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 서해 5도 지역 요새화를 현실화하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서해 5도 지역은 작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졌고 언제라도 남북의 군사충돌 위험이 상재하는 한반도의 뇌관과 같은 곳이다. 쌍방이 합의한 해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서해 5도 연안에서 지속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속에서 작년 천안함 침몰, 연평도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끊임없이 이 지역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훈련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해상 사격훈련, 5월 3일 미 해병대 지휘관들이 참전하는 해상 사격훈련에 이어 7월 한미 해병대 연합 백령도 상륙훈련을 예정하고 있어 서해를 전쟁위기의 화약고로 만들어가고 있다.
연평도 충돌 직후 정부는 서해 5도 요새화 전략을 추진시키며 각종 최첨단 무기들을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대공미사일 ‘천마’, 다연장로켓포가 배치되었고 K-55 자주포, 지상표적 정밀타격유도무기, 음향표적장치 등 배치가 예정되어 있다. 군 당국은 5천명 규모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6월 15일자로 추진했고 사령부 작전구역은 애초 국방부가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서해5도 방어를 목적으로 기획한 데 따라 서해 5도를 넘어 NLL 인근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서해 5도 군사요새화 전략은 북한에 커다란 군사적 위협을 제기하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해 5도를 둘러싼 긴장은 올해만 해도 3월, 5월, 7월 내내 이어지는 한반도 군사훈련과 맞물려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5월에는 3일 백령도, 연평도에서의 해상사격훈련 이후 16일 포항에서 대규모 육해공 합동상륙훈련이 열렸다. 포항의 대규모 상륙훈련이 끝나자마자 23일 광주에서 한미연합 공군훈련(맥스 선더)가 있었다. 한반도 전역에서 실전을 목적으로 연달아 이뤄지는 전쟁훈련은 7월에 서해 5도 인근에서 최초로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이 실시되면서 계속 위기를 강화할 것이다. 서해 5도에 최첨단 군사무기와 전력을 집중배치하고 미군과 연합하여 계속된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군사적 충돌을 부추긴다면 서해 5도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
지금 서해를 둘러싼 긴장고조는 정부의 ‘선조치 후보고’라는 이른바 ‘적극적인 억제전략’이라는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군 대비체계 속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로 전화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지난 달 17일 강화도 해병대 초병들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10분간 소총사격한 사건은 ‘철통방어’를 외치며 교전수칙을 수정하고 반공, 반북의 안보태세를 강화한 정권에서 일어난 실로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군의 교전수칙 수정과 일선에서의 군사태세 강화는 현장에서의 판단착오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긴장고조와 비극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이틀 만에,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상 긴장이 가장 격화된 현실에서 일어난 오인사격에 대해 국방부는 ‘돌발상황’이라며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는 한편, 군의 반공체계에 대해서는 적극 두둔하고 있다. 그러나 높아진 서해상의 긴장 속에서 ‘북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장담하고 일선에 대한 과감한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언제라도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을 재연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은 적기와 민항기에 대한 식별법 교육이 아니라 정부의 호전적이고 반공적인 안보태세를 멈추는 것이다. 한미는 안보를 외치며 군사훈련이라는 전쟁의 불장난을 지속하는 것을 즉각 그만두고 서해5도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