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오바마 정부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전 세계가 전쟁과 점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평화를 염원하는 이 때 이명박과 오바마는 침략적 전쟁 동맹을 강화하는 회담을 하려는 것이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발표할 것이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지난해 이명박이 부시와 합의한 ‘21세기 전략동맹’을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규모로 동맹을 확장하고 강화하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미동맹 미래비전’에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문제와 함께 국제 테러,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효율적 협력 방안이 담겨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미 정부는 침략적 전쟁 동맹을 강화해 왔다. 이라크 침략 전쟁에 한국 정부는 파병국가들 중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해 침략 전쟁을 도왔다. 지금도 아프간 바그람 미군 기지에는 정부가 파견한 지역재건팀(PRT)이 점령을 돕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기간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1년 6개 월 연장하기로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은 미국이 주도해 ‘불량국가’들을 유엔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손볼 수 있도록 만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도 전면 참여했다.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프간 파병 논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집권 초부터 동맹국들에게 아프간 전쟁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고, 이명박 정부도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의 전 세계 패권을 위해 ‘아프팍’ 전쟁을 벌이는 오바마 정부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미군을 도울 실질적인 군대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도 미국과 손잡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파병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사령관 월터 샤프는 “한국이 비용을 지원할지, 병력을 지원할지, 장비만 지원할지, 아니면 전부 다 지원할지 등 여러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아프간의 미군뿐만 아니라 나토군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반전평화 단체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 재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01년 10월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한 이래 지난 8년간의 점령은 아프간 민중들의 삶을 점령 이전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미국은 패권을 위한 전쟁을 당장 중단하고 한국 정부도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파병된 한국군을 물론이고 민간인들도 목숨을 잃었다. 예멘에서도 한국인들이 테러 표적이 됐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두 국가는 결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 개번 매코맥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조지 부시 정부 하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던 위기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자 비등점에 가까워졌다”고 했다. 전 세계 핵무기 확산의 주범이자, 1만 기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정부야 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만든 주범이요, 집권 초부터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해 남북 관계를 파탄 낸 한국 정부는 공범이다.
지난 6월 12일 미국이 주도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더 한층 강화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제재 강화는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외부성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봉쇄를 시도할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재 강화는 최대의 식량난을 격고 있는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한미 정부가 지속적으로 군사동맹을 강화해 대북 적대정책을 추진한다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모든 불상사는 두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 반대한다!
아프간 재파병 반대한다!
대북 제재 반대한다!
2009년 6월 15일
반전평화연대(준)(경계를넘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