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동북아 평화를 망치는 사드를 말한다" 강연, 무사히 잘 개최되었습니다

어제(3월 17일)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사드를 말한다” 강연이 무사히 잘 진행됐습니다. 15층 민주노총 대회의실을 채운 강연장에서 니시야마 나오히로 연사는 사드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잘 전해 주었습니다.

 

니시야마 연사에 따르면 일본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X-밴더 레이더를 교토 교탄고시(市)로 이전한다고 하면서 일본 내에서 사드 쟁점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교탄고시의 사드 레이더 기지는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배치가 됐는데 교토의 경우 다카하마(高浜) 원전 등이 있는 곳이기도 하여 레이더 기지 설치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아니어서 피해 상황이 체계적으로 보고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군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입니다. 미군 차량이 저지르는 교통사고가 많아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군이 여성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니시야마는 위와 같은 일본의 사드 레이더 기지는 괌 기지와 연동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드 배치는 결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한 무기들을 일본이 직접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지스함을 비롯한 각종 군함 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해 일본 반전평화 운동이 기울인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토사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이 노력했는지 등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966년,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과정에서(전쟁물자 운송 거부 투쟁) 생긴 노동조합이라서 그런지 반전평화 운동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셨습니다.

 

안보법 통과에 반대해 오사카 지역에서 250대의 레미콘 트럭들을 동원했던 경험도 소개하셨습니다. 작년 안보법제 통과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본 반전평화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드가 잠시 물 건너간 쟁점인 듯 보이나 한미일 군사동맹의 주요한 축인 만큼 사드 문제를 미사일방어체계와 첨단무기 배치,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무기의 효율적 배치와 이동을 위한 미군기지 확대 운용, 무기 운용을 위한 모의 군사훈련, 이를 위한 안보법 통과 등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여러 쟁점들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니시야마 나오히로 님의 강연은 그런 점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본 반전운동의 역사와 경험을 배우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더 보기

3월 16일 일본 평화 활동가 초청 강연회 보도자료입니다!

일본 반전 평화 활동가 초청 강연회 “동북아 평화 망치는 사드를 말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16일(수) 늦은 7시, 경향신문 건물 15층(민주노총 교육장) 주최 : 반전평화연대(준)

0.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보도요청 드리고 아울러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1. 북한 로켓 발사와 핵실험,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례없는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사드 배치 논의 공식화, 최대 규모의 중러 합동군사훈련 예고 등 동북아 정세는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issle Defense)의 마지막 단계인 사드(THAAD) 배치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확증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긴장고조를 강화하는 강력한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드는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의 고토시의 레이다 기지의 경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평화연대(준)는 3월 16일 일본 반전평화 활동가를 초청해서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사드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강연자인 나오히로 니시야마(Naohiro Nishiyama)인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칸사이레미콘지부의 노동조합 간부로서 그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투쟁과 사드 엑스밴더 설치 반대 평화행진 등을 조직해 온, 오사카의 주요 반전평화 활동가입니다. 그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전면 광고를 전면에서 주도해 온 활동가로도 유명합니다. 작년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1일 파업을 조직한 바 있는 그는 사드 레이다 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평화행진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4. 16일 강연회는 사드와 일본 군국주의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짚어줄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5. 귀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더 보기

MD 무기를 포함한 최첨단무기 동원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강요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MD 무기를 포함한 최첨단무기 동원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강요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30만 5천 명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 전략자산 가운데 공중 전력으로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현존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랩터와 B-2, B-52 전략폭격기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계의 무기체계인 PAC-3 등이 훈련에 투입되고 있다. 또 미 태평양 함대 최강 전력인 3함대 소식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 전단과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도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 나라를 몇 분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최첨단 무기들을 한반도에 들여 와 한반도를 위험한 군사훈련의 시험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위압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해 한반도 긴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북한에서 그 어떤 징후가 보이기만 해도 선제공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을 실행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4년 한미 당국은 46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2014)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2015년 까지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바 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군사훈련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으로 비화한 경우는 적지 않았다.

특히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최근 채택한 더욱이 “맞춤형 억제전략”은 매우 위험하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미군과 국군이 육해공군의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선제공격능력을 갖추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유도할 개연성도 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ㆍ교란ㆍ파괴ㆍ방어하는 ‘4D’작전개념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미사일방어체계 무기인 PAC-3를 추가로 투입한 것은 사드 배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해 동북아시아에 미사일방어(MD)를 강화하려는 강력한 시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동아시아 전반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어제(3월 13일) 중·러 합동군사훈련 발표 외신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3월 13일 중국과 러시아는 오는 8월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측 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례없는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중·러의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으로 응답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예산으로 쓰일 수도 있을 돈을 위험한 군사훈련에 낭비하는 것도 분개할 일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불안정을 높이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3월

반전평화연대(준) 

더 보기

3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사드를 말한다' 일본 반전평화 활동가 초청 토론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소는 경향신문 건물 16층입니다.
사드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듣게 되는,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리고 동아시아의 국제연대의 전망과 대안을 가늠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3월 16일 저녁 7시, 당신을 이 소중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더 보기

[긴급성명]테러방지법 통과를 염원하고 지지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반전평화운동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가 임박, 테러방지법 통과를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다시 이 법의 국회 통과 움직임은 2015년 11월 파리 참사를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반전평화연대(준)는 ISIS라는 괴물의 창조주가 중동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기에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사찰 권한을 강화할 뿐이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2016년 다시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통과를 밀어 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의 대북 제제 및 위협 강요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지 못한다. 수차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온 영국과 미국의 사례는 이를 증명한다. 영국이 2005년에 이 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런던의 주요 지하철 역 세 곳과 런던 중심부의 렛셀 스퀘어 역 주변에서 터진 폭발 사건이었다. 200명의 사상자를 낳은 참사였다. 이 참사는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파 사건에 이은 이 참사를 영국의 반전운동은 블레어의 ‘대테러 전쟁’이 낳은 비극으로 명명했다(스페인과 영국은 ‘테러와의 전쟁’의 주요 동맹이자 파병국이었다).
파리참사 10년 전에 터진 이 사건은 ‘테러방지법’의 무용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토록 많은‘테러방지법’이 있다 해도 ‘테러’는 제어되지 못하고 정당한 시민적 자유 침해와 무고한 희생만이 이어졌을 뿐이다. 위치추적, 자택구금, 특정인물 접촉 금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으로 회자되는 이 법을, 국제엠네스티는 지금도 폐지대상 법률 제1호로 꼽고 있다(Ammesty Internaional, 2006).‘반테러’법이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정적 제거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입증되고 있다. 부시 정부가 시작했던 ‘테러와의 전쟁’이후 테러 사건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2001년 이전과 ‘대테러전쟁’이 최고조를 찍었던 2007년을 비교하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6배에서 10배에 이르는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2일 5시 제340회 국회(임시) 제7차 본회의에서 현재 테러방지법 처리가 임박해 있다. 테러방지법은 이 법이 거론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반대와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은 어떤가. 미국 시민사회가 9.11 테러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당시 미국 정부는 급작스럽게 관련 법을 제정했다. 그 이후 미국 시민권연먱(ACLU)은 미국이 감시국가(America, Land of Watched)가 됐다고 탄식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탑승객감시시스템(Computer Assited Passenger Pre-Screening System (CAPPS Ⅱ)를 비롯해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단속과 감시는 ‘애국자법’이 만들어 놓은 여러 인종주의적 억압의 한 사례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긴축에 반대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태세다. 안보 위협론을 들먹이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이 정권의 야욕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러방지법의 손질에 머무르고 있는 더민주당도 여기서 제외될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시계를 후퇴시킬 테러방지법 통과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우리 세대와 후대들의 평화와 안전을 내맡길 수 없다. 한국의 반전평화 운동은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이 법의 통과를 염원하고 지지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2016년 3월 2일

 

반전평화연대(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