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무기를 포함한 최첨단무기 동원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강요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30만 5천 명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 전략자산 가운데 공중 전력으로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현존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랩터와 B-2, B-52 전략폭격기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계의 무기체계인 PAC-3 등이 훈련에 투입되고 있다. 또 미 태평양 함대 최강 전력인 3함대 소식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 전단과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도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 나라를 몇 분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최첨단 무기들을 한반도에 들여 와 한반도를 위험한 군사훈련의 시험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위압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해 한반도 긴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북한에서 그 어떤 징후가 보이기만 해도 선제공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을 실행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4년 한미 당국은 46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2014)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2015년 까지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바 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군사훈련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으로 비화한 경우는 적지 않았다.
특히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최근 채택한 더욱이 “맞춤형 억제전략”은 매우 위험하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미군과 국군이 육해공군의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선제공격능력을 갖추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유도할 개연성도 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ㆍ교란ㆍ파괴ㆍ방어하는 ‘4D’작전개념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미사일방어체계 무기인 PAC-3를 추가로 투입한 것은 사드 배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해 동북아시아에 미사일방어(MD)를 강화하려는 강력한 시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동아시아 전반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어제(3월 13일) 중·러 합동군사훈련 발표 외신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3월 13일 중국과 러시아는 오는 8월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측 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례없는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중·러의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으로 응답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예산으로 쓰일 수도 있을 돈을 위험한 군사훈련에 낭비하는 것도 분개할 일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불안정을 높이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3월
반전평화연대(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