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6일 목요일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여는글

 

::여는 글


끝나지 않은 전쟁, 심화하는 위기


부침을 겪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경제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비를 1995년 수준으로만 낮춰도 6년 이내에 전 세계 외채를 탕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가 무려 6조 달러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쟁을 중단하고 전 세계 민중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돈을 써야할 때입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전쟁광들은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바마가 지난 9월 1일 이라크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보다 긴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실현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미군 5만 6천 명이 이라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친미 정부를 세우지 못한 미국은 ‘아프팍’ 전쟁 때문에 이라크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그 자리를 이란과 같은 국가가 채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말과 달리 이라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를 <이라크 종전 선언과 전망 : 전쟁은 과연 끝난 것인가>에서 분석합니다.


‘아프팍’ 전쟁은 어떻습니까? 몇 달 전 아프가니스탄 나토군 총사령관이 경질됐습니다. 자중지란(自中之亂)이라는 말은 ‘아프팍’ 전쟁 사령관들을 두고 생겨난 말인 듯합니다. 승리의 전망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아니라 탈레반을 소탕하겠다고 벌인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아직 전쟁을 그만둘 의지가 없다>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전황과 왜 오바마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지를 분석합니다.


야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민간구호선단을 공격해 무려 9명을 살해한 야만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호선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가자지구의 상황을 전하는 두 편의 번역 글이 실려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됐습니다. 올해에만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열립니다. 중국과 북한은 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한미군사훈련>은 한미군사훈련이 부를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미국의 동맹 국가들로 미국의 지원과 묵인 속에서 핵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은 핵없는 세계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위선적인 핵정책으로는 핵문제를 해결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NPT 회의 소식을 전하는 글은 NPT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G20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다수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지·지원하고 있습니다. G20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반전평화연대(준)도 오바마판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지원하는 G20을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G20과 패권전쟁>은 잘 알려지지 않은 G20 소속 국가들이 그 동안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해 왔는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번 <반전평화연대>가 강대국의 패권 전쟁이 중단되길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이 재 파병되면서 많은 이들이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대안은 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행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병 국가의 대다수 국민들이 철군을 염원하고 점령 종식을 원합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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