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일 목요일

모니터보고서2호_증파결정은 아프간에 대한 전쟁범죄이다

 

증파 결정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범죄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2월 아프가니스탄에 3만 명의 병력을 증파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마르자 대공세에 투입되어 많은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켰다. 오바마의 증파 결정은 전쟁과 점령의 종식을 원하는 전세계 민중뿐만 아니라 점령의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 미군 증파와 그에 따른 대대적인 공세에 대한 아프가니스탄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전하기 위해 말라라이 조야가 오바마의 증파 결정을 앞두고 영국 언론 <가디언>에 기고한 글을 번역했다. 말라라이 조야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왔으며, 점령 이후 선출된 여성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현재는 전 세계에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통해 점령과 부패에 맞서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다. –편집자

 

 

수개월의 기다림 끝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래 기다려온 발표이지만 놀라운 내용을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분명히 오바마는 대규모 증파를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실수보다 더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다. 내 나라 아프가니스탄의 고통 받는 민중에 대한 전쟁범죄의 지속 말이다.

 

 

미국과 나토는 군벌과 마약상들에게 정부의 권력을 내주면서 우리를 뜨거운 기름 팬에서 불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제 오바마는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3만명의 병력을 증파한다는 결정은 비참한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이미 올 한해 동안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점령군의 증가가 가져온 효과를 목격했다. 더 많은 폭력이 발생하고 더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 오직 전쟁과 근본주의의 지배 속에서만 살아온 가난한 이들은 이제 두 개의 적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다. 한 편에서는 미국과 나토 점령군이, 다른 한편에서는 군벌과 탈리반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적이 철수하기를 원하지만, 이 것은 두 악마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대안은 민주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과 지식인들이다.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희망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약간의 평화만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내부의 적과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우리의 운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다. 우리는 뒤쳐지는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능력이 있다. 이러한 가치들을 쟁취할 단 한가지 방법은 우리 스스로 투쟁하고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8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평범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직 마약상들과 군벌들만이 지금의 부패하고 위법적인 카르자이 정부하에서 이득을 얻었다. 개혁에 대한 카르자이의 약속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카르자이가 내세운 부통령 파힘은 악명높은 군벌출신으로, <휴먼라이츠워치>의 브래드 아담스는 그를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인의 피를 손에 묻힌 가장 악명 높은 군벌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카르자이 정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패한 정부이다. 유엔개발프로그램도 아프가니스탄이 인간 성장 개발 순위에서 182개국 중 181번째를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서구가 가하는 이런 식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다.

 

전세계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오랫동안 점령하고, 또 파키스탄에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지도자에게 도대체 무슨 “평화”상을 수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미국에 다녀오면서 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 위해 활동하는 많은 군인 가족들과 퇴역 군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이 “나쁜 전쟁”과 “좋은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전쟁은 전쟁일 뿐 좋고 나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전쟁에 반대하는 참전군인(Iraq Veterans Against War)>의 회원들은 워싱턴 DC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가는데 동행하기도 했었다. 우리는 함께 이 전쟁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나토가 치르고 있는 끔찍한 생명의 대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불행히도 아주 소수의 의원만이 평화를 향한 우리의 투쟁에 지지를 표현했다.

 

미국 정부가 대답을 회피하는 대신, 미국인들이 그들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과도 미국인들이 증파가 아닌 평화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많은 이들이 오바마 정부가 부시와 그의 행정부에게 전쟁범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연설을 하면서 만약 오바마가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부시를 처벌하고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모든 이들이 큰 호응을 보냈다.

 

불행히도 영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영국인들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고든 브라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 군대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기초 서비스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더 많은 세금이 전쟁으로 낭비된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던 군인 조 글렌톤이 부대 복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를 구속함으로써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다. 지난 여름 런던을 방문했을 때 나는 글렌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우리는 함께 전쟁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었다. 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거대한 부정의의 시대에는 전쟁범죄에 참여하는 것보다 감옥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어려운 선택 앞에서 글렌톤은 용기있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오바마와 브라운은 부시 행정부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오바마는 희망과 변화 대신 외교 정책에서 부시와 같은 길 그 이상을 걷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희망을 가진다. 예전에 역사 선생님이 가르쳐주었듯이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은 절대 점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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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재앙의 부메랑이 될 아프가니스탄 파병

 

재앙의 부메랑이 될 아프가니스탄 파병

*2010년 2월 23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글입니다.

 

"국회는 파병 동의안 부결하라"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었다. 왜 철군했던 지역에 재파병을 강행하는 지를 묻고 따지는 청문회도 없었다. 심지어 2 6개월짜리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킨 지난 2 19일 국방위원회에 시민단체가 방청하는 것도 불허한 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중이다.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진실이 무엇일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21세기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 사회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다운 면모를 보여 주는 재건을 위한 ‘기여’ 외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가 “기름밭” 위에 있다고 말했던 냉혹한 진실의 연장선에 이번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이 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방산업체는 정부의 지원 속에 10퍼센트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무기 생산∙수출 강국으로 거듭나려는 야욕으로 한국은 이미 아시아 최대의 수송함과 목표를 탐지∙수정∙공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도 개발했다. ‘자원 외교’와 ‘군사 강국’을 함께 외치는 이명박 정부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재물 삼아 잇속을 챙기는 냉혹한 국제 질서에 따라 한국도 파병 정책으로 ‘국격’을 높이겠다고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시도하는 방식은 그 동안 값비싼 대가를 치러왔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미군기지 앞에서 보초를 서던 장호 하사가 폭탄 테러 공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 그 해 여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대규모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예멘에서 한국인들이 테러의 표적이 됐다.

 

이번에도 탈레반은 한국이 “다시는 파병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겼다며 “안 좋은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파병 동의안을 확정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너무 걱정이 많다”고 했다. 게다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도 잊었다. 정말이지 어딜 봐도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역재건팀(PRT)을 앞세워 파병의 본질을 숨기려 한다. 정부가 파견할 지역재건팀(PRT)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는가? 나토가 지휘하는 국제안보지원군(ISAF) 소속으로 점령군의 보호 속에서 활동한다. 민간인들이 아니라 군 병력의 일부인데도 이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재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원으로 배정한 예산의 대다수를 파병 비용과 신무기 구입 비용에 쓰기로 했다.

 

점령 상황에서 군복 색깔이 어떻든, 이름이 무엇이든 점령군에 이로운 일들을 하는 모든 이들은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가리지 않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는 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안전하다며 선정한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에서는 2005년 지역재건팀(PRT)이 지역민들의 공격을 받고 쫓겨난 것이다.

 

‘정치적’ 시한폭탄

 

25일 국회 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둔 지금 한 편에서는 미군과 나토군이 시작한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으로 민간인들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로 연정이 붕괴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반전 여론 때문에 네덜란드 총리 발케넨더는 파병을 연장하겠다는 말을 못한 채 TV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이 예정대로 8월에 전투 임무를 종료하고 철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야 했다.

 

‘제국의 무덤’ 말고 오늘의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 미군과 나토군은 교전수칙을 무시하며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주 마르자 지역에서 무자비한 공습과 지상 작전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하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과 나토군은 9개월 전에도 헬만드주를 장악했다고 말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헬만드주는 다시 탈레반의 영향력에 들어갔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패배감이 짙어지는 만큼 반전 여론은 높아만 가고 있다. 이 전쟁에 대한 환멸도 그만큼 깊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정치 위기는 언제든 파병 국가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미 오바마의 지지율은 40퍼센트대로 추락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반전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다. 재파병도 과반수가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재파병을 추진하려다 “제2의 촛불이 될까봐” 그 해 재파병을 추진하지 못했다.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모든 정당들의 국회의원들은 25일 파병 동의안에 반대해야 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내 놓은 파병 동의안이 25일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파병 동의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모든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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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외국군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온 것인가?

 

외국군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온 것인가?

 

점령을 끝내기 위한 아프간 민중의 절박한 외침 

 

지난 1 6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잘랄라바드에서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점령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살림은 뉴욕 타임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외국군은 우리를 돕고 지켜주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바로 몇 시간 전, 살림의 조카는 미군들이 던지는 사탕을 받으러 나갔다가 갑자기 발생한 폭발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날 폭발로 살림의 조카 외에 다른 어린이 1명과 성인 2, 아프가니스탄 경찰 1명이 사망했고 미군 9명을 포함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점령군이 있던 자리에서 폭탄이 터져 마을 주민들이 죽고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곧바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정체불명의 폭발이 있은 후 미군이 주민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는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더욱 분노했고, 사람들은 잘랄라바드에서 파키스탄 국경으로 통하는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NATO가 도로에 매설된 폭탄 때문에 발생한 폭발이었다고 발표했지만, 점령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지방 의원 무프티 사힙도 “미군이 저지른 일이다.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며 주민들의 손을 잡았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점령의 현실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럼에도 스탠리 맥크리스털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은 11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점령군의 병력 증파로 전황의 흐름이 바뀌고 있으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 해군 리처드 밀스 소장도 USA 투데이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헬만드주에서 탈레반 및 반군을 성공적으로 소탕했다면서 해군의 투입이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자화자찬은 증파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허세일 뿐이지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오바마 정부가 작년 초 2 1천명 증파를 시작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확대하면서 매달 들려온 소식은 점령군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치안상황의 악화로 인한 아프가니스탄인 사망자 발생과 매 달 신기록을 갱신하는 점령군 사망자 증가였다.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2009 1월부터 10월까지 전쟁으로 사망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은 2,038명으로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다. 11월과 12월에도 민간인 사망에 관한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았으니 작년 한 해 동안 사망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의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고, 또한 UN의 집계에는 정부기관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은 사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공식 통계만으로도 2009년은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후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해였다. 

 

점령군의 사망자 수도 2009년 한 해 동안 520명으로 2008년 사망자 수 295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그 중 미군 사망자 수는 317, 영국군은 108명으로 2008년과 비교해 2배나 늘어났다. 점령군의 대대적인 증파에도 불구하고 저항공격의 횟수와 세기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점령에 맞선 저항 공격은 더욱 빈번해졌고 저항세력의 영향력은 더 확대되었다. 나토 정보원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34개 주 중 33곳에서 탈레반이 그림자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겉으로는 미국과 카르자이 꼭두각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저항세력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선택한 증파의 결과이다. 파병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3만 명의 미군과 6,800명의 나토군이 속속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할수록 2009년의 전황은 2010년에도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전쟁의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1 6일뿐만 아니라 1 5일에도, 12 30일에도 카불과 난가하르, 헬만드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점령 시위는 더 이상 점령의 상황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절박한 외침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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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마르자에서 칸다하르로 이어지는 학살 전쟁

 

오바마 정부는 미군 3만 명을 아프가니스탄에 증파했다. 이중 상당수가 탈레반의 영향력이 큰 남부 헬만드 주에 배치되고 있다. 나토(NATO)군과 미군은 지난 2월 남부 헬만드 주 마르자에서 아프가니스탄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저항 세력 소탕 작전을 벌였다. 그리고 지금은 칸다하르로 작전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나토군 책임자는 “이 작전은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탈레반 세력을 소탕해 아프가니스탄을 재건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 나토(NATO)군은 마르자에서 로켓공격으로 민간인 12명을 학살했다. 이미 작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르자는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르자 주민들은 미군과 나토(NATO)군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 피난길에 올랐다. “민간인들을 보호”한다는 작전 때문에 민간인들이 “살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한다.” 이런 비극은 마르자만의 일은 아니다. 2 21일 우르주간 주에서도 나토(NATO)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33명이 학살당했다. 폭격기는 민간인들이 탄 버스 3대를 공격했고, 사건 직후 우르주간 주 주지사는 사망자가 모두 민간인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미군과 나토(NATO)군의 대공세에도 아프가니스탄 전황은 불안하기만하다. 마르자만 하더라도 미군과 나토(NATO) 군은 탈레반 세력을 소탕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미 해군은 마르자에서 탈레반 세력을 소탕했다고 발표했지만, 미군이 떠나고나자 다시 탈레반 세력이 그 지역을 장악했다.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점령이 낳은 끔찍한 ‘부수적 피해’(미군은 민간인들의 피해를 ‘부수적 피해’라고 부른다) 때문에 분노한 민간인들이 탈레반 세력에 가담해 반점령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겪은 악몽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토록 미군이 “민간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목청을 높여도 점령이 지속되는 한 학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미군과 나토(NATO)군의 언론 통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자세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바마 정부가 어떤 미사여구를 쓰더라도 지금 이 순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학살의 추악함을 가릴 수는 없다.

 

‘평화’협상

 

오바마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공세를 펼치면서 한 편에서는 저항 세력 중 온건파와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유엔과 유럽연합은 저항 세력 중 ‘헤즈브--이슬라미’와 ‘평화’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탈레반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없다는 패배감이 팽배했던 1969년 ‘평화’협상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에도 미국은 저항 세력을 분열시키고 일부를 매수해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안정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달리 아프가니스탄은 그럴만한 세력을 미군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헤즈브--이슬라미’는 외국군이 올해 7월 철군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15개 평화안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 대사관 대변인은 ‘헤즈브--이슬라미’ 대표단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는 협상 카드를 꺼내 들 때마다 이런 딜레마에 시달릴 것이다. 애초 탈레반은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 미국 정부에 협상을 제안했다. 빈 라덴을 이슬람 국가의 법정에 세운다는 조건으로 미국에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애초 이 전쟁은 왜 시작한 것인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누가 보더라도 미군도 나토(NATO)군도 아닌 탈레반이다. 또한, 저항 세력은 지난 세기 대영 제국과 소련의 침략을 물리친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가 한 편에서는 대공세로 학살을 벌이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아프가니스탄 전황을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떠올려보면 ‘평화’협상 기간 민간인 학살은 더 빈번했고, 대규모로 벌어졌다. 따라서 2011년 철군(이조차도 오바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을 우리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학살을 인내할 이유가 우리에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이 철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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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여는글

 

::여는 글

 

<반전평화연대> 1호를 낸 직후 이명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추진에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반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재파병 시기를 저울질 해 오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방한에 맞춰 재파병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철군한 지역에 재파병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며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샘물교회 선교사들이 대규모 피랍됐을 때 “다시는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 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반전평화연대()은 신속히 이명박 정부의 재파병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나갔습니다. 아직 반전평화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단체들과 공동 대응을 벌여 나가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결성했고, 지난 2 25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주도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재파병 동의안을 통과하기 전까지 기자회견, 반전 집회, 도심 선전전, 언론 기고 사업 등을 벌여 나갔습니다. <반전평화연대> 2호에는 재파병 동의안 통과를 비판하는 글과 반전평화연대()이 여러 단체들과 함께 결성한 연석회의가 그 동안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소개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필요한 전쟁”, “정당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쟁은 끔찍한 학살 전쟁이자 강대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임이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반전평화연대> 2호에는 1호에도 소개된 말라라이 조야가 영국 언론 <가디언>에 기고한 글이 번역되어 실려 있습니다. 말라라이 조야는 오바마 정부의 증파 결정을 비난할 뿐 아니라 하루 빨리 점령이 종식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원하는 방식대로 국가를 재건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 주 마르자 지역을 시작으로 펼치고 있는 저항 세력 소탕 작전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을 낳고 있으며, 더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이번 작전으로 쉽사리 저항세력을 소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학살 작전과 더불어 저항 세력과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것 또한 이 전쟁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처한 어려움이 얼마나 큰 지 보여줍니다. <반전평화연대> 2호에는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다룬 글들이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동안 국회는 UN의 요청이 있으면 국회 동의를 받기 전에 파병 준비를 완료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PKO)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아이티 지지 참사를 기회로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이 파병 경쟁을 벌였는데, 이 틈을 타 이명박 정부도 아이티에 한국군을 파병했습니다. 반전평화 단체들이 왜 신속파병법(PKO)과 아이티 파병에 반대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글도 실려 있습니다.

 

<반전평화연대> 1호 이후 안정적으로 매달 <반전평화연대>를 발간하지 못하다 이제서야 2호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재파병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가느라 발간을 미루다보니 매달 발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반전평화연대> 2호가 반전평화 운동에 도움이 될만한 값진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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