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월 17일)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사드를 말한다” 강연이 무사히 잘 진행됐습니다. 15층 민주노총 대회의실을 채운 강연장에서 니시야마 나오히로 연사는 사드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잘 전해 주었습니다.
니시야마 연사에 따르면 일본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X-밴더 레이더를 교토 교탄고시(市)로 이전한다고 하면서 일본 내에서 사드 쟁점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교탄고시의 사드 레이더 기지는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배치가 됐는데 교토의 경우 다카하마(高浜) 원전 등이 있는 곳이기도 하여 레이더 기지 설치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아니어서 피해 상황이 체계적으로 보고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군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입니다. 미군 차량이 저지르는 교통사고가 많아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군이 여성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니시야마는 위와 같은 일본의 사드 레이더 기지는 괌 기지와 연동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드 배치는 결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한 무기들을 일본이 직접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지스함을 비롯한 각종 군함 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해 일본 반전평화 운동이 기울인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토사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이 노력했는지 등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966년,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과정에서(전쟁물자 운송 거부 투쟁) 생긴 노동조합이라서 그런지 반전평화 운동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셨습니다.
안보법 통과에 반대해 오사카 지역에서 250대의 레미콘 트럭들을 동원했던 경험도 소개하셨습니다. 작년 안보법제 통과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본 반전평화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드가 잠시 물 건너간 쟁점인 듯 보이나 한미일 군사동맹의 주요한 축인 만큼 사드 문제를 미사일방어체계와 첨단무기 배치,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무기의 효율적 배치와 이동을 위한 미군기지 확대 운용, 무기 운용을 위한 모의 군사훈련, 이를 위한 안보법 통과 등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여러 쟁점들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니시야마 나오히로 님의 강연은 그런 점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본 반전운동의 역사와 경험을 배우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