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관한 반전평화연대(준) 긴급 성명서]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관한 반전평화연대(준) 긴급 성명]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 철회하고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여당 참패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현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했다. 예고된 시행령 내용은 천인공로할 수준이다. 핵심적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첫째, 중앙 및 지역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으면 군 대테러 특공대가 민간시설에 즉각 투입된다. 둘째, 지역 테러대책본부장은 국가정보원 지부장이 맡는다.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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