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8)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파병의 정당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지어 국회 동의도 없이 파병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오늘부터 여야 합의로 열리는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률안은 유엔이 파병을 요청할 경우 1000명 규모의 병력을 유엔과 점정 합의할 수 있어, 한국군을 파병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 제60조 2항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국민을 대변해 해외 파병의 정당성을 따져 묻고, 이 법의 위헌성을 제기해도 시원찮을...
2009년 12월 29일 화요일
2009년 12월 8일 화요일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재파병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고 일방적으로 아프간에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반(反)평화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마땅할 대통령이 재파병이 부를 재앙을 외면한 채 “국민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09년 12월 1일 화요일
[성명]이명박 정부는 기어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파병을 결정한 직후 정부는 신속하게 국회
동의안까지 제출할 심산이다. 그러나 국민의 과반 수 이상이 재파병에 반대하는데도 “불통” 정부는 한나라당이 다수인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해 기어이 학살 전쟁에 군대를 재파병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재파병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고 일방적으로 아프간에 재파병을 추진하는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반(反)평화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