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5일 긴급 성명- 묻지마 파병 중단하라(아프가니스탄·아랍에미레이트(UAE)·소말리아 한국군 파병부대의 파견연장동의안 통과 규탄 성명)

2012년 11월 15일 긴급 성명- 묻지마 파병 중단하라(아프가니스탄·아랍에미레이트(UAE)·소말리아 한국군 파병부대의 파견연장동의안 통과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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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묻지마 파병 중단하라!

Posted on 2012년 11월 15일

 

국방위에 소속된 새누리당 및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에도 ‘묻지마 파병’에 또 손을 들어 줬다. 아프가니스탄·아랍에미레이트(UAE)·소말리아 한국군 파병부대의 파견연장동의안이 또 통과된 것이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후에 10년 넘게 반복되어 온 ‘묻지마 파병연장’에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번 파병재연장에도 정당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첫째, 아랍에미레이트 파견연장은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이다. 그런데 UAE 현지 군대에 대한 교육훈련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한국군 아크부대의 교육 훈련은 친미왕정국가를 보호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인근 중동국가들의 우려 속에서 진행돼 왔다. 더욱이 지난해 3월에는 바레인에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바레인 왕정 보호를 위해 사우디군 1천 명, UAE 경찰 5백 명을 파병했는데, 이 경찰 훈련을 바로 아크부대가 해 왔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다. 한마디로 UAE 파병 부대 연장은 중동 평화를 해치는 효과만을 낼 뿐이다.

둘째 “2014년 완전 철군”이 합의됐고 “실패한 전쟁”임이 판명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연장하겠다는 결정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올해 안에 철수를 결정하고 있는 터에 왜 한국군대만이 유독 파병을 연장해야 하는가. 아프가니스탄 점령 군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쉬노 부대의 파견이 연장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임무를 연장하게 될 오쉬노 부대는 점령군의 식민지 맞춤형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건팀 경계를 위해 언제 떨어질지 모를 로켓포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소말리아 청해부대의 파견연장도 정당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2009년부터 소말리아 청해부대의 경우 “선박 및 선원 보호”를 거론했다. 그러나 해군의 강력 대응은 해적 행위의 위험성만을 높일 뿐이다. ‘아덴만의 여명’ 같은 작전 이후 한국 선원들의 안전이 더 위협받았다. 무엇보다 ‘파병을 통한 선박 보호’라는 논리는 소말리아의 가난한 사람들이 왜 해적 행위로 내몰리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외국 선박들의 막무가내 불법 조업으로 인해 소말리아의 주요 생계수단인 어업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유럽 강대국의 폐기물 불법 투기로 2005년 한 해에만 3백 명이 넘는 소말리아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소말리아 앞바다는 세계 석유 생산량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주요 통로다. 미국은 이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미국은 소말리아 이슬람 진영과 헤즈볼라가 연계돼 있다면서 소말리아에 2007년부터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던 것이다.

 

파견연장동의안이 또 국회 통과를 거치게 된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는 국제평화를 더 이상 말할 자격도 정의를 말할 자격도 없음을 만천하에 입증시키는 결과만을 자아낼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묻지마 파병연장을 부결시켜라!

국제평화 위협하는 파병연장동의안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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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전쟁 10년을 돌아보며 반전평화를 말하다 _ 토론회와 영화상영

9.11 사건 이후 시작된 대테러전쟁이 올해로 1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반전평화연대(준)>에서 대테러전쟁 10년을 되돌아보고 한국반전운동의 역할을 이야기 하는 토론회와 영화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9/21(수) _ 영화 “루트 아이리쉬(Route Irish)” 상영 (국내 미개봉작)

영화 “루트 아이리쉬”는 퇴역한 영국 특수공군부대원 퍼거스(마크 워맥)가 민간군사기업과 전쟁의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 프랭키(존 비숍)와 민간군사기업에 들어가 많은 돈을 받고 이라크에 파견된다. 하지만 프랭키가 이라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되고, 장례식 이후 퍼거스는 프랭키의 죽음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음을 느낀다. 친구의 죽음에서 출발한 의문은 민간군사업체에 관해, 그리고 이라크 전쟁 자체로 이어진다. 영화의 제목은 바그다드 공항에서 그린존(바그다드 중심부에 위치하며 미 대사관과 정부기관 청사가 몰려있는 곳)으로 이어지는 도로명에서 따왔다.

이 영화는 <빵과 장미(2000)>, <레이닝 스톤(1993)>,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2006)> 등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켄 로치(Ken Loach)가 감독을 맡았다. 켄 로치 감독은 그 동안 수많은 작품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겪는 소외와 비극, 그리고 이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그려왔다. 이번 작품에서도 그는 전쟁과 민간군사기업에 관한 진실을 그만의 예리한 시선으로 파고든다.

9/22(목) _ 토론회 1 <대테러전쟁 10년 평가와 한국반전운동>

-다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패널 토론

9/23(금) _ 토론회 2 <대테러전쟁 10년, 남긴 것은 무엇인가?>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아래 웹자보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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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의 서해 5도 요새화, 한반도 전쟁위협 막아내자

이명박 정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 서해 5도 지역 요새화를 현실화하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서해 5도 지역은 작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졌고 언제라도 남북의 군사충돌 위험이 상재하는 한반도의 뇌관과 같은 곳이다. 쌍방이 합의한 해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서해 5도 연안에서 지속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속에서 작년 천안함 침몰, 연평도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끊임없이 이 지역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훈련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해상 사격훈련, 5월 3일 미 해병대 지휘관들이 참전하는 해상 사격훈련에 이어 7월 한미 해병대 연합 백령도 상륙훈련을 예정하고 있어 서해를 전쟁위기의 화약고로 만들어가고 있다.

연평도 충돌 직후 정부는 서해 5도 요새화 전략을 추진시키며 각종 최첨단 무기들을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대공미사일 ‘천마’, 다연장로켓포가 배치되었고 K-55 자주포, 지상표적 정밀타격유도무기, 음향표적장치 등 배치가 예정되어 있다. 군 당국은 5천명 규모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6월 15일자로 추진했고 사령부 작전구역은 애초 국방부가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서해5도 방어를 목적으로 기획한 데 따라 서해 5도를 넘어 NLL 인근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서해 5도 군사요새화 전략은 북한에 커다란 군사적 위협을 제기하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해 5도를 둘러싼 긴장은 올해만 해도 3월, 5월, 7월 내내 이어지는 한반도 군사훈련과 맞물려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5월에는 3일 백령도, 연평도에서의 해상사격훈련 이후 16일 포항에서 대규모 육해공 합동상륙훈련이 열렸다. 포항의 대규모 상륙훈련이 끝나자마자 23일 광주에서 한미연합 공군훈련(맥스 선더)가 있었다. 한반도 전역에서 실전을 목적으로 연달아 이뤄지는 전쟁훈련은 7월에 서해 5도 인근에서 최초로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이 실시되면서 계속 위기를 강화할 것이다. 서해 5도에 최첨단 군사무기와 전력을 집중배치하고 미군과 연합하여 계속된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군사적 충돌을 부추긴다면 서해 5도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

지금 서해를 둘러싼 긴장고조는 정부의 ‘선조치 후보고’라는 이른바 ‘적극적인 억제전략’이라는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군 대비체계 속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로 전화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지난 달 17일 강화도 해병대 초병들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10분간 소총사격한 사건은 ‘철통방어’를 외치며 교전수칙을 수정하고 반공, 반북의 안보태세를 강화한 정권에서 일어난 실로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군의 교전수칙 수정과 일선에서의 군사태세 강화는 현장에서의 판단착오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긴장고조와 비극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이틀 만에,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상 긴장이 가장 격화된 현실에서 일어난 오인사격에 대해 국방부는 ‘돌발상황’이라며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는 한편, 군의 반공체계에 대해서는 적극 두둔하고 있다. 그러나 높아진 서해상의 긴장 속에서 ‘북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장담하고 일선에 대한 과감한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언제라도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을 재연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은 적기와 민항기에 대한 식별법 교육이 아니라 정부의 호전적이고 반공적인 안보태세를 멈추는 것이다. 한미는 안보를 외치며 군사훈련이라는 전쟁의 불장난을 지속하는 것을 즉각 그만두고 서해5도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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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매립의 대명사, 주한미군 이 땅은 주한미군의 독극물 폐기장이 아니다.

5월 13일 미국 CBS 계열사 KPHO 탐사보도 과정에서 증언한 퇴역 주한미군들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기지 내에서 미군에 의한 고엽제 대량매립이 일어났다. 직접 이러한 독극물 불법매입에 참여한 퇴역 미군들의 충격적 증언은 주한미군이 어떤 법적 도덕적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주둔지역에서 제멋대로 범죄를 자행할 수 있는 한미 간 정치군사적 현실을 다시금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다. 인간이 발명한 물질 중에 가장 치명적이라는 다이옥신을 포함하는 고엽제를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 캠프 기지에 대량으로 묻었고, 이러한 기지 내 불법 독극물 폐기에 대한 우려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미군주둔이 우리나라의 환경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치욕스런 현실이다.

당시 고엽제 매립을 증언한 스티브 하우스 씨는 작업 이후 갑자기 건강악화로 간기능 약화, 면역력 저하, 당뇨 및 신경장애 등의 합병증을 가지게 되었다. 리처드 크레이머 씨 역시 작업참여로 발이 붓고 다리가 마비되었고 지금은 목 관절염, 눈병, 청각장애 등으로 고생한다. 이들 퇴역군인은 고엽제 매립을 위해 운반작업에 참여한 것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축구장만한 면적에 250여개의 드럼통으로 묻힌 고엽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파괴적 영향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드럼통 부식으로 치명적 독성물질이 해를 끼치게 된다면, 주변 토양과 지하수, 하천 등을 오염시킨다면, 이러한 수질오염이 경상도 등에서 방대한 규모로 확산된다면 그 피해규모는 가히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캠프 캐럴만이 아니라 부천시 캠프 머서, 인천시 캠프 마켓 미군기지에서 독성 화학물질 매립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공분이 확대되고 있다. 재미교포 안치용씨가 운영하는 ‘시크릿 오브 코리아’ 사이트는 1968년 당시 비무장지대에 살포된 고엽제 양이 한국 국방부 발표결과인 7800파운드보다 51배가 많은 39만7800파운드로 기록된 미국 국방부 용역 보고서 내용, 한국군 병사들이 고엽제 모뉴론을 물에 섞어 철모에 담아 손으로 살포했다는 충격적 언급까지 내놓고 있다. 다른 주한미군 기지들과 비무장지대에서도 환경오염 실태가 밝혀지고 고엽제 실태와 관련한 정부조사들이 진행되면서 미군도 협조를 약속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대량의 범죄를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군기지 내 환경실태 조사와 배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이러한 상식적인 대응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SOFA 4조에 근거해 미군은 기지 및 시설반환 시 원상회보고가 보상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바, 아무 제재 없이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독성물질들을 이 땅에 묻을 수 있는 것이다. 2009년 2월 체계한 부속서 ‘공동환경절차 평가합의서’ 역시 한미 양측의 승인이 있을 때 환경정보 공개를 허용해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주한미군 퇴역군인들에 제기된 캠프 캐럴 고엽제 파문 이후 꾸려진 한미 공동조사 과정에서도 미군의 오염사실 은폐와 한국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 이미 네 차례 이상 미군 측에서는 캠프 캐럴과 관련해 고엽제 및 위험물질에 대한 자체 환경조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1992년 극동공병단이 미국의 우드웨이-클라이드 컨설턴츠에 의뢰하여 작성한 보고서, 2004년에 미 육군공병대가 삼성물산에 의뢰한 조사 보고서, 2005년 미 육군공병대 보고서, 2010년 미 육군공병대 보고서 등 일부 공개된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스티브 하우스씨의 증언에서 나온 구역 이외에도 캠프 캐럴 관련 세 구역범위가 고엽제 및 독성물질이 매립된 의혹이 제기된다. 보고서들에서 확인된 것은 미군이 오랫동안 지역의 지하수오염문제가 심각한 실태에 이르렀음을 주지하고 있었음에도 주민들과 한국정부에 아무런 정보제공도 없이 관련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네 차례의 환경오염 조사에 대해 한국정부는 아무런 보고서를 제공받지 못했고, 한국 정부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제대로 된 환경조사 요청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군이 기존의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한미가 원점에서 공동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조사의 신뢰성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주한미군의 조직적인 환경오염 만행은 이전부터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용산기지 철거 이후 발견된 불법 폐기물 대량매입 등으로 끊임없이 터져왔던 문제이다.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문제가 터질 때마다 오염자 부담원칙, 환경조사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등 기본적인 원칙마저 주한미군의 조직적인 정보은폐와 책임회피, 한국정부의 종속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기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희생이 강요되었다. 더 이상 불평등한 한미관계 속에서 수많은 환경오염 범죄가 자행되고 이 땅의 민중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고엽제 매립을 포함한 수많은 만행들에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불평등한 SOFA 개정으로 이러한 현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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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 강정마을 뿌리뽑는 미 해군 전초기지화 건설 반대한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지, 제주 올레길 중 가장 경치가 뛰어난 천혜의 풍광, 화산암에서 꽃이 피어나고 맨발로 명상이 가능하다는 굴암비의 마을. 이러한 제주 강정마을이 미 해군의 전초기지 건설로 사라질 상황이다. 2014년까지 강정마을 앞 해안에 6척의 구축함과 잠수함, 항공모함까지 정박 가능한 미 해군기지가 세워질 예정인 것이다.

정부가 안보문제를 들먹이며 제주의 해군기지 유치를 선동했지만 사업추진을 밀어붙이던 정부마저 명분으로 내세우던 ‘대양해군론’을 스스로 폐기했다. 해군기지 건설에 가장 큰 이해를 가진 미군은 자국의 군사전략의 중심축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오기 위해 강력한 미 해군력의 60%를 이 지역에 집중하려는 계획이다. 자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완성과 독점적 군사력 우위를 지켜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미군은 군사적 교두보를 필요로 한다. 중국의 부상 등 민감한 동아시아 지역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미국의 절실한 군사적 이해관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국 영토와 그 주변 어디에라도 미국의 군대와 무기를 배치될 수 있는 현실에서 제주 미 해군기지 건설은 평택의 대추리, 도두리에서처럼 또 다시 강요되고 있다. 주민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일궈왔던 삶의 터전, 논밭에 생명이 자라고 아름다운 풍광 속에 사람을 키워내는 소중한 터전이 다시금 세계에서 전쟁과 분쟁을 전개하는 미군의 거점으로 전락할 수는 없다. 강정 마을의 아름다운 해안을 미 패권의 전쟁야욕을 현실화하는 데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어린 기지건설 반대 동참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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