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12 긴급성명]
사드 배치 지역 사실상 발표,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배치 강력 규탄한다!
미국 및 한국 정부는 이왕지사 배치하기로 한 사드 배치를 빨리 기정사실화시키고 저항이 커지기 전에 빨리 실무 과정을 마무리하려 한다.
그러나 사드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분위기를 높이기만할 위험천만한 무기 체계이다. 이미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남해구단선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날카롭게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다. 동아시아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군비 증강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아시아의 군비 증강 분위기를 더욱 가열시킬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하건데, 사드는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중요한 축으로서, 육해공에서 미사일 공격 체계 강화하겠다는 미 강대국의 무모한 군사적 도구이다. 사드는 일본 군대의 전력 강화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MD에서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해상 요격 미사일(SM-3)가 장착된 이지스함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면 해양에서의 군사력(해상요격 미사일 체계)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선결적이었다. 일본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 개헌을 위해 안간힘 써 왔던 것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국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요구할 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의 노동자와 서민들이 떠안을 몫일 것이다.
환경과 건강 문제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드 포대가 배치될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고주파 전자파가 인근 주민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레이더에서는 반경 5.5㎞ 이상 접근이 통제될 만큼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하고 레이더 가동을 위한 냉각수 방류문제로 국민 건강과 국토 오염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발생한 그 모든 대가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민중들이 치르지 않도록 반전평화연대(준)는 모든 반전평화세력들과 함께 힘있게 투쟁하고 저항할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반전평화연대(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