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
한나라당이 어제(8일) 국회에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국방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재석 157명 중 149명의 찬성으로 날치기 통과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불러올 모든 불상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밝힌다.
그동안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높이는 일부가 될 것이며, 파병 군인들뿐 아니라 한국인들까지도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특전사 파병을 반대해 왔다. 아랍에미리트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적한대로 이란 인접 걸프 만 국가들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군사력이 급증해 온 나라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동 지역 군사력 증대의 주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미 아랍에미리트에는 10여 개 국가에서 3천 여 명이 주둔중이다. 그만큼 아랍에미리트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불안정한 지역이다. 또한, 미국·영국·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아랍에미리트를 주요 테러 발생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한국이 핵발전소를 짓고, 파병까지 강행한다면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동 지역은 강대국의 패권적인 대외 정책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전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 해 민중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극심하다. 그런데도 중동 지역 정부들은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복지와 일자리에 써야 할 막대한 돈을 무기 구입에 쏟아 붇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지역에 파병과 무기 수출로 ‘국격’을 높이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인 정책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날치기 통과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을 강행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어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과 함께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됐다. 소말리아 아덴만은 전 세계 에너지 수송 지역의 요충지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해적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했다. 그러나 지금도 소말리아 아덴만의 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소말리아 아덴만의 해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미국이 저지른 소말리아판 ‘테러와의 전쟁’ 때문이다. 따라서 강대국의 군사적 해결책은 소말리아에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소말리아가 하루 빨리 평화로워 지려면 미국과 강대국들이 소말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청해부대 또한 파병 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즉각 철군해야 한다.
2010년 12월 9일
반전평화연대(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