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일 목요일

모니터보고서2호_재앙의 부메랑이 될 아프가니스탄 파병

 

재앙의 부메랑이 될 아프가니스탄 파병

*2010년 2월 23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글입니다.

 

"국회는 파병 동의안 부결하라"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었다. 왜 철군했던 지역에 재파병을 강행하는 지를 묻고 따지는 청문회도 없었다. 심지어 2 6개월짜리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킨 지난 2 19일 국방위원회에 시민단체가 방청하는 것도 불허한 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중이다.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진실이 무엇일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21세기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 사회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다운 면모를 보여 주는 재건을 위한 ‘기여’ 외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가 “기름밭” 위에 있다고 말했던 냉혹한 진실의 연장선에 이번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이 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방산업체는 정부의 지원 속에 10퍼센트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무기 생산∙수출 강국으로 거듭나려는 야욕으로 한국은 이미 아시아 최대의 수송함과 목표를 탐지∙수정∙공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도 개발했다. ‘자원 외교’와 ‘군사 강국’을 함께 외치는 이명박 정부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재물 삼아 잇속을 챙기는 냉혹한 국제 질서에 따라 한국도 파병 정책으로 ‘국격’을 높이겠다고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시도하는 방식은 그 동안 값비싼 대가를 치러왔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미군기지 앞에서 보초를 서던 장호 하사가 폭탄 테러 공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 그 해 여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대규모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예멘에서 한국인들이 테러의 표적이 됐다.

 

이번에도 탈레반은 한국이 “다시는 파병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겼다며 “안 좋은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파병 동의안을 확정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너무 걱정이 많다”고 했다. 게다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도 잊었다. 정말이지 어딜 봐도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역재건팀(PRT)을 앞세워 파병의 본질을 숨기려 한다. 정부가 파견할 지역재건팀(PRT)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는가? 나토가 지휘하는 국제안보지원군(ISAF) 소속으로 점령군의 보호 속에서 활동한다. 민간인들이 아니라 군 병력의 일부인데도 이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재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원으로 배정한 예산의 대다수를 파병 비용과 신무기 구입 비용에 쓰기로 했다.

 

점령 상황에서 군복 색깔이 어떻든, 이름이 무엇이든 점령군에 이로운 일들을 하는 모든 이들은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가리지 않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는 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안전하다며 선정한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에서는 2005년 지역재건팀(PRT)이 지역민들의 공격을 받고 쫓겨난 것이다.

 

‘정치적’ 시한폭탄

 

25일 국회 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둔 지금 한 편에서는 미군과 나토군이 시작한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으로 민간인들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로 연정이 붕괴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반전 여론 때문에 네덜란드 총리 발케넨더는 파병을 연장하겠다는 말을 못한 채 TV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이 예정대로 8월에 전투 임무를 종료하고 철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야 했다.

 

‘제국의 무덤’ 말고 오늘의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 미군과 나토군은 교전수칙을 무시하며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주 마르자 지역에서 무자비한 공습과 지상 작전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하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과 나토군은 9개월 전에도 헬만드주를 장악했다고 말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헬만드주는 다시 탈레반의 영향력에 들어갔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패배감이 짙어지는 만큼 반전 여론은 높아만 가고 있다. 이 전쟁에 대한 환멸도 그만큼 깊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정치 위기는 언제든 파병 국가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미 오바마의 지지율은 40퍼센트대로 추락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반전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다. 재파병도 과반수가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재파병을 추진하려다 “제2의 촛불이 될까봐” 그 해 재파병을 추진하지 못했다.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모든 정당들의 국회의원들은 25일 파병 동의안에 반대해야 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내 놓은 파병 동의안이 25일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파병 동의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모든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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