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6일 목요일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혹한 경제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메아리


지난 5월 31일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구호품을 싣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선 선박을 공격해 9명을 살해하고 배에 탑승했던 모든 활동가들을 연행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동안 이스라엘의 봉쇄로 지붕 없는 감옥이 되어버린 가자지구의 상황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보였으나 이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여전히 이스라엘은 야만적인 봉쇄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인도주의 구호품에 의존해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활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과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여성의 글을 대신 전합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봉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연대의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혹한 경제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글_ 멜 프릭버그 (Mel Frykberg/ 라말라, 서안지구 점령지)

::작성일_ 2010년 7월 16일

::출처_ http://electronicintifada.net/v2/article11397.shtml

::번역_ 수진(경계를넘어)


이스라엘은 긴급한 구호물자를 싣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선박에 무참한 공격을 가한 이후가자에 대한 강력한 봉쇄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의 봉쇄완화가 가자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도가 완화된다 할지라도 봉쇄는 민간인에 대한 집단처벌이며, 이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유엔팔레스타인난민사무소의 그리스 건네스(Chris Gunness)가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가자 인구의 80%가 구호물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호물품을 더 들여보내는 것은 이런 의존성을 지속시키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이나 자급자족에 대한 문제는 희석시킨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이스라엘 특공대는 공해상에서 "프리돔 프로틸라(자유 소함대)"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여 선박 중 한대인 마비 마르마라호 선상에서 9명의 활동가를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국제사회는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한 가자지구의 심각한 인도주의 상황에 관심이 쏠렸다. 이스라엘보다는 낮은 수위이지만 이집트의 국경 봉쇄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이스라엘은 봉쇄를 완화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6월 말경 이스라엘 총리 벤야민 네타냐후는 가자로 반입되는 민간 물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 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6개 조항의 안을 제시했다. 제시한 안에 따르면 모든 상품은 –이중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금지 목록에 오른 물품을 제외하고- 가자지구로 반입이 허락될 것이며 매일 250개 트럭분의 물품이 반입되고 건축 자재의 반입이 더 쉬워지고 인도주의 활동과 국제 NGO들의 이동이 원활해진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기샤(Gisha)는 정부의 안에 따라 가자로 들어가는 화물의 양이 다소 늘어나고 상품의 수입도 증가하게 되지만, 여전히 봉쇄 이전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며 150만 명 주민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양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6월 20일 이후 일주일 동안 695대의 화물 트럭이 가자로 들어갔다. 봉쇄 이전에 보통 한 주에 2,400 트럭 분량의 물품이 가자에 들어온 것과 비교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의 30%에 불과한 양이다. 지난 3년 간 가자지구에는 매월 2,328 대 분량이 들어왔는데 봉쇄 이전에는 매월 10,400대의 분량이 들어왔었다.


게다가,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상관없는 산업 원자재의 반입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기샤가 발표한 보고서는 "(봉쇄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의 반입을 막는 등의 경제전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직물과 공업용으로 포장된 인조버터, 물엿, 포장 박스, 그 외 원료의 반입은 여전히 금지되어있다.


유엔 중동 인도주의 조정관이자 특별 대리인 맥스웰 게이라드(Maxwell Gaylard)는 "가자에 마요네즈와 감자 칩의 반입을 허락해준 것은 근본적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가자의 식수와 위생, 전력, 교육, 의료 분야의 개선이다. 가자의 경제는 망가졌고 기본 시설은 극도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자지구의 경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가자의 경제가 크게 의존해온 수출의 관문을 여는 것이다. 2005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서명한 <이동 및 접근에 관한 협정>은 하루 400대 트럭 분량의 수출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가자의 수출량은 295 트럭 분량밖에 되지 않았다. 기샤는 "가자 내의 가구와 의류, 직물, 식품 제조와 같은 중요한 산업은 가자지구 외부에서 판매하는 수입에 의존해왔다."고 보고했다.

붕괴 직전에 놓인 제조업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있는 가자의 은행 구좌 동결로 인해 합법적인 자금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위기가 가중되었다. 그리고 이들 산업은 원자재와 예비부품의 반입 금지 조치로 전멸했다.


"캐스트 리드 작전(2008년 12월 27일에 시작됐던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최소 6만 채의 주택과 건물이 파괴됐다. 이 건물들은 보수와 재건축 작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봉쇄완화로는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유엔팔레스타인난민사무소의 크리스 건네스의 말이다.


해결되지 않은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는 가자 주민들의 이동에 대한 제약이다. 치료를 위해 가자 밖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 또는 공부를 하러 떠나거나 서안 지구의 가족을 방문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가자를 떠날 수 없다. 2000년에 팔레스타인인 노동자 2만6천명이 하루 일당을 벌거나 대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들인 돈은 가자 경제에 큰 활력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 방문 허가를 받은 가자 주민은 에레즈 국경을 통과한 95명뿐이다. 서안 지구에서 공부를 하려던 학생들은 매번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가자지구의 알-메잔 인권 센터(Al-Mezan Center for Human Rights)의 변호사 파트마 샤리프(Fatma Sharif)는 서안지구 라말라 근방에 있는 비르제잇 대학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하기 위해 서안지구 방문을 신청했지만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법원의 결정은 샤리프가 안전을 위협할 거라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방문신청이 이스라엘 정부가 봉쇄 정책 하에서 가자 주민들에게 가하고 있는 여행제한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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