀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독자적인 제재 가능성마저 시사하면서 현재 한국과 함께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노력에 있어 미국은 한국과의 공고한 동맹을 과시하며 한반도에서의 위기고조를 부추기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정부가 조성하는 끊임없는 긴장과 대결 책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전쟁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협을 고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도 대북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6월 25일

반전평화연대(준)

antiwar.textcube.com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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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은 반대한다, 파병 동의안 부결하라!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 국방위 상정 규탄·부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국민은 반대한다, 파병 동의안 부결하라

오늘 국방위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이 상정된다. 2009년 10월 30일 이명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끈질기게 재파병의 부당성을 알려 왔다. 그런데도 ‘불통’ 정부는 2007년 재파병을 않겠다고 한 한국 정부의 약속을 어겼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파병한 대가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피랍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이 테러 대상 국가가 됐음에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재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당장 재파병 결정이 철회돼야 마땅한데도 국방위에 재파병 동의안이 상정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국방위가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재파병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9년째 접어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도,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도, 여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쟁도 아닌 강대국의 패권을 위한 끔찍한 학살 전쟁임이 명백해 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오히려 전 세계의 테러 위협을 높였다. 부정 투표로 당선한 하미드 카르자이가 미군과 나토군의 보호를 받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은 희극 그 자체다. 전쟁이 시작된 후 수도 카불의 여성들이 구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끝임 없는 폭력에 노출돼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보잘 것 없던 전쟁 이전의 수준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군과 나토군이 약속한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고 있으며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을 ‘생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점령을 중단하라.

여전히 재파병을 원하는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지역재건팀(PRT)이 전투와 무관하게 재건을 지원하는 평화로운 활동을 하고 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탈레반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와 비전투를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지역재건팀(PRT)는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국제안보지원군(ISAF)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적 구성에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군의 지휘 하에 움직이게 된다. 또한, 지역재건팀(PRT)이 재건을 명분삼아 마을에서 벌인 무장저항세력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수시로 벌어지는 탐문 수색 때문에 이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지역재건팀(PRT)도 점령군의 일부로 여긴다. 이 때문에 2005년 파르완주(州)에서는 지역재건팀(PRT)이 마을 주민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현재 미군과 나토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하겠다더니 탈레반 거점 지역인 남부 헬만드주 마르자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대규모 공습과 지상 작전이 벌어져 이미 도시는 폐허로 변해 버렸다. “민간인들을 탈레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던 미군과 나토군은 벌써 오폭으로 민간인들 12명을 학살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게 된 미군과 나토군은 비열하게도 무장저항세력의 기세를 꺾어 놓기 위해 마르자 지역을 봉쇄하고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국회가 재파병을 결정한다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깊은 적개심을 품게 될 것이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해온 우리는 재파병을 강행하는 정부, 파병 동의안을 상정한 국방위,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즉각 재파병 계획을 철회하고 파병 동의안을 폐기하라!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어기고 재파병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비극의 책임은 이들이 져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18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연대(준),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종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대학생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문화연대, 미친교육반대청소년인권보장청소년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건),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한국청년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6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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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응을 결정하다

오늘(2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반전평화연대(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평화재향군인회, 사회진보연대, 나눔문화, 전국학생행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제 단체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향후 재파병 반대 운동을 폭넓게 벌여 나가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를 꾸려 국회 파병 동의안 대응을 포함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 직후 회의장소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반전평화연대(준) 김덕엽 공동간사의 사회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결성 취지 설명과 향후 공동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과 우문숙 민주노총 대협국장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정리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별첨합니다.

 

연석회의는 11월 14일(토) 3시 서울 도심에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와 한미 전쟁동맹’에 반대하는 반전 집회를 개최하고, 11월 18~19일 오바마의 방한 기간에도 촛불 집회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재파병에 반대하는 대국민 여론 조성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또, 연석회의는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파병 반대 의원 선언과 기자회견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반전평화 단체들의 입장 및 향후 공동대응 계획발표 기자회견>

 

*사진 제공 : 레프트21

 

[기자 회견문]

 

아프간에 재파병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민여론 외면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 당장 철회하라

 

 

1. 지난 30일, 정부는 한국군이 아프간에서 철군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아프간 재파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군은 국민의 우려 속에 지난 2007년 12월 6년간의 아프간 주둔을 마무리하고 철수한 바 있다. 아프간 철군은 국민적 합의였으며 그 합의는 여전히 확고하다. 정부의 재파병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현재 아프간은 2년 전 철군 당시보다 오히려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졌고, 다국적군 사망자수는 물론 아프간 민간인의 희생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아프간 증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밝힌 것처럼 재파병 반대여론이 8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의 재파병 방침은 아프가니스탄 정세나 국제 여론, 국민 여론 모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3. 정부는 PRT(지역재건팀)를 130명 이상 확대파견하고, 이를 위해 보호병력을 300명 이상 파병하는가 하면, 심지어 독자적 PRT기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산동의부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다시 아프간으로 보내 특정지역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한국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님로즈(NIMROZ), 다이쿤디(DAYKUNDI), 카피사(KAPISA) 어디도 탈레반의 저항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정부와 한국민 전체가 직접 아프가니스탄의 갈등 한가운데로 다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4. ‘지역재건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PRT는 점령군이 주도하는 재건활동인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순수민간지원 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령군 활동의 하나인 것이다. 오히려 아프간 현지에서 인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국제 NGO들은 지역 재건사업이 아프간 주민들의 참여는 없이, 각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PRT가 군과 원조 요원들 사이의 구별을 흐리게 만들어 인도적 단체의 구호 활동 공간을 축소시키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점령군의 모자를 쓰고 재건지원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고 효과적인 재건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카르자이 정권의 부패와 실정이 점령군들이 표방한 이른바 ‘재건’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5. 정부는 다국적군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프간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병력 철수 등의 아프간 군사 개입 축소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조차 기존의 아프간 추가 증파 약속을 추진하지 못하고, 국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나토 회의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추가 증파 요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우방국인 영국도 동맹국들의 결정에 따라 추가 파병을 하겠다는 조건부 결정을 내렸고, 일본도 해상 자위대 철군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만이 전례 없이 ‘재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국민의 요구에 의해 어렵게 철군한 나라에 더 많은 병력, 더 위험한 임무를 위해 파견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일을 왜 유독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위임을 받아 하려는 것인가?

 

6. 정부는 진정 국민의 다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한 국제사회 흐름에 있어서도 역행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것인가. 강조컨대 정부는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평화를 갈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의 재파병 결정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끝.

 

2009년 11월 2일

 

반전평화연대(준)[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나눔문화, 녹색연합,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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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파병 반대 긴급 캠페인 소식]"평화의 초를 들자"

반전평화연대(준)과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은 어제(31일) 저녁 7시부터 명동 아바타몰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긴급 캠페인 “평화의 초를 들자”> 행사를 열었습니다.  

“평화의 초를 들자”에는 평화재향군인회,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전국학생행진 등 반전평화연대(준)과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회원 단체들과 시민들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 “평화의 초를 들자” 행사는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의 연설을 시작으로 공무원노조 반전모임 전 대표였던 권정환 씨, 다함께 김용욱 활동가, 사회진보연대 이유미 사무국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회원의 반전평화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연설에 나선 이들은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2007년 한국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피랍 사태가 벌어졌음을 잊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이제 와서 파병한 나라들 중에서도 철군을 고려중인데 왜 파병해야 하느냐”며 정부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호병력’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마치, 지방재건팀(PRT) 확대 파견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PRT 자체가 순수한 민간 기구구이기는 커녕 소속이 연합합동기동부대 예하부대”라며 “모든 PRT를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의 전쟁 지원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반전평화 연설뿐 아니라 이 행사에는 별음자리표의 노래 공연도 있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상징물이 전시됐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촛불을 놓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행사장 주변을 지나시는 시민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3천 부 배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학살 지원 중단하라”, “점령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명동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운동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전평화 연설과 공연이 끝난 직후 참가자들은 밀리오레 앞까지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현수막과 사진을 들고 평화 행진을 했습니다. 향후 더 많은 단체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하고 오늘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 사진들은 <레프트21>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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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스크랩]<프레시안> 재보선 틈타 아프간 파병 결정...야당 시민단체 '결집'

*<프레시안>에 보도된 29일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재보선 틈타 아프간 파병 결정…야당·시민단체 '결집'

50여개 단체 '반전평화연대' 결성…파병 논란 재점화

 

정부는 28일 외교ㆍ통일ㆍ국방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 경비를 위한 파병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아프간에 파견하는 군대를 '보호병력'이라고 부르며 '비(非)전투병'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탈레반 등 저항세력이 공격해 올 경우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어 전투병 파병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회의원 재ㆍ보선이 치러지는 와중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동의 과정이 진행될 때까지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와 같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29일 국회 협의 후 30일 공식 발표 '속전속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현재 25명인 PRT 요원을 내년 중으로 130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회 협의를 거쳐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력의 형태나 규모 등은 다음 달 이뤄질 정부 실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특전사 요원을 포함해 300여 명을 보내는 방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이 아닌 경찰을 보낼 수 있다고 군불을 땠던 것도 없었던 일이 된 셈이다.

정부는 PRT 요원을 130명까지 늘려 PRT가 없는 아프간 3개 주(州) 중 한 곳을 맡아 독자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이 한국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직ㆍ간접적인 요청에 의한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 실제로는 미국의 거듭된 요청 끝에 나온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 22일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중동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간 파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의 축소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한국이 언제 어느 정도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렸다"면서도 "글로벌 안보 차원에서 군사적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사실상 파병을 요청했다.

이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아프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으로 전투병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자체 PRT 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9일 오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대표를 방문해 정부의 결정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표 방문 일정을 정해지지 않았다.

▲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29일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반전평화연대(준) 제공

"PRT는 점령군의 일부일 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야당들과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 45개 정당ㆍ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또 다시 학살 전쟁에 한국군을 보내려는데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향후 '반전평화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될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없다고 말하더니 몰래 재파병을 준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전평화연대는 이어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한국인 피랍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정부는 아프간에 다시 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2년 뒤 파병 국가들에서 철군 여론이 상승하고 미국에서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는 마당에 왜 대규모 PRT 요원과 군대를 보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특히 PRT가 순수한 민간 활동 기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04년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이 PRT에 대해 "우리 전투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말했고, 실제로 아프간 PRT는 연합 합동 기동부대 예하의 부대로 점령군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들은 "미군과 나토군에 대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증오는 대단히 크다"며 "정부는 학살 전쟁 지원을 위해 PRT를 확대하고 그것을 보호한답시고 공수부대를 '보호 병력'으로 보내려는 '삽질'을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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