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에 관한 반전평화연대(준)의 긴급의견서

해외파병에 관한 반전평화연대(준)의 긴급의견서   들어가며  12월 29일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파견법 제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자위대는 유엔(UN)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미국 등 외국군을 지원할 경우 언제든 파병이 가능하도록 ‘항구법’(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라는 의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련의 해외파견법 통과는 동북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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