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에서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이 논의됩니다. 4월 27일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오늘 다시 논의되는 이 법안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의견을 의원실들에 전한 바 있습니다. 4월 26일 발송된 긴급성명 내용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날 짜
2016. 4. 26. (총 3 쪽)참여연대에서 보내 주신 성명서 초안입니다.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날 짜
2016. 4. 26. (총 3 쪽)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