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평화연대(준)

대테러전쟁 10년을 돌아보며 반전평화를 말하다 _ 토론회와 영화상영

2011-09-19T15:36:00.004+09:00

9.11 사건 이후 시작된 대테러전쟁이 올해로 1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반전평화연대(준)>에서 대테러전쟁 10년을 되돌아보고 한국반전운동의 역할을 이야기 하는 토론회와 영화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9/21(수) _ 영화 “루트 아이리쉬(Route Irish)” 상영 (국내 미개봉작)

영화 “루트 아이리쉬”는 퇴역한 영국 특수공군부대원 퍼거스(마크 워맥)가 민간군사기업과 전쟁의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 프랭키(존 비숍)와 민간군사기업에 들어가 많은 돈을 받고 이라크에 파견된다. 하지만 프랭키가 이라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되고, 장례식 이후 퍼거스는 프랭키의 죽음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음을 느낀다. 친구의 죽음에서 출발한 의문은 민간군사업체에 관해, 그리고 이라크 전쟁 자체로 이어진다. 영화의 제목은 바그다드 공항에서 그린존(바그다드 중심부에 위치하며 미 대사관과 정부기관 청사가 몰려있는 곳)으로 이어지는 도로명에서 따왔다.

이 영화는 <빵과 장미(2000)>, <레이닝 스톤(1993)>,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2006)> 등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켄 로치(Ken Loach)가 감독을 맡았다. 켄 로치 감독은 그 동안 수많은 작품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겪는 소외와 비극, 그리고 이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그려왔다. 이번 작품에서도 그는 전쟁과 민간군사기업에 관한 진실을 그만의 예리한 시선으로 파고든다.

9/22(목) _ 토론회 1 <대테러전쟁 10년 평가와 한국반전운동>

-다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패널 토론

9/23(금) _ 토론회 2 <대테러전쟁 10년, 남긴 것은 무엇인가?>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아래 웹자보를 참고해주세요.

일촉즉발의 서해 5도 요새화, 한반도 전쟁위협 막아내자

2011-08-25T16:48:00.001+09:00

이명박 정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 서해 5도 지역 요새화를 현실화하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서해 5도 지역은 작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졌고 언제라도 남북의 군사충돌 위험이 상재하는 한반도의 뇌관과 같은 곳이다. 쌍방이 합의한 해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서해 5도 연안에서 지속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속에서 작년 천안함 침몰, 연평도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끊임없이 이 지역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훈련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해상 사격훈련, 5월 3일 미 해병대 지휘관들이 참전하는 해상 사격훈련에 이어 7월 한미 해병대 연합 백령도 상륙훈련을 예정하고 있어 서해를 전쟁위기의 화약고로 만들어가고 있다.

연평도 충돌 직후 정부는 서해 5도 요새화 전략을 추진시키며 각종 최첨단 무기들을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대공미사일 ‘천마’, 다연장로켓포가 배치되었고 K-55 자주포, 지상표적 정밀타격유도무기, 음향표적장치 등 배치가 예정되어 있다. 군 당국은 5천명 규모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6월 15일자로 추진했고 사령부 작전구역은 애초 국방부가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서해5도 방어를 목적으로 기획한 데 따라 서해 5도를 넘어 NLL 인근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서해 5도 군사요새화 전략은 북한에 커다란 군사적 위협을 제기하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해 5도를 둘러싼 긴장은 올해만 해도 3월, 5월, 7월 내내 이어지는 한반도 군사훈련과 맞물려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5월에는 3일 백령도, 연평도에서의 해상사격훈련 이후 16일 포항에서 대규모 육해공 합동상륙훈련이 열렸다. 포항의 대규모 상륙훈련이 끝나자마자 23일 광주에서 한미연합 공군훈련(맥스 선더)가 있었다. 한반도 전역에서 실전을 목적으로 연달아 이뤄지는 전쟁훈련은 7월에 서해 5도 인근에서 최초로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이 실시되면서 계속 위기를 강화할 것이다. 서해 5도에 최첨단 군사무기와 전력을 집중배치하고 미군과 연합하여 계속된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군사적 충돌을 부추긴다면 서해 5도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

지금 서해를 둘러싼 긴장고조는 정부의 ‘선조치 후보고’라는 이른바 ‘적극적인 억제전략’이라는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군 대비체계 속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로 전화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지난 달 17일 강화도 해병대 초병들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10분간 소총사격한 사건은 ‘철통방어’를 외치며 교전수칙을 수정하고 반공, 반북의 안보태세를 강화한 정권에서 일어난 실로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군의 교전수칙 수정과 일선에서의 군사태세 강화는 현장에서의 판단착오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긴장고조와 비극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이틀 만에, 천안함 사건 이후 서해상 긴장이 가장 격화된 현실에서 일어난 오인사격에 대해 국방부는 ‘돌발상황’이라며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는 한편, 군의 반공체계에 대해서는 적극 두둔하고 있다. 그러나 높아진 서해상의 긴장 속에서 ‘북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장담하고 일선에 대한 과감한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언제라도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을 재연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은 적기와 민항기에 대한 식별법 교육이 아니라 정부의 호전적이고 반공적인 안보태세를 멈추는 것이다. 한미는 안보를 외치며 군사훈련이라는 전쟁의 불장난을 지속하는 것을 즉각 그만두고 서해5도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불법폐기물 매립의 대명사, 주한미군 이 땅은 주한미군의 독극물 폐기장이 아니다.

2011-08-25T16:42:00.002+09:00

5월 13일 미국 CBS 계열사 KPHO 탐사보도 과정에서 증언한 퇴역 주한미군들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기지 내에서 미군에 의한 고엽제 대량매립이 일어났다. 직접 이러한 독극물 불법매입에 참여한 퇴역 미군들의 충격적 증언은 주한미군이 어떤 법적 도덕적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주둔지역에서 제멋대로 범죄를 자행할 수 있는 한미 간 정치군사적 현실을 다시금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다. 인간이 발명한 물질 중에 가장 치명적이라는 다이옥신을 포함하는 고엽제를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 캠프 기지에 대량으로 묻었고, 이러한 기지 내 불법 독극물 폐기에 대한 우려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미군주둔이 우리나라의 환경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치욕스런 현실이다.

당시 고엽제 매립을 증언한 스티브 하우스 씨는 작업 이후 갑자기 건강악화로 간기능 약화, 면역력 저하, 당뇨 및 신경장애 등의 합병증을 가지게 되었다. 리처드 크레이머 씨 역시 작업참여로 발이 붓고 다리가 마비되었고 지금은 목 관절염, 눈병, 청각장애 등으로 고생한다. 이들 퇴역군인은 고엽제 매립을 위해 운반작업에 참여한 것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축구장만한 면적에 250여개의 드럼통으로 묻힌 고엽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파괴적 영향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드럼통 부식으로 치명적 독성물질이 해를 끼치게 된다면, 주변 토양과 지하수, 하천 등을 오염시킨다면, 이러한 수질오염이 경상도 등에서 방대한 규모로 확산된다면 그 피해규모는 가히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캠프 캐럴만이 아니라 부천시 캠프 머서, 인천시 캠프 마켓 미군기지에서 독성 화학물질 매립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공분이 확대되고 있다. 재미교포 안치용씨가 운영하는 ‘시크릿 오브 코리아’ 사이트는 1968년 당시 비무장지대에 살포된 고엽제 양이 한국 국방부 발표결과인 7800파운드보다 51배가 많은 39만7800파운드로 기록된 미국 국방부 용역 보고서 내용, 한국군 병사들이 고엽제 모뉴론을 물에 섞어 철모에 담아 손으로 살포했다는 충격적 언급까지 내놓고 있다. 다른 주한미군 기지들과 비무장지대에서도 환경오염 실태가 밝혀지고 고엽제 실태와 관련한 정부조사들이 진행되면서 미군도 협조를 약속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대량의 범죄를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군기지 내 환경실태 조사와 배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이러한 상식적인 대응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SOFA 4조에 근거해 미군은 기지 및 시설반환 시 원상회보고가 보상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바, 아무 제재 없이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독성물질들을 이 땅에 묻을 수 있는 것이다. 2009년 2월 체계한 부속서 ‘공동환경절차 평가합의서’ 역시 한미 양측의 승인이 있을 때 환경정보 공개를 허용해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주한미군 퇴역군인들에 제기된 캠프 캐럴 고엽제 파문 이후 꾸려진 한미 공동조사 과정에서도 미군의 오염사실 은폐와 한국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 이미 네 차례 이상 미군 측에서는 캠프 캐럴과 관련해 고엽제 및 위험물질에 대한 자체 환경조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1992년 극동공병단이 미국의 우드웨이-클라이드 컨설턴츠에 의뢰하여 작성한 보고서, 2004년에 미 육군공병대가 삼성물산에 의뢰한 조사 보고서, 2005년 미 육군공병대 보고서, 2010년 미 육군공병대 보고서 등 일부 공개된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스티브 하우스씨의 증언에서 나온 구역 이외에도 캠프 캐럴 관련 세 구역범위가 고엽제 및 독성물질이 매립된 의혹이 제기된다. 보고서들에서 확인된 것은 미군이 오랫동안 지역의 지하수오염문제가 심각한 실태에 이르렀음을 주지하고 있었음에도 주민들과 한국정부에 아무런 정보제공도 없이 관련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네 차례의 환경오염 조사에 대해 한국정부는 아무런 보고서를 제공받지 못했고, 한국 정부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제대로 된 환경조사 요청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군이 기존의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한미가 원점에서 공동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조사의 신뢰성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주한미군의 조직적인 환경오염 만행은 이전부터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용산기지 철거 이후 발견된 불법 폐기물 대량매입 등으로 끊임없이 터져왔던 문제이다.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문제가 터질 때마다 오염자 부담원칙, 환경조사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등 기본적인 원칙마저 주한미군의 조직적인 정보은폐와 책임회피, 한국정부의 종속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기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희생이 강요되었다. 더 이상 불평등한 한미관계 속에서 수많은 환경오염 범죄가 자행되고 이 땅의 민중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고엽제 매립을 포함한 수많은 만행들에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불평등한 SOFA 개정으로 이러한 현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 강정마을 뿌리뽑는 미 해군 전초기지화 건설 반대한다

2011-08-25T16:26:00.002+09:00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지, 제주 올레길 중 가장 경치가 뛰어난 천혜의 풍광, 화산암에서 꽃이 피어나고 맨발로 명상이 가능하다는 굴암비의 마을. 이러한 제주 강정마을이 미 해군의 전초기지 건설로 사라질 상황이다. 2014년까지 강정마을 앞 해안에 6척의 구축함과 잠수함, 항공모함까지 정박 가능한 미 해군기지가 세워질 예정인 것이다.

정부가 안보문제를 들먹이며 제주의 해군기지 유치를 선동했지만 사업추진을 밀어붙이던 정부마저 명분으로 내세우던 ‘대양해군론’을 스스로 폐기했다. 해군기지 건설에 가장 큰 이해를 가진 미군은 자국의 군사전략의 중심축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오기 위해 강력한 미 해군력의 60%를 이 지역에 집중하려는 계획이다. 자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완성과 독점적 군사력 우위를 지켜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미군은 군사적 교두보를 필요로 한다. 중국의 부상 등 민감한 동아시아 지역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미국의 절실한 군사적 이해관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국 영토와 그 주변 어디에라도 미국의 군대와 무기를 배치될 수 있는 현실에서 제주 미 해군기지 건설은 평택의 대추리, 도두리에서처럼 또 다시 강요되고 있다. 주민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일궈왔던 삶의 터전, 논밭에 생명이 자라고 아름다운 풍광 속에 사람을 키워내는 소중한 터전이 다시금 세계에서 전쟁과 분쟁을 전개하는 미군의 거점으로 전락할 수는 없다. 강정 마을의 아름다운 해안을 미 패권의 전쟁야욕을 현실화하는 데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어린 기지건설 반대 동참이 절실하다.

다국적군의 리비아 폭격 중단하라

2011-03-24T19:37:00.000+09:00

다국적군의 리비아 폭격 중단하라

2011-03-23T15:52:00.001+09:00

서방 정부는 리비아 폭격을 중단하라
- 서방 개입은 리비아 민주화를 좌절시킬 것이다 -

3월 20일 새벽, 리비아에 대한 서방 강대국들의 폭격이 시작됐다.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5개국은 ‘오디세이 새벽’ 작전을 시작해 리비아를 폭격했다. 서방 강대국들은 ‘카다피의 학살을 막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리비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폭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같은 시각 미국 동맹인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바레인의 민주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바레인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진주 광장은 피로 물들었다. AP 통신은 바레인군대가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 정부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 바레인 시위대는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아니면 친미 독재 정부이기 때문에 못 본척하는 것인가. 게다가, 폭탄을 퍼붓는 것은 결코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 올 수 없다. 다국적군의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과 폭탄은 카다피보다는 무고한 리비아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언론에 따르면 이번 폭격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상했다.

미국과 서방 군대들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짓들을 떠올려 보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폭탄은 툭하면 결혼식장 등에 떨어져서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했다. 지난주에도 미군 무인 폭격기 공격으로 파키스탄에서 일가족(38명)이 몰살당했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군사 작전은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가져왔다. 불과 몇 달 전에 위키리크스가 그 끔찍한 현실의 일부를 폭로하지 않았는가.

지금 미국과 서방 정부가 리비아를 공격하는 것은 리비아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카다피의 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카다피의 절친이었던 이탈리아 총리 베를루스코니가, 중동의 다른 독재자들과 잘 지내는 오바마가 갑자기 리비아 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더 기가막한 것은 서방 정부가 리비아 공격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중동 나라들은 지금 민주화 운동을 공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대표적 왕정 독재 국가들이란 점이다. 이것은 서방 정부가 바라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의 패권과 석유 이권을 유지하는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다. 강대국들은 얼마 전까지 카다피에게 석유 이권을 받고 무기를 팔아 왔다. 그래서 카다피는 서방이 판매한 전투기, 탱크, 총알로 지금 반카다피 운동을 학살하고 있다.

폭격이 카디피를 꺾지 못한다면 서방 강대국들은 이제 지상군과 침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있다. 이라크에서도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폭격은 침공과 점령의 사전 단계였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오히려 카다피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다. 그동안 카디피는 “미국ㆍ영국이 시위대의 배후 조종자”라고 말해 왔다. 이제 카다피는 다국적군의 폭격을 “식민지 침탈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을 반제국주의자로 내세우고 있다.

혁명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고, 튀니지와 이집트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러나 서방의 군사 개입은 이런 민주화 물결을 중단시킬 것이다. 우리는 리비아의 민주화 운동이 서방의 개입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민간인 학살을 낳고 카다피를 강화시킬 리비아에 대한 서방 군사 개입에 반대하며 공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3월23일 반전평화연대(준)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4호_목차

2011-03-04T20:37:00.006+09:00

발행: 반전평화연대(준)

발행일: 201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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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여는 글 … 2

멈출 줄 모르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 3

한반도 전쟁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 6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의 문제점 … 8

소말리아 아덴만의 진실 … 13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4호_여는 글

2011-03-04T20:28:00.002+09:00

여는 글

2월 28일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또다시 서해상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한미 군사 동맹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미 당국의 군사적 대응은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두 정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공격’ 훈련이자 서해를 맞대고 있는 중국까지 자극하고 하며 또다시 무력충돌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이번 <반전평화연대>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며 한미 군사 동맹의 위험성을 알리는 글을 실었습니다.

또한, 올해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1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전쟁이 돼 버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황을 되짚어 보는 글도 담겨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재파병을 강행한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파병 군인들과 국민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쉬노’ 부대에 대한 무장저항세력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군이 미군과 나토군을 도와 점령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의롭지 않은 점령을 돕는 국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황을 다룬 글은 우리가 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식과 파병된 한국군 철수를 요구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극적인 소식을 또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 처리했습니다. 최근 밝혀진 바로는 당시 반전평화 단체들이 제기해 온 파병 약속이 원전 수출의 조건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피랍 선박 구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끔찍한 비극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벌어지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패권 정책이 소말리아 아덴만 사태를 낳았다는 내용의 글도 이번호 <반전평화연대>에 실려 있습니다.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4호_멈출 줄 모르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

2011-03-04T20:13:00.004+09:00

멈출 줄 모르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글_ 수진 (경계를넘어)

올해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다. 2011년 10월 7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카불에 미사일을 쏟아 붓고 새로운 친미 정권을 세웠지만, 그로부터 10년 째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은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점령 아래 전쟁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점령군의 공격으로, 점령군과 저항군의 교전 중에 또는 저항세력의 테러 공격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지겹도록 전해지고 점령군과 민간인 사망자의 수가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반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깃든 소식은 전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해 연말, 오바마 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군사전략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즉,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증파와 공습 확대 전략이 알카에다를 소탕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10년 상반기에 미국이 3만 명의 병력을 증파한 후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에는 나토와 그 외 동맹국 병력을 합쳐 약 15만 명의 병력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저항세력의 활동이 활발한 남부 지역에 미 해병대 병력을 집중적으로 파병해 전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저항세력의 활동 근거지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명목으로 민간 가옥들을 파괴하기도 했는데, 칸다하르의 코스로우(Khosrow) 지역에서는 마을 6곳이 완전히 쓸려나갔다. 이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벌어진 공습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자제요청을 할 정도로 작년 한 해 그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5,465회의 공습이 벌어졌는데, 이는 2009년 전체 공습 횟수에 비해 30% 가량 증가한 것이었다. 또한, 미군은 확실한 진전의 또 다른 요인으로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암살부대의 활발한 활동을 꼽았다. 미국 <크리스챤사이언스모니터>는 한 미군 지휘관의 말을 인용해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24시간마다 저항세력 중간간부 3~5명과 24명의 병사들을 살해하거나 생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의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작자들의 생각으로는 대규모 병력과 화력을 동원해 아프가니스탄 구석구석을 조져놨으니, 그래서 더 많은 과격이슬람분자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자신들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은 “진전”이나 “성공”과는 거리가 먼 끊임없는 폭격의 굉음과 폭발의 잔해에 뒤덮인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자화자찬 일색의 군사전략평가 발표되고 나서 곧이어 국제적십자사는 이례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내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적십자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호품을 운송하고 전달하는 환경이 소련 점령 하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활동을 시작한지 3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장 세력의 확대와 저항공격의 급증으로 인도주의 활동가들조차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공개한 유엔의 기밀 안보지도 역시 지난 해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성이 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첨부 지도 참조) 지난 해 3월과 10월에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 지도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북부지역의 위험수위가 높아진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상반기 내내 대대적인 저항세력 소탕작전이 펼쳐졌던 남부지역은 여전히 최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전혀 변화가 없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가 증가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UN이 작성한 민간인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망자수가 약 6천명으로 200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했다. 또한 AFP 뉴스 통신사는 2010년 한 해 동안 정부 보안군과 저항세력으로 분류된 이들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인 사망자의 숫자가 무려 1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특히 칸다하르와 헬만드 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점령군의 군사작전이 집중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그 어느 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영국의 <채널4>가 탐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칸다하르에 위치한 미르와이즈(Mirwais) 병원에서 전쟁으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민간인 환자의 숫자가 2009년에 총 1,159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환자수가 3,056명으로 2.6배나 증가했다. 헬만드 주의 라쉬카르 가(Lashkar Gah)에 있는 응급병원에서는 2010년 10월 한 달 동안 158명이 치료를 받아 2009년 같은 달보다 77%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군병원 관계자들도 민간인 환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군인보다 민간인 환자의 숫자가 더 많은 경우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자료에는 전쟁과 관련한 부상을 입은 아동의 수가 전년에 비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올 한 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군사전략평가 발표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은 알카에다가 3천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숨지게 한 9.11 테러를 계획한 곳이고,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지역을 근거지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지 부시가 10년 전에 지겹도록 읊었던 것과 싱크로율 100%다. 단지 테러 사건을 저지른 자들이 숨어 있었다는 이유로 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테러와 관계가 없는 수십만 명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느 공식에 대입해보아도 해괴한 논리이다. 그럼에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미국 대통령이라는 양반들은 10년 째 되풀이 하고 있다. 칸다하르 젊은이의 90% 이상이 9.11 사건이 무엇인지 조차 모른다는 조사 결과는 9.11과 아프가니스탄을 연결시키려는 미국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9.11을 일으켰다는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아프가니스탄에 아무리 많아야 고작 50~100명뿐이라는 미중앙정보국 국장의 고백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선을 파키스탄으로까지 확대한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와의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열 한 번째 해를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2014년에 완전히 철군하겠다는 약속도 지킬 의지가 없다. 11월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나토회담을 가진 이후 파키스탄을 방문한 당시 미 중동특사 고 리처드 홀브룩은 “2014년 말에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치안유지의 책임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환 전략이 실행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4년 이후에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홀브룩은 “우리는 전환전략을 갖고 있다. 출구전략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철군이 불가함을 한 번 더 못 박았다. 오바마나 다른 군 관계자들이 올해 7월에 철군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완전한 결말이 없는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전쟁을 그만 두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은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점령에 맞선 힘겨운 싸움을 견디고 있다. 우리가 튀니지와 이집트 민중들과 손잡았듯이 아프가니스탄 민중들과 함께 외쳐야 한다. 점령을 중단하라! 모든 점령군은 떠나라!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4호_한반도 전쟁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2011-03-04T20:00:00.003+09:00

한반도 전쟁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글_ 2005 파병단식동지회

2011년 새해가 밝았지만 작년 내내 한반도 전반을 흔들었던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다. 작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 여름부터 10여 차례 지속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등으로 한반도 주변 동북아 정세는 긴장감이 팽배했다. 천안함 진상을 둘러싼 국제적 공방과 한국정부의 반북책동 및 일체의 교류협력 중단, 사상 유례 없이 강화된 군사협력을 축으로 한 한미공조 속에서 2010년 한반도는 60년 전 일어난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지 연평도 사태와 같은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긴장상황은 단순히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사건들에서 갑자기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현 시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는 중동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야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즉, 이라크, 아프간에서의 지속된 실패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군사패권이 약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미국은 떠오르는 강대국 중국을 겨냥해 해당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시키기 위해 군사적 역량을 계속해서 투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북한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역량을 결집시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미국의 군사세계전략 재편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중심으로 서해안 지역에 기지들을 밀집시키고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주일미군, 한국군을 신속기동군의 형태로 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배치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은 대북, 대중군사계획의 일환으로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협조를 종용하면서 미국본토를 방어한다는 명분 아래 전 세계에서의 자신들의 군사패권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맞추어 벌어지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층 가시적이고, 호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 있다. 지난 7월 25~28일 ‘불굴의 의지’ 한미연합 해상, 공중훈련은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미 해군 7함대 핵심전력이 투입되는 초유의 군사협력으로 이뤄졌다. 동해에서 한미 육, 해, 공, 해병 8천여 명과 20여 척의 함정, 잠수함, F22 랩터기를 비롯한 200여 대의 전투기가 동원된 훈련에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다는 미 항모전단의 전력이 투입되었다. 여기에 해상자위대 장교들이 참관하는 등 일본의 군사력도 추가되어 명실상부한 한미일 연합훈련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국이 운영전문가그룹(OEG) 가입을 선포하기 직전 10월 중순에 진행한 한국주도 첫 부산 PSI 훈련에서도 미국은 물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과 함정탑재 헬기들이 동원되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는 2011년에도 한층 거세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1월 10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국방장관은 이 회담에서 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고도 불리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해 구체적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한, 미, 일 간 더욱 원활한 군사정보 교환을 약속했다. 회담 한 달 전에는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 보호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겉으로는 물자지원 등 방위교류 차원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핑계로 한일간 실질적 안보협력 및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향후 자위대의 위상 변화와 일본의 재무장화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발행된 방위백서에서 위협세력을 러시아에서 북한과 중국으로 바꿔놓은 일본의 모습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일간 군사협력 및 일본의 재무장화의 배후에는 미국의 구상과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군사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한미일 3국 공동 연합군사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멀린은 이어 일본을 방문하여 기타자와 방위상과 만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일본이 참가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11일 한국이 해방 이후 일본과 사상 첫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가졌다고 논평하고 이 회담이 양국간 군사협력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이 강력히 원하는 조치”라고 환영한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증하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14일에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면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운을 띄우면서도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 해군이 참여하는 한반도 해상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장관이 회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남한 해상 전역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고 북한 위협 억제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올해 한미연합훈련의 강도와 범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우려된다.

게이츠 방한 사흘 전 11일에는 5일부터 오키나와 근해에서 해상자위대 함정 및 PC3초계기와 훈련을 펼친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부산에 입항, 한국 해군과 사흘간의 협력일정을 진행하였다. 게이츠의 발언과 관련해 해군은 올해 미군이 참여하는 연합대잠수함 훈련을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 밝혔다. 연합대잠훈련은 키리졸브 및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대규모 훈련과 비정기적인 소규모 훈련까지 합하면 연간 10여 차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연합대잠훈련에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전단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이 “같은 지역에 세 개의 항공모함이 배치된다는 것은 전쟁준비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낸 것이 결코 빈 말이 아니다.

일본의 군사력 역할 증대, 한일 간 긴밀한 군사협력,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강화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냉전의 기운을 몰아오고 있다. 북미 간에 다시 대화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전쟁연습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나날이 진일보하는 현실에서 섣부른 낙관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을 수없이 봐왔다. 또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끊임없이 목도해왔다. 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 학술 각 분야가 이해를 같이 하는 군산복합체가 존재하는 나라 미국의 본질을 직시한다면, 지금 이 곳에서 미국이 획책하는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해야만 한다. 전쟁으로 먹고사는 군산복합체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건재한 네오콘들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전쟁위기를 막아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어느 것보다 절실한 지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다. 평화는 바람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3일만 참아주면 북한을 폭격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을 몰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한 데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어가는 행동에 반전평화연대가 앞장서자.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4호_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의 문제점

2011-03-04T19:48:00.007+09:00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의 문제점

::글_ 수열(사회진보연대)

2011년 1월 11일, 한국군 ‘아크부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되었다. 아크부대는 대테러팀, 특수전팀, 고공팀, 지원부대 130여 명으로 구성되었고, 4-6개월 주기로 교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5,000명가량인 UAE의 특수전부대를 1만 명으로 배가하고 부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밀한 훈련 협력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절차조차 무시한 날치기 파병

정부 여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국방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고, 재석 157명 중 14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파병은 UAE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대한 대가성 파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줄곧 파병 계획을 부인하던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병 계획을 밝힌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민의를 수렴하기는커녕 해당 상임위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벌인 날치기였다.

원전 수주와 무관하다?

한국은 지난해 UAE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기로 하면서 포괄적 군사교류협정을 맺었다. 때문에 원전 수출이 결정되면서부터 파병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정부와 국방부는 줄곧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작년에 원전수주를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서가 협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대파병) 거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해 사실상 원전 수주에 대한 대가성 파병이며,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안전한 비분쟁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전투 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의 ‘국가별 안전정보’는, UAE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게 항상 테러의 목표로 지적되고 있어 신변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은 UAE를 높은 수준의 테러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히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UAE는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지점의 거리는 불과 30여 ㎞에 지나지 않는다. UAE와 이란은 1960년대 말부터 페르시아만에 있는 아부무사섬과 툰브섬 등 3개 섬을 놓고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페르시아만의 입구 쪽에 위치한 이 섬들을 장악하면 주변에 매장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가 이 섬 주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 원유 수송로의 길목을 장악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매일 미국과 서유럽, 일본 등지로 가는 원유 1700만 배럴 등,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이상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란은 1971년에 2개의 툰브섬을 무력으로 점령했고, 1992년에는 아부무사섬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그 후 이란은 아부무사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하거나, 인근에서 전쟁모의 연습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는 2007년 8월호에서 아부무사섬을 ‘세계 5대 자원 분쟁지역’으로 소개했고, 당시 국내 언론도 이 내용을 많이 보도한 바 있다. UAE가 비분쟁 지역이라는 정부와 국방부의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군사협력과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파병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5,000명 가량인 UAE의 특수전부대를 1만 명으로 배가하고 부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밀한 훈련 협력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다른 나라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한국이 파병까지 해가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더구나 UAE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란과의 갈등 상황에서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즉 무력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UAE는 최근 이란의 행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이란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이란 금융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UAE의 강경한 자세는 군사력 증강 움직임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11월 10일 발표한 <2005-2009년>에 따르면 UAE가 상기 기간에 수입한 전투기는 총 108대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특수전부대 파병 외에도 한국은 UAE와 다양한 군사적 협력을 약속했다. 탄약과 차량 등 방산물자 2,006만 달러 수출 계약 체결을 포함해 다양한 방산협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발전소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 한 가운데로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외교’의 결정판이라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국방부는 UAE의 요청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의 협력을 약속했는지, 정부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파병이 2012년까지라고 하지만, 원전 건설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장기 파병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국익’이라는 이유로, 혹은 상대국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을 명확하게 알리고 보고해야 할 정부의 의무는 손쉽게 무시되고 있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파병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외교장관, 외교안보수석 등 극소수만이 본 비밀 합의 문건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지난 해 11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UAE 방문 이후 UAE에서 파병을 포함해 40개 질문사항을 전달했고,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 그렇다면 국가 간 군사협력의 내용 보고와 대통령의 재가까지 모두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된다.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군사협력 문서를 국방위원들이 열람 또는 검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외교부에서 조약 넘버를 받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UAE에서 비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국방부의 설명대로 이번 파병이 원전 수주의 대가가 아니라 양국 간 군사협력에 의한 것이라면, 한국 군대가 다른 나라에 파병되는 것이 바로 그 군사협력에 의한 것인데 그와 관련된 협력 문서가 외교부에서 조약 넘버를 받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국익

한국 군대의 해외 파병의 근거는 언제나 ‘국익’이었다. 그러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된 그동안의 파병은 파병된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국익’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그때도, 지금도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이번 UAE 원전 수주가 400억 달러 규모이고, 단일 수주 중 최고가 사업이라고 선전하지만 원전수주 계약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입찰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아레바 컨소시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거나, 고정환율 계약으로 환율 변동 시의 손해와 60년간의 수명 동안 고장이나 사고 시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핵심 부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일본의 도시바에 하청을 줄 수밖에 없어 전체 공사액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선전하는 만큼의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국익’ 논리에 숨겨진 침략적 한미 동맹

반미 세력의 확산을 차단하고 중동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에 중대한 과제다. 더불어 원유는 전 세계 매장량의 10%를, 천연가스는 16%를 보유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관리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략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UAE에 대한 협력과 지원은 이란에 대한 고립/압박 전략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체 인구가 462만 명에 불과한 UAE에 미국을 비롯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호주 등 10개국 군대 3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도 UAE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준다.

한국의 이번 파병은 결국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욱 더 깊숙이, 더욱 더 직접적으로 결합하게 됨을 의미한다. 지난 해 9월 한국 정부 시행한 이란 제재 조치가 미국의 이란 압박 전략에 동참한 것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가 2009년 말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한 일명 ‘PKO 신속파견법’을 제정하고, 2010년 7월에는 3천여 명 규모의 파병전담부대를 만든 것은 한미 동맹이 더 광범위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파병 근거의 무한 확장

발전소 수출과 같은 민간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려는 파병은 사실 법적 근거가 없다. 한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의 임무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국한해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목적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면 그것은 타인의 피를 돈으로 바꾸는, 돈을 벌기 위해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는 용병부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번 UAE 파병은 향후에 한국군의 해외 파병 결정에서 그 근거를 크게 확장시키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파병은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안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발전소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UAE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다. 전 세계의 화약고와 같은 중동 정세에 점점 더 깊숙이 발을 들여 놓는 것이 결코 평화로 향하는 길이 아님을, 중동과 더불어 전세계를, 그리고 우리 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려 나가야 한다. 더불어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어디든지 달려가는 군대가 된다는 것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협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UAE 파병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파병 반대 운동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 4호_소말리아 아덴만의 진실

2011-03-04T19:46:00.003+09:00

소말리아 아덴만의 진실

지난해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처리하면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13일 파병됐다. 청해부대는 구축함(4500t급) 1척,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수전요원(UDT) 30여 명을 포함해 300명으로 구성돼 있다.

파병 당시 이명박 정부는 아덴만의 해적들로부터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청해부대를 파병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21일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해적에 억류된 한국인 선원을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내세워 파병의 정당성뿐 아니라 파병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소말리아 아덴만의 상황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 파병과 군사적 해결책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해적을 소탕하겠다고 파병 경쟁을 벌였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유엔은 2008년 6월에 각국이 함대를 보내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서방 강대국들이 함대를 파견한 뒤인 2009년에 이 지역 해적 사건은 전 해보다 갑절로 늘었다.

오히려 소말리아 민중의 지지를 받은 이슬람법정연맹이 소말리아를 장악한 2006년에는 해적 행위가 거의 없었다. 이슬람법정연맹이 미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자 미국은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를 침략하도록 부추겼고 다시 혼란이 시작됐다. 미국의 개입은 극심한 빈곤을 낳았다. 소말리아의 한 해적은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소말리아에 안정적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해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말리아 민중들은 끔찍한 기아와 빈곤에 시달려 왔고, 절망적 상황에서 일부 소말리아인들이 ‘납치’와 ‘약탈’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이다.

지정학적 요충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해적 사건의 30~40퍼센트는 말라카 해협과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일어났다. 그때 유엔은 아무 개입을 하지 않았고, 주변국들이 알아서 협조해 대처했다. 그렇다면 아덴만에 대해서는 유엔과 서방 강대국들이 왜 적극적으로 대처했을까?

유엔과 서방 강대국들이 신속하게 개입하기 시작한 소말리아 아덴만은 말라카 해협과 인도네시아 해안과 달리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아덴만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이 지나는 곳이고, 아라비아 반도의 석유가 인도양으로 나오는 바닷길목이다. 소말리아는 미국이 알 카에다 본거지라 꼽은 예멘과 아덴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나라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경제ㆍ군사적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에게 소말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인 것이다.

그래서 2006년에 미국에 비협조적인 이슬람법정연맹(UIC)이 소말리아 민중의 지지 속에 내전을 끝내고 불안정과 빈곤을 해결하려 나섰을 때, 미국은 그것을 두고 보지 않았다. 미국의 사주와 지원을 받은 에티오피아 군대가 소말리아를 침략해 수도 모가디슈를 점령했다. 미군은 폭격 등으로 이를 지원했다. 미국이 세운 괴뢰 과도 정부와 각 세력 사이 내전이 다시 시작됐다. 난민 수백만 명을 낳은 지금의 내전과 기아 상태는 순전히 미국의 개입 때문인 것이다.

소말리아 인들이 생계형 해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도 강대국들의 책임이다. 1990년대부터 소말리아의 혼란을 틈타 각국 어선들이 소말리아 영해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각종 폐기물을 버려 왔다. 이 때문에 소말리아의 어업이 붕괴됐다. 지금 함대를 파견한 어느 나라도 이런 행위를 막으려 한 적이 없다.

도시에서도 바다에서도 생계를 해결할 방법을 빼앗긴 어민들은 바다로 나가 불법 어선들에게 ‘세금’을 받았다. 미국과 친미 강대국들은 이런 사람들을 ‘해적’이라 부르며 (불법 어선이 포함된) 자국 선박을 보호하겠다고 함대를 파견한 것이다.

따라서 파병과 군사적 해결책으로는 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다. 한국군 파병에 드는 돈이 한해에만 2백80억 원이고 미국이 지난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쏟아 부은 돈만 7백억 달러다. 이 돈들은 이 지역의 가난과 기아 해결을 위해 쓰여야 한다. 또한, 소말리아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 강대국들이 패권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 소말리아 민중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내전을 끝내고 자신들의 삶을 건설해 나간 경험이 있다. 따라서 지금 소말리아에 필요한 것은 미국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민중들 스스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자유다.

[성명서]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노동자 피랍사건 : 더 큰 무장 갈등과 재앙을 낳기 전에 철군하라

2010-12-17T13:39:00.000+09:00

더 큰 무장 갈등과 재앙을 낳기 전에 철군하라

지난 13일 아프가니스탄 북부 사마간주의 한 도로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2명이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무장저항세력에 피랍됐다가 총격전 끝에 풀려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건설 현장을 호위하던 아프가니스탄 경찰 2명도 함께 피랍됐다가 풀려났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다시는 파병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번복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을 강행한다면 파병 군인들과 국민들이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번 피랍 사건은 우려가 또다시 현실로 드러난 것으로, 더 큰 재앙을 낳기 전에 파병된 한국군은 즉각 철군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재파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 사업을 하던 삼환기업 노동자들이 무장공격의 표적이 됐다. 재파병 전날 아프가니스탄 현지 파병 한국군 기지 건설 현장이 로켓 공격을 당한 것이다. 이 문제는 삼환기업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로 여겨져 이로 인해 노사쟁의까지 발생했지만, 정부는 쉬쉬하면서 파병 지역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반대 여론과 우려를 묵살한 채 파병을 강행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사건이 발생한 지 여러 일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재건을 위한 파병’이라던 정부가 재건 사업을 하던 한국기업과 한국인 노동자들이 왜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는지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 사업은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실상 역시 부패로 얼룩진 복마전으로 변한지 오래다. 사회기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해외에서 지원된 수십억 달러는 부패한 정부의 관리들과 재건 사업에 뛰어든 기업주들 몫으로 돌아갔다. 또한 주요 재건 사업 중 하나인 도로 건설 사업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재건 우선순위가 아니라 외국군의 안전한 작전 수행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여러 독립적인 국제 NGO의 평가보고서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미군과 나토군의 ‘재건’ 약속을 믿지 않는다. 재건 사업을 벌이겠다며 민간인 지역을 수색하고 저항 세력의 정보를 수집하는 지역재건팀(PRT) 또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점령군’으로 여기고 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 어느 해보다 올해가 최악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와 나토군 수뇌부들은 총공세를 펼치며 탈레반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한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다. 미군과 나토군은 칸다하르에서 탈레반을 소탕하기 위해 ‘드래곤 스트라이크 작전’을 펼치며 민간인 건물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만 미 공군은 매일 30회 이상 총 1천 회 출격하며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오폭으로 민간인 사망이 급증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국경지대를 무차별 폭격해 무고한 희생자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군과 나토군에 대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환멸과 분노는 탈레반의 영향력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이미 미국 외교관계위원회가 지원한 연구 그룹의 최근 보고서는 “탈레반의 저항이 9·11 이후 미국이 침공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더 격렬”하며 “나토군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을뿐 아니라 “정부는 부패해 거의 쓸모가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현지에 파견된 한국 민간인의 생명도, 그리고 오폭으로 희생당하는 아프간 민간인의 생명도 아프간 안정화를 위한 ‘부수적 피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내에서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이 국민여론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아프간에서는 ‘재건’이라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서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2011년 철군약속은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군이 더 많은 군대를 주둔할수록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재건과는 거리가 먼 민간인 희생과 공동체 파괴의 악순환이 심화되어 왔음을 지난 9년간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무장갈등의 덫에서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모두를 구할 길은 철군뿐이다. 재파병된 한국군도 미국과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을 도울 것이 아니라 즉각 철군해야 한다.

2010년 12월 17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성명서]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

2010-12-09T12:43:00.000+09:00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

한나라당이 어제(8일) 국회에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국방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재석 157명 중 149명의 찬성으로 날치기 통과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불러올 모든 불상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밝힌다.

그동안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높이는 일부가 될 것이며, 파병 군인들뿐 아니라 한국인들까지도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특전사 파병을 반대해 왔다. 아랍에미리트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적한대로 이란 인접 걸프 만 국가들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군사력이 급증해 온 나라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동 지역 군사력 증대의 주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미 아랍에미리트에는 10여 개 국가에서 3천 여 명이 주둔중이다. 그만큼 아랍에미리트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불안정한 지역이다. 또한, 미국·영국·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아랍에미리트를 주요 테러 발생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한국이 핵발전소를 짓고, 파병까지 강행한다면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동 지역은 강대국의 패권적인 대외 정책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전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 해 민중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극심하다. 그런데도 중동 지역 정부들은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복지와 일자리에 써야 할 막대한 돈을 무기 구입에 쏟아 붇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지역에 파병과 무기 수출로 ‘국격’을 높이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인 정책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날치기 통과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을 강행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어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과 함께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됐다. 소말리아 아덴만은 전 세계 에너지 수송 지역의 요충지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해적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했다. 그러나 지금도 소말리아 아덴만의 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소말리아 아덴만의 해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미국이 저지른 소말리아판 ‘테러와의 전쟁’ 때문이다. 따라서 강대국의 군사적 해결책은 소말리아에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소말리아가 하루 빨리 평화로워 지려면 미국과 강대국들이 소말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청해부대 또한 파병 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즉각 철군해야 한다.

2010년 12월 9일

반전평화연대(준)

[기자회견문]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결정 규탄한다

2010-11-09T10:12:00.000+09:00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결정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또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는 ‘묻지마’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선포한 국무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핵발전소를 수주할 때부터 수주 규모와 파병을 포함한 군사협력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핵발전소 수출 조건으로 파병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던 정부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파병을 추진해 온 것이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하고, ‘제2의 테러와의 전쟁’ 지역인 소말리아 아덴만에도 군대를 보낸 데 이어 이제는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력 과시를 위해 파병에 나서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 파병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며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을 포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말과 달리 아랍에미리트는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불안정한 지역이다. 외통부 안전여행정보에 따르면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의 국가들은 아랍에미리트를 높은 수준의 테러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파병하려는 특전사는 유사시 전투를 치를 수 있어 무력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은 군병력 감축이나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한편으로 비대해진 군사력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군 당국의 이해와 군대파병을 해외시장 창출로 이해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논리가 낳은 합작품이다. 이명박 정부는 무기 수출국 7위를 목표로 무기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 파병도 고려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계기로 ‘비분쟁지역’으로 분류된 나라에도 적극적으로 파병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는 이유이다.

주지하듯이 아랍에미리트가 있는 중동은 미국의 패권 정책과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매우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려고 중동지역 핵발전소 건설에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 친미 국가들은 미국의 묵인 아래 핵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특전사까지 파병하는 것은 중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란 도대체 어느 국민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가. 그동안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은 파병 군인들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국익'을 내세운 정부의 파병으로 인해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목숨을 잃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윤장호 하사, 배형규·심성민 씨가 목숨을 잃었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한국 국민들은 테러의 표적이 된 것이다. 최근 예멘 송유관 폭파 사건이 보여주듯 한국이 수주한 핵발전소와 파병 부대의 안전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아랍에미리트로 ‘묻지마’ 파병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한국군은 원전 수주의 대가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력분쟁이 없는 곳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도 근거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원전 수주의 대가로 파병을 약속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무작정 부인하기 이전에 원전 수주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근거 없는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 즉각 철회하라!

- 핵발전소 수주 과정과 군사협력의 관한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2010년 11월 9일

반전평화연대(준)[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아랍에미레이트(UAE) 특전사 파병 추진 당장 중단하라

2010-11-04T15:12:00.000+09:00

성명서

아랍에미레이트(UAE) 특전사 파병 추진 당장 중단하라

국방부가 어제 특전부대 130여 명을 아랍에미레이트(UAE)에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파병의 목적과 정당성을 논하기도 전에 정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파병을 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묻지마 파병을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랍에미레이트(UAE)에 핵발전소를 수출할 때부터 수주 규모부터 군사협력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중동은 미국의 패권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핵 발전소 건립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중동 친미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까지도 가능한 핵 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무기수출 7위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중동지역에 대한 공세적인 판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침략 전쟁에 재파병을 강행하고, ‘제2의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소말리아 아덴만에도 군대를 보낸 이명박 정부, 이제는 핵 발전소 수출에 파병까지 끼워 팔겠다는 것인가!

국방부는 “분쟁지역에 대한 UN PKO 또는 다국적군 파견과는 달리,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며 이번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을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말과 달리 언제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파병하려는 부대가 핵 발전소 보안과 관계된 일을 맡게 된다면 무력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 최근 예멘 송유관 폭파 사건이 보여주듯 한국이 수주한 핵 발전소가 테러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안전하다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국방부와 이명박 정부는 당장 아랍에미레이트(UAE) 특전부대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2010년 11월 4일

반전평화연대(준)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목차

2010-09-16T04:54:00.000+09:00

발행: 반전평화연대(준)

발행일: 2010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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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여는 글

그들은 아직 전쟁을 그만 둘 의지가 없다

이라크 종전 선언과 전망: 전쟁은 과연 끝난 것인가?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한미군사훈련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메아리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혹한 경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밤의 마지막 여왕

NPT와 핵없는 세계: 2010년 NPT 평화회의와 향후 과제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여는글

2010-09-16T04:44:00.000+09:00

::여는 글

끝나지 않은 전쟁, 심화하는 위기

부침을 겪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경제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비를 1995년 수준으로만 낮춰도 6년 이내에 전 세계 외채를 탕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가 무려 6조 달러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쟁을 중단하고 전 세계 민중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돈을 써야할 때입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전쟁광들은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바마가 지난 9월 1일 이라크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보다 긴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실현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미군 5만 6천 명이 이라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친미 정부를 세우지 못한 미국은 ‘아프팍’ 전쟁 때문에 이라크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그 자리를 이란과 같은 국가가 채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말과 달리 이라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를 <이라크 종전 선언과 전망 : 전쟁은 과연 끝난 것인가>에서 분석합니다.

‘아프팍’ 전쟁은 어떻습니까? 몇 달 전 아프가니스탄 나토군 총사령관이 경질됐습니다. 자중지란(自中之亂)이라는 말은 ‘아프팍’ 전쟁 사령관들을 두고 생겨난 말인 듯합니다. 승리의 전망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아니라 탈레반을 소탕하겠다고 벌인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아직 전쟁을 그만둘 의지가 없다>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전황과 왜 오바마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지를 분석합니다.

야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민간구호선단을 공격해 무려 9명을 살해한 야만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호선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가자지구의 상황을 전하는 두 편의 번역 글이 실려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됐습니다. 올해에만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열립니다. 중국과 북한은 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한미군사훈련>은 한미군사훈련이 부를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미국의 동맹 국가들로 미국의 지원과 묵인 속에서 핵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은 핵없는 세계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위선적인 핵정책으로는 핵문제를 해결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NPT 회의 소식을 전하는 글은 NPT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G20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다수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지·지원하고 있습니다. G20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반전평화연대(준)도 오바마판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지원하는 G20을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G20과 패권전쟁>은 잘 알려지지 않은 G20 소속 국가들이 그 동안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해 왔는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번 <반전평화연대>가 강대국의 패권 전쟁이 중단되길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이 재 파병되면서 많은 이들이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대안은 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행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병 국가의 대다수 국민들이 철군을 염원하고 점령 종식을 원합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갑시다.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그들은 아직 전쟁을 그만둘 의지가 없다

2010-09-16T04:43:00.000+09:00

그들은 아직 전쟁을 그만둘 의지가 없다

::글_ 까밀로(경계를넘어)

지난 달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전역에 중계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전투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불과 2주 전, 2차 세계대전 종전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수십 명의 젊은 남녀들이 뉴욕 타임 스퀘어에서 수병과 간호사 복장을 한 채 키스 세리모니를 했던 것과 같은 기념 이벤트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10년 가까이 끌어온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당최 빠져나올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전투임무를 종료했다는 거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별다른 감흥이 없기는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수천 명의 군중들을 모아놓고 열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대신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송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마치 점잖은 교수님처럼 "이제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 운운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리고 이런 오바마의 태도는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라크 전쟁에 대해 “잘못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인 잘못된 전쟁”이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즉, 이라크 전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바마의 전쟁이 아니었으며, 전임자가 누고 간 똥을 자기가 대신 치운다는 느낌이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달랐다. 역시 대선 후보이던 시절, 그는 ‘이라크 전쟁은 나쁜 전쟁, 아프간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며 두 개의 전쟁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반전 여론이 월등히 높은 자기네 지지자들의 기대를 교묘히 피해갔다. ‘미국을 공격한 테러리스트들이 숨어있는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다, 그러니 이라크의 병력을 아프간으로 돌려서 신속히 테러리스트들을 격퇴시키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 예스 위 캔’ 하고 말이다.

이번 연설에서도 그의 그런 ‘담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알 카에다는 계속해서 우리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 지도부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에 몸을 숨기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분쇄, 해체, 격퇴시키는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이 테러리스트들의 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이라크에서의 철수 덕분에 우리는 이제 공세를 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했다.

그의 이런 자신감 덕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미 오바마의 전쟁이 된 지 오래다. 이는 몇 가지 단순한 수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미군의 수는 3만 3천 여 명에 불과했으나,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그 세 배인 10만 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오바마가 공식 취임한 2009년 1월 20일부터 올 해 8월 중순까지 사망한 미군의 숫자는 모두 577명으로, 부시가 집권하던 기간에 사망한 575명을 넘어섰다(icasualties.org 통계). 물론 미군 사망자만 늘어난 게 아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사망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의 수는 최소 1,200명, 부상자는 1,997명을 기록해 2001년 탈레반 정권이 쫓겨난 이래로 가장 많은 민간인 인명피해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부시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오바마 스스로가 안고가야 할 업보인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리는 아프가니스탄 해법은 아주 단순하다. 단기간에 많은 병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탈레반을 몰아내고 치안을 안정시켜 아프간 주민들의 ‘마음(hearts and mind)'을 사로잡은 다음, 아프간 정부에게 치안 유지의 책임을 넘기고 ‘모양새 좋게 빠져나오는(graceful exit)' 게 그의 구상이다. 물론 요 근래 아프간 주둔 미군 및 나토군 사령관에 취임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David Petraeus)는 퇴각이란 표현에 여전히 발끈하며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도 드물뿐더러 승리란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조차 애매모호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바마의 아프간 해법은 전혀 귀에 설지 않다. 바로 부시의 이라크 해법과 붕어빵처럼 닮아있기 때문이다. 이라크를 아프간으로, 부시를 오바마로 바꿔서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 때문에, 공화당과 우파들은 오바마가 상원의원 시절 부시의 이라크 증파 결정에 끝까지 반대한 사실을 들먹이며 오바마를 조롱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한다. “에이, 잘난 척 하더니 너도 별 수 없네”하고 말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해법은 온전히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시 시절부터 양대 전쟁의 판을 짜고 지휘해온 전 현직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및 나토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탈(Stanley McChrystal)과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를 비롯한 미 국방부의 장군들이 짜놓은 구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에 대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지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패프(William Pfaff)도 ‘모양새 좋은 퇴각은 불가능하다(There can be no Graceful Exit)'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바마가 백악관에 입성할 무렵, 당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총괄하는 사령관이던 퍼트레이어스는 이미 (아프간 전쟁) 계획을 다 짜놓은 상태였고, 군사적으로 초짜인 오바마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 예상했다... 이 계획은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새롭게 증파하고 거기에다 그 수만큼의 민간 군사요원들을 늘리는 것이었다... 오바마가 이 계획이 2011년 7월 미군이 철군을 시작할 수 있게끔 일 년 안에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지 묻자, 그들의 대답은 ‘문제없습니다, 대통령님’이었다.”

물론 대통령이 참모들의 조언을 듣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어차피 최종 결정과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오바마가 아프간 전쟁의 해법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퍼트레이어스와 미 국방부가 보이는 행보가 심상치 않아서다. 그는 지난 8월 15일, 미 NBC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프간 미군의 대규모 조기 철군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뉴욕 타임즈는 “퍼트레이어스는 심지어 내년 여름 미군이 절대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에게) 제안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비단 퍼트레이어스 뿐만이 아니다. 퍼트레이어스처럼 총대를 메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지 않을 뿐, 국방장관인 로버트 게이츠나 합참의장인 마이크 물렌 역시도 미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철수가 아닌)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2011년 7월 철군 시작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때마침 8월 22일자 워싱턴 포스트 지에는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실렸다. 그 일부분만 인용해 보면,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북부에 각각 1억 달러 씩을 들여 공군 기지 세 곳을 확장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미래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증강된 군사 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시설을 계속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세 가지 공사는 모두 2011년 하반기가 지나서야 완공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 군이 아니라 미군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 기사가 틀린 게 아니라면, 당연히 상식적인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아니, 내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한다면서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 기지를 확장한다고?’ 하는 의문 말이다.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퍼트레이어스 사령관과 미 국방부의 미심쩍은 행동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나토 연합군인 국제안보지원군(ISAF)은 8월 25일자로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하나 배포했다. 그 대강의 내용은, 헬만드주 마르자 지역의 탈레반 사령관 물라 니아맛(Mullah Niamat)이 “탈레반은 마르자(Marjah) 지역에서 패배하고 있으며 승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휘하의 반군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며, 이는 “전투에서의 패배와 아프간 주민들의 반감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 기초한 판단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해당 보도 자료에서는 “나라 전체적으로 반군들의 사기가 아주 낮아지고 있다”는 ISAF의 대변인인 조제프 블로츠(Josef Blotz) 독일군 준장의 말도 인용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르자 지역은 올 2월 중순부터 ISAF와 아프간 연합군이 ‘무시타라크(모두 함께)’라는 작전명 하에 탈레반을 상대로 전면대공세를 벌여온 곳이다. 따라서 ISAF의 보도 자료는 자신들의 작전이 상당한 성공을 거뒀음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셈이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논리는 이렇다. “이제 막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벌써 내년 여름부터 철군이라니요. 아니 되옵니다, 각하.”

그러나 ISAF 측의 이와 같은 주장은 즉각 반론에 부딪치게 된다. 영국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안보개발위원회(ICOS)>는 마르자가 위치한 헬만드와 칸다하르 주에서 지난 7월에 522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벌였던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도 마르자는 여전히 탈레반의 통제권 하에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마르자 주민들은 탈레반의 전술에도 “분개하고” 있지만, 단 한 명을 제외한 피면접자 전원이 미군과 나토군에게 더욱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고 한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 지의 조슈아 파트로우(Joshua Partlow)기자 역시도 탈레반 전사들이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미했던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오지 마을에서 국지전을 벌이는 사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나라 전체적으로 반군들의 사기가 낮아지고 있다”는 ISAF측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아름답게 물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란 애초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인력과 물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아프간 무장 세력을 최대한 분쇄한 후 빠져나오겠다는 오바마의 구상은 틀렸다. 그럴수록 아프간 민간인들의 피해만 가중시킬 뿐, 미국이 더 이상 손에 쥘 수 있는 건 없다. 그런데도 미 군부의 전쟁광들은 여론을 호도하며 대통령의 철군계획마저 뒤엎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행여나 ‘이라크 전쟁은 이제 끝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내년 7월부터 철군이 시작되면 슬슬 정리 수순에 돌입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아직 때 이른 착각이다. 바로 이것이 점령을 막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다.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이라크 종전 선언과 전망; 전쟁은 과연 끝난 것인가?

2010-09-16T04:41:00.000+09:00

이라크 종전 선언과 전망 : 전쟁은 과연 끝난 것인가?

::글_ 김덕엽(다함께)

8월말 미군의 이라크 “전투 임무 종료”에 맞춰 오바마는 전투 병력을 이라크에서 철군시켰다. 2003년 부시가 ‘이라크의 자유’라는 작전명을 내세워 이라크를 침략한지 7년 4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 들이 목숨을 잃었다. 고향을 등지고 해외로 피신한 난민이 180만 명이 넘고 국내에서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수만큼 있다. 그리고 무려 4419명의 군인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번 전투병 철군이 이라크에서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5만 6천 명의 미군이 이라크에 남아 있다. 그리고 전투 병력이 철군한 직후 이미 한 명의 미군이 이라크 남무 바스라에서 작전 중 사망했다. 비극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반면, 전쟁의 명분이던 대량살상무기는 어디 있는가? 지난 3월 맷 데이먼이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아 제거하는 임무를 받고 파병된 미 육군 준위를 연기한 <그린존>이 풍자했듯이 애당초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 그렇다면 날조된 거짓말로 전쟁을 시작한 범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부시는 집권 말기인 2008년 12월 이라크를 방문해 이라크인 알-자이디에게 신발 역습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블레어다. 이 자는 중동 평화 특사로 공식 활동을 하며 기업들의 막대한 후원으로 돈방석에 앉더니 최근 투자은행까지 설립했다.

그런데 오늘날 이라크 전쟁은 전쟁범죄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씁쓸한 결말 그 이상을 의미한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부상하는 경쟁 국가들을 제압하고 지정학적 요충지인 중동을 재편해 제국으로서의 패권을 공고히 하는 원대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7년 동안 미국이 이라크 전쟁으로 얻은 것이라고는 군사력의 과시와 지정학적 우위가 아닌 “지정학적 대참사”다.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은 대외 정책에서 정당성의 위기를 겪게 됐을 뿐 아니라 아무리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라도 자기편이 많지 않은 곳에서 민중의 저항에 직면했을 때는 패배할 수 있다는, 오래된 진리를 재확인해 줬다.

‘아프팍’ 전쟁에서 인기를 잃은 오바마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번 철군을 자신의 중요한 치적으로 삼고 싶어 한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적했듯이 미군 철수는 부시가 이미 말라키 정부와 합의한 것이자 이라크 전략을 수정(이라크에서 대규모 미군을 철군시켜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하자는)하자는 로버트 게이츠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임 정부의 대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오바마에게는 사실상 이라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아프팍’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미군을 이라크에 묶어 둘 수 없을 것이며, 이미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패한 전쟁”으로 인식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지배자들은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라크 전쟁은 끝난 것인가? 2011년까지 이라크 경찰을 양성하기 위해 남겨진 5만 6천 명의 미군까지 모두 철수하면 미국은 이라크에서 손을 뗄 것인가?

오바마 정부는 이라크와 이미 상화안보협정을 맺었다. 이것은 이라크 내 외국 군대의 공식 지위를 확정한 협정이다. 전투부대는 철군했지만, 미국은 이라크에 주둔할 미군 병사 5만 명을 전투부대에서 “자문-지원 여단”으로 교묘하게 재분류했다.

이는 미군의 명칭 변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군 지휘관들도 이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전투부대 철군이 미군이 참전하는 전투의 종식을 뜻하냐는 CNN 기자의 질문에 레이 오디에르노 이라크 주둔 사령관은 “아니다” 하고 말했다.

“전투 작전 수행을 위해 편성된 우리 부대가 주둔한다는 뜻이다. … 주둔 부대가 자문ㆍ훈련ㆍ지원을 조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체 방어 능력은 물론이고 필요시 또는 요청시 전투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오디에르노는 미군이 2020년까지 이라크에 주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군 전투복을 착용한 병사들만이 아니라 민간업자 수만 명이 이라크에 있다. 오바마 정부는 “유례없는” 민간 활동에 착수했다. “민간업자들의 소규모 군대”가 이 활동을 지원한다. 따라서 오바마가 지난 9월 1일 이라크 전쟁 종전 선언을 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라크 내 정치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미국이 쉽게 손을 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는커녕 안정적인 친미 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미국은 자신이 나간 자리에 이란처럼 이미 이 전쟁으로 오히려 중동 내 영향력이 커진 국가들이 자신의 공백을 메울까봐 곤혹스러워 한다. 지난 3월 선거 이후 이라크는 정부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이라크 주변을 둘러싸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란, 시리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이라크 내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를 원한다.

이 때문에 로버트 게이츠는 “새로 들어서는 이라크 정부가 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한 협상을 원할 경우 우리는 이에 응할 것”이라며 미군은 2011년 이후에도 계속 주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군사전문가 앤서니 코데스만은 “이라크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승리하지도 않았다”며 섣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오바마 정부에 조언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호언장담한 ‘아프팍’ 전쟁이 “실패한 전쟁”으로 돼 가고 있는 지금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혹여 이라크에 이어 ‘아프팍’ 전쟁에서 회복하지 못한 제국의 체면을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이란 격 카드를 꺼내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만이 상처 입은 야수를 확실히 잠재우는 방법이다.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한미 군사훈련

2010-09-16T04:39:00.000+09:00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한미 군사훈련

::글_ 2005 파병단식동지회

7월 25~28일 동해에서 훈련명 ‘불굴의 의지’ 아래 실시된 한미연합 해상 · 공중훈련에서 전 세계에 대한 미국 군사적 패권의 정점이라 할 미 해군의 전력이 압도적으로 펼쳐졌다. 북한과 중국 코앞에서 일어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서 해상력 장악을 통한 공중전과 지상전의 압도라는 미국의 군사전략은 가감 없이 발휘되었다. 미 해군 6개 함대 중 하나인 제7함대의 주력이 바로 눈앞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은 해상 전력을 중심으로 미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을 ‘초기 제압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고, 북한과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불굴의 의지’ 훈련에는 7함대의 핵심전력인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 항공모함, 이지스급 구축함, 아시아 최대수송함인 독도함(1만4000t급), 4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인 문무대왕함 및 최영함, 1200t급 잠수함, LA급 원자력추진 잠수함(7900t급ㆍ투산) 등 양국 함정(잠수함 포함) 20여척이 참가했다. 또한 세계최강의 F-22전투기(랩터)를 비롯한 F/A-18E/F(슈퍼호넷) 및 F/A-18A/C(호넷) 전폭기,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와 한국군 F-15K, KF-16 전투기, 대잠 초계기(P3-C), 대잠 헬기(링스)를 포함한 200여대의 최신예 항공기가 훈련에 투입됐다. 훈련에 동원된 양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력은 8000여 명에 달했다. 가공할 만한 첨단무기들의 포화 속에 디지털의 속도로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가 대북 강경대응을 약속하고 결연한 동맹의지를 과시하는 주요 무대가 되었다.

천안함 침몰에 전 세계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어뢰 공격을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단정한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전쟁기념관 대국민 특별 담화는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으며 천안함과 관련한 정부와 군의 논리는 계속된 말 바꾸기, 일방적 억지를 통해 의문투성이로 얼룩졌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 또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불러들여 한국에서 활동한 러시아 조사단은 한국 정부에서 제공한 제한된 정보만을 토대로 해도 1번 어뢰와 천안함 침몰의 연관성이 없으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 잡지 ‘네이쳐’는 합조단 발표로 인해 원인규명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대한 과학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천안함 발표에 대한 의혹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중국은 ‘인민일보’를 통해 소설 ‘나생문’을 언급하며 한미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인민일보가 언급한 ‘나생문’은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을 응징하겠다며 자신만만하게 천안함 문제를 끌고 들어간 유엔 안보리 역시 한미 양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이라는 주장의 하나의 의견으로 언급했을 뿐이며, 이를 부정하는 주장 또한 동일선상에서 소개했다. 이어진 ARF 회의 또한 마찬가지 이었다. 오히려 안보리와 ARF 의장성명은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 6자회담 재개를 권고하였다. 이처럼 국제 사회는 천안함 침몰의 진실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쟁훈련으로 치닫는 이명박과 오바마의 한미동맹

그러나 이 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의 수위를 더욱 높여가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 6자회담 재개에 조건을 달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한편 강도 높은 군사훈련으로 전쟁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7월 말 항공모함과 최정예 전투기들이 투입된 동해 한미합동군사훈련 ‘불굴의 의지’, 8월 5일부터 진행된 한국군 단독 서해 대잠훈련,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에 이어 9월 초에는 서해상 한미연합 대잠훈련, 10월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PSI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등 올해 하반기에만 한미연합 군사훈련 일정이 빼곡하게 들어차있다. 단 한 대의 존재로 웬만한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는 9월 서해 대잠훈련에서는 빠지지만, 향후 훈련에서는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계속 활동할 예정이다. ‘불굴의 의지’ 훈련 당시 4명의 장교를 훈련에 ‘참관’ 시켰던 일본 자위대는 10월 PSI 훈련에 초계기, 호위함 등의 병력을 보내 ‘정식 참가’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서해상에서는 연합호국상륙훈련(10월 28일~11월 5일), 연합 항모강습단 기동훈련(10월 30~31일), 연합 해상 대특수전부대 훈련(11월 1~5일) 등의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올해 내내 쉬지 않고 군사훈련이 벌어지게 된 상황이다.

사상 유례없는 한미 군사훈련의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다. 6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전쟁 즈음에 천안함 사태 대응 과정에서의 긴밀한 한미 공조를 언급하며 “우리는 한미 동맹의 소중함을 거듭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7월 20~21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에 참석한 클린턴 외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미동맹 60년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양국 협력을 다시 약속했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의 밀착된 동맹외교를 펼치며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6월 17일, 2+2 회담 준비를 위해 미리 방한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한미동맹이 매우 공고하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면서 천안함 관련 한국의 유엔 안보리 대응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북 강경조치에 지속적으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면서 한미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6월 25일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한국전쟁을 맞아 “강력하고 지속적인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양국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7월 2+2 회담에서 클린턴, 게이츠 장관은 판문점과 공동경비구역,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한미 양국의 동맹의지를 재확인시켰다.

한 마디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군사협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6월 2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년 말로 연기하고 미국이 수락한 데에 감사를 표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의 전작권 환수연기를 합리적 결정이라 분석하고 2015년까지 한국의 국방역량 확충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통한 국방개혁 프로그램을 주문하면서 특히 양국의 해군 합동전력 강화에 주목했다. 전에 없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선포한 한미 양국이 수차례 훈련을 통해 강화 발전시키는 합동 전력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가.

다시 고개 드는 북한 급변사태론과 선제타격 전략

지난 7월 21일, ‘2+2 회담’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와 관련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북한의 권력승계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도발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김태영 장관 역시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작년 말부터 한미 양국은 언론을 통해 흘리거나 혹은 직접 언급 하는 방식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이상설을 제기하며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꾸준히 유포해 왔다. 그리고 급변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며 군사훈련 계획 또한 세워왔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말 북한의 붕괴 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완성했으며 ‘부흥’이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이 컨틴전시 플랜은 유형별로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대응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미 국방부 역시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작년 말부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을 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함 침몰 당시 서해상에서 진행되었던 대규모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역시 이런 맥락에서 벌어진 훈련이었다. 당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내 불안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제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까지 개념계획에 머물러 있던 작전계획 5029를 지난해 말 완성하였는데, 작계 5029는 북한 급변사태(북한 정권교체, 정변에 의한 내전상황,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한국인 인질사태, 대량살상무기 유출 등)를 상정한 군사계획으로 대북 선제공격과 한미연합군의 북한 점령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안함 사건 이후 구성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는 우리의 대북 군사전략을 이른바 ‘능동적 억제’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고 한다. ‘능동적 억제’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북의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 지휘부 시설, 핵심전력 등을 사전에 공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제타격 전략이다. 점검회의 관계자는 능동적 억제에 대해 “선제타격 개념이 정착되면 북한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파산에 이를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 94년 북미 핵위기 당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당시 미국 주요 관료들이 굳게 믿고 있던 이른바 ‘북한붕괴론’이었다. 당시 클린턴 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 강력한 대북압박 정책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고, 실제 북한을 폭격하는 계획(작전계획 5026)까지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직전 단계까지 갔었다. 이후 북미간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었지만 그동안 한반도의 민중들을 전쟁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소위 급변사태론을 기반으로 군사계획들이 수립되고 선제타격 전략에 따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동북아의 9.11로 만들 셈인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전쟁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민중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누구나 한나라당의 압승을 예상했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수구세력들과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대응에 대한 반대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에서의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동북아의 각국 또한 전쟁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에 불안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군사훈련의 직접적 대상인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미가 한반도에서 벌이고 있는 비이성적 군사훈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군사훈련을 쉬지 않고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한반도에서 실제로 전쟁을 벌여보겠다는 것인가?

미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침략전쟁을 벌여온 나라이다. 그들의 패권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명분이 없으면 조작해서라도 전쟁을 일으켜 온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미국은 9.11 테러를 구실로 아프간을 침공하였고,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그들이 내세운 전쟁의 명분이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바로 2000년대에 벌어진 일들이며 아직도 이 전쟁들은 끝나지 않고 아프간과 이라크 민중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미 빠질 대로 빠진 패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동북아에서 또 다른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한국전쟁 60주년인 오늘, 한반도에서 다시금 전쟁의 위협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를 대신 지켜주지는 못한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반전평화연대가 앞장서자.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혹한 경제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2010-09-16T04:36:00.000+09:00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메아리

지난 5월 31일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구호품을 싣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선 선박을 공격해 9명을 살해하고 배에 탑승했던 모든 활동가들을 연행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동안 이스라엘의 봉쇄로 지붕 없는 감옥이 되어버린 가자지구의 상황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보였으나 이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여전히 이스라엘은 야만적인 봉쇄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인도주의 구호품에 의존해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활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과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여성의 글을 대신 전합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봉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연대의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혹한 경제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글_ 멜 프릭버그 (Mel Frykberg/ 라말라, 서안지구 점령지)

::작성일_ 2010년 7월 16일

::출처_ http://electronicintifada.net/v2/article11397.shtml

::번역_ 수진(경계를넘어)

이스라엘은 긴급한 구호물자를 싣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선박에 무참한 공격을 가한 이후가자에 대한 강력한 봉쇄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의 봉쇄완화가 가자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도가 완화된다 할지라도 봉쇄는 민간인에 대한 집단처벌이며, 이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유엔팔레스타인난민사무소의 그리스 건네스(Chris Gunness)가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가자 인구의 80%가 구호물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호물품을 더 들여보내는 것은 이런 의존성을 지속시키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이나 자급자족에 대한 문제는 희석시킨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이스라엘 특공대는 공해상에서 "프리돔 프로틸라(자유 소함대)"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여 선박 중 한대인 마비 마르마라호 선상에서 9명의 활동가를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국제사회는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한 가자지구의 심각한 인도주의 상황에 관심이 쏠렸다. 이스라엘보다는 낮은 수위이지만 이집트의 국경 봉쇄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이스라엘은 봉쇄를 완화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6월 말경 이스라엘 총리 벤야민 네타냐후는 가자로 반입되는 민간 물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 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6개 조항의 안을 제시했다. 제시한 안에 따르면 모든 상품은 –이중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금지 목록에 오른 물품을 제외하고- 가자지구로 반입이 허락될 것이며 매일 250개 트럭분의 물품이 반입되고 건축 자재의 반입이 더 쉬워지고 인도주의 활동과 국제 NGO들의 이동이 원활해진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기샤(Gisha)는 정부의 안에 따라 가자로 들어가는 화물의 양이 다소 늘어나고 상품의 수입도 증가하게 되지만, 여전히 봉쇄 이전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며 150만 명 주민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양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6월 20일 이후 일주일 동안 695대의 화물 트럭이 가자로 들어갔다. 봉쇄 이전에 보통 한 주에 2,400 트럭 분량의 물품이 가자에 들어온 것과 비교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의 30%에 불과한 양이다. 지난 3년 간 가자지구에는 매월 2,328 대 분량이 들어왔는데 봉쇄 이전에는 매월 10,400대의 분량이 들어왔었다.

게다가,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상관없는 산업 원자재의 반입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기샤가 발표한 보고서는 "(봉쇄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의 반입을 막는 등의 경제전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직물과 공업용으로 포장된 인조버터, 물엿, 포장 박스, 그 외 원료의 반입은 여전히 금지되어있다.

유엔 중동 인도주의 조정관이자 특별 대리인 맥스웰 게이라드(Maxwell Gaylard)는 "가자에 마요네즈와 감자 칩의 반입을 허락해준 것은 근본적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가자의 식수와 위생, 전력, 교육, 의료 분야의 개선이다. 가자의 경제는 망가졌고 기본 시설은 극도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자지구의 경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가자의 경제가 크게 의존해온 수출의 관문을 여는 것이다. 2005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서명한 <이동 및 접근에 관한 협정>은 하루 400대 트럭 분량의 수출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가자의 수출량은 295 트럭 분량밖에 되지 않았다. 기샤는 "가자 내의 가구와 의류, 직물, 식품 제조와 같은 중요한 산업은 가자지구 외부에서 판매하는 수입에 의존해왔다."고 보고했다.

붕괴 직전에 놓인 제조업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있는 가자의 은행 구좌 동결로 인해 합법적인 자금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위기가 가중되었다. 그리고 이들 산업은 원자재와 예비부품의 반입 금지 조치로 전멸했다.

"캐스트 리드 작전(2008년 12월 27일에 시작됐던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최소 6만 채의 주택과 건물이 파괴됐다. 이 건물들은 보수와 재건축 작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봉쇄완화로는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유엔팔레스타인난민사무소의 크리스 건네스의 말이다.

해결되지 않은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는 가자 주민들의 이동에 대한 제약이다. 치료를 위해 가자 밖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 또는 공부를 하러 떠나거나 서안 지구의 가족을 방문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가자를 떠날 수 없다. 2000년에 팔레스타인인 노동자 2만6천명이 하루 일당을 벌거나 대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들인 돈은 가자 경제에 큰 활력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 방문 허가를 받은 가자 주민은 에레즈 국경을 통과한 95명뿐이다. 서안 지구에서 공부를 하려던 학생들은 매번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가자지구의 알-메잔 인권 센터(Al-Mezan Center for Human Rights)의 변호사 파트마 샤리프(Fatma Sharif)는 서안지구 라말라 근방에 있는 비르제잇 대학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하기 위해 서안지구 방문을 신청했지만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법원의 결정은 샤리프가 안전을 위협할 거라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방문신청이 이스라엘 정부가 봉쇄 정책 하에서 가자 주민들에게 가하고 있는 여행제한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밤의 마지막 여왕

2010-09-16T04:33:00.000+09:00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메아리

밤의 마지막 여왕

::글_ 야스민 엘 쿠다리(Yasmeen El Khoudary/ 가자지구 점령지)

::작성_ 2010년 7월 5일

::출처_ http://electronicintifada.net/v2/article11371.shtml

::번역_ 수진(경계를넘어)

"밤의 마지막 여왕"은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고대 동방의 여왕 혹은 여신의 이름이 아니다. "애프터 8"과 같은 파리의 향수나 초콜릿의 이름도 아니다. 오직 밤에만 꽃을 피우는 식물의 이름이다.

가자지구의 가정에서는 일 년에 단 며칠만 피는 이 아름다운 꽃의 개화를 간절히 기다린다. 태양의 빛이 이 밤의 여왕의 매혹적인 개화를 위해 도시에 작별을 고하고 떠나면, 잠시 후 여왕은 궁전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오며 평화롭게 어둠이 깔린 세상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가족들은 여왕의 매력에 이끌려 여왕의 움직임 하나에도 눈을 떼지 못한다.

꽃을 밤에만 볼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가자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다. 가자에서는 낮에도 밤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꽃이 피어도 감상할 수 없어서 가족들은 여왕이 나타나 가족의 정원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꽃을 보고 꽃의 개화를 알리기 위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린다. 그러다 태양이 떠오르면 여왕은 왕관을 내려놓았다.

"밤의 마지막 여왕"은 꽃의 아름다움에 걸맞은 이름이다. 마치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들에 붙여진 이름 중 하나처럼 들린다. 파리의 "빛의 도시"나 베이루트의 "중동의 진주"처럼 말이다. 이렇게 도시에 붙여진 이름들은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가자에 "밤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

가자는 매일 낮이건 밤이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낮 동안 어둠은 빛의 부족이나 통신 수단, 병원의 운영 등에만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다. 어둠은 세상이 도시를 대하는 편견의 색이다. 어둠은 도시를 톱으로 가른다. 그리고 어둠은 우리의 도시가 지하 감옥이 되길 바라는 적들이 붙여준 유일한 수식어다.

여태껏 밤의 여왕은 빛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적이 없었다. 여왕이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꽃은 피었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매일 밤과 낮에 어둠이 도시를 점령해도 삶은 멈추지 않는다.

전기가 끊겨 결혼식에 음악이 멈추어도 사람들의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일 때 텔레비전이 꺼져도 사람들은 외국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득점수를 확인한다. 책상의 등이 꺼진다 할지라도 촛불을 켜고 과거 아랍의 영광과 평화의 무한한 놀라움, 또는 아주 밝게 빛나는 미래에 대해 공부하려는 학생의 열망을 멈출 수 없다.

하지만 병원에 전기가 끊기면 삶도 멈춘다. 의사와 환자의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의 신음 앞에 어찌해볼 수도 없이 서있다. 도시 전체가 무력하다. 여왕 자신조차도 무력하고 나머지 모든 세상도 그러하다. 빛이 비추건 시간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보이던 세상도 말이다.

세상은 이렇게 외치는 듯하다.

"기뻐하라, 가자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적들이 자비로이 엄청난 양의 토마토 케챱과 바느질용 바늘을 쏟아 부어 주리라! 감사하여라! 그리고 경고하건대, 서로 갈라지고 흩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질투에 어린 너의 이웃들이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세계는 가자에 정말로 토마토 케챱과 바늘을 간절히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가자의 주민들이 마침내 안도의 한 숨을 쉬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관대한 행동이 그처럼 친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밤의 여왕과 신음하는 환자, 그리고 가자의 주민들은 어둠의 한 가운데서 바늘과 토마토 케챱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한다.

하루가 끝나갈 때, 밤의 여왕은 다른 식물들처럼 그저 식물일 뿐이다. 다른 것들처럼 밤의 여왕도 수명이 정해져 있다. 밤의 여왕은 어둠이 지배하는 동안 숨이 멎게 될까, 아니면 적어도 빛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줄까? 다른 여왕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될까, 아니면 밤의 마지막 여왕으로 남게 될까?

야스민 엘 쿠다리(Yasmeen El Khoudary)는 가자에서 태어나고 자란 20세 팔레스타인 여성이다. 가자에서 아메리칸국제학교를 졸업했다. 학교는 2008년 말부터 2009년에 벌어진 이스라엘의 공습 중에 폭격을 받았다.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를 졸업했다.

반전평화 모니터보고서3호 _ NPT와 핵없는 세계

2010-09-16T03:38:00.000+09:00

NPT와 핵 없는 세계

- 2010년 NPT 평가회의와 향후 과제

::글_ 수열(사회진보연대)

지난 5월 3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2010년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이하 평가회의)가 열렸다. 평가회의는 NPT 조약 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5년 마다 조약의 주요 구성 요소인 핵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는 조약 당사국 회의로 이번이 8번째 회의다.

평가회의는 핵무기 문제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기술, 핵물질의 생산과 통제, 안전보장 등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 전반을 다룬다. NPT에 가입하고 있는 조약 당사국 정부뿐만 아니라 반핵운동진영, 평화운동진영, 환경운동진영 역시 평가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2009년 ‘핵 없는 세계’ 선언 이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행동은 핵군축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취시켰다. 이번 평가회의에는 189개 당사국 외에 121개 반핵반전평화운동 조직에서 1,000여 명의 활동가들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해 평가회의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여주었다.

2010년 평가회의의 주요 특징

이번 평가회의는 전체 토론, 3개의 메인위원회별 회의, 심사위원회, 전체회의, 초안 위원회 등 총 64개 회의와 옵저버들의 다양한 부대 행사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2010년 평가회의의 주요 특징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핵보유국,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들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4월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통해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핵탄두를 1,500-1,675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평가회의 개막 당일 미국은 현재 보유 중인 핵탄두 비축량 규모를 공개했다. 핵보유국의 핵군축 노력이 별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쌓여왔던 비핵보유국의 불만이 폭발해 파행으로 치달았던 2005년 평가회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보여준 행동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평가에 기반해 이번 평가회의는 15년 만에 ‘최종문서’ 합의에 성공했다.

둘째, 핵무기와 핵 테러리즘의 차단이 강조되었다. 이는 이번 평가회의 개최 전부터 충분히 예상되었던 내용이다.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을 ‘핵심 계획’으로 설정한 미국의 2010 핵태세검토보고서나, 국제 안보에 가장 도전적인 위험으로 핵 테러리즘을 강조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과 이란 사례는 다른 나라들의 핵개발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핵보유국은 이탈세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대처를 통해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이탈 행위를 막으려 하고 있다.

셋째,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나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과 같은 추가적 조약/조치들이 강조되었다. 추가적인 핵무기의 개발이나 현존 핵무기를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 수중, 외기권(outer space)에서 진행되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 비준과 시행이 핵군축과 비확산 체제의 핵심요소로서 강조되었다. 더불어 CTBT가 시행되는 시점까지 핵보유국 개개의 핵실험폭발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핵분열성 물질을 신고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적인 검증 시스템의 통제를 적용할 것이 요청되었다.

넷째, NPT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몇몇 비핵보유국 국가/그룹과 반핵평화운동 조직들이 ‘핵무기협약’(Nuclear Weapon Convention)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조약을 제안했다. 그동안 NPT가 지니는 근본적 한계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핵보유국이 핵무기 숫자를 늘리거나 개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으면서, 비핵보유국의 활동만 제약하기 때문이다. NPT를 통해 핵보유국이 증가하는 것은 막을 수 있더라도 핵군축을 이룰 수는 없으며, 결국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패권을 보증하는 체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불평등성을 극복하고 진정 핵군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견그룹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신의제연합, 비동맹노선을 비롯하여 비엔나 10그룹, De-alerting 그룹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¹⁾ 주로 핵보유국-비핵보유국의 대립 구도였던 과거에 비해, 2000년 평가회의 이후 자국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의견그룹들이 조직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평가회의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속내

5월 3일 평가회의 개막 첫 전체토론에서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조약 당사국 회의이긴 해도 각국의 정상이 모이는 정상회의가 아닌 NPT 평가회의에 참가국의 대통령이 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의혹과 이에 대한 처리가 이번 평가회의에서 주요한 쟁점인 만큼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대표단은 즉각 퇴장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어떤 나라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핵을 이용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핵을 이용한다’, ‘수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답이 그날 오후 바로 나왔다. 오후 전체회의에서 발언에 나선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몇몇 이탈 세력들이 국제 사회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규칙은 지켜져야 하고, 위반은 처벌되어야 한다...(중략)...지금 이 회의가 강력한 국제 사회의 응답을 보여줘야 할 순간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표방한 ‘핵 없는 세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미국이 응답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핵무기 감축 의무와 비확산 의무는 NPT 체제의 양대 축이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국제 사회의 규칙’은 핵무기 감축보다는 비확산 쪽으로 훨씬 더 기울어져 있다. 1995년 NPT의 연장을 결정하기 앞서 미국은 CTBT의 비준을 약속하면서 핵보유국들의 지지부진한 군축에 불만이었던 비핵보유국들을 달랬다. 그러나 막상 NPT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다. 1999년 미국은 CTBT 국회 비준을 거부했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2년에는 미사일방어망(MD)을 추진하기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협정’(ABMT)도 파기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국제 사회의 규칙’을 내세웠다, 쓰레기통에 내버렸다를 반복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주장하는 ‘국제 사회의 규칙’이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²⁾

쟁점들

1) New START와 핵군축

이번 평가회의에서 미국-러시아가 맺은 New START를 근거로 핵군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현재 너무 많은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핵보유국들이 한 최근의 핵군축 약속이 너무나 미흡하고 과장되어 있으며,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5월 6일에는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주최한 ‘러시아의 NPT 준수 브리핑’이라는 사이드 이벤트가 열렸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의 NPT 이행 상황, 특히 핵군축 관련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New START가 핵군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러시아 정부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당신이 집을 지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집이 정말 좋은 집이라고 언제 대답할 수 있는가? 물은 잘 나오는지, 전기 공급 문제는 없는지,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언제쯤 정말 훌륭하다고 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문제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New START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그것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우리로선 알 수 없다.”

New START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전략 핵탄두를 1,500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약속했지만 교묘한 탄두 계산 방식으로 감축 효과가 과장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³⁾ 이와 더불어 New START가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란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핵무기는 그 용도와 사거리에 따라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로 구분하지만, 이렇게 구분해보면 보통 300Kt(킬로톤, 1Kt은 TNT 1,000톤의 폭발력)의 파괴력이 그 기준이 되기도 한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리틀보이의 파괴력은 13-18Kt,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맨은 21Kt 정도로 추정된다. 폭탄 투하 후 4개월 내에 사망한 사람만 히로시마에서 9만-16만 6천 명, 나가사키에서 6만-8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이후 사망자나 후세의 고통은 측정조차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전술핵은 내버려두고 전략핵만 일부 감축하는 것은 핵 없는 세계와 거리가 멀다.

2) 핵무기협약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핵무기협약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이는 NPT 체제가 지난 40년간 핵무기의 무차별적 확대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핵보유국의 실질적인 감축을 강제할 수는 없었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아직까지는 제안 단계이고 정부들의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향후 협약의 실내용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에 핵무기 폐기를 완수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틀’로 요약할 수 있다.

1996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권고안은 모든 국가들이 NPT 6조에 명시된 협상(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결론지어야 한다고 밝혔다.⁴⁾ 2009년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안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모든 국가들이 NPT 6조의 의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핵무기의 개발과 생산, 실험, 배치, 비축, 전달,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하는 핵무기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NPT 6조의 이행수단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번 평가회의 최종문서에는 핵무기협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으며 NPT에 제시된 핵군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미국은 5월 5일 국무부 주최의 사이드 이벤트에서, 미국이 세계적인 군축을 추진하겠지만 새로운 핵무기협약의 형태는 아니라고 밝혀 NPT 이외의 조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핵 없는 세계’ 선언이나 New START 체결 등으로 핵군축 의지를 포장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핵군축을 통해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이 드러난다.

3) 이란과 중동

앞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을 소개했듯,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함께 중동 문제는 이번 평가회의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란은 평가회의 내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며 자국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정당화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평가회의 첫날 이란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것에 이어 평가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5월 18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안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이란에 대한 공세를 가속했다.

그러나 이번 평가회의 최종문서에서 이란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다만 1995년 중동 결의안⁵⁾을 언급하며 중동 지역 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강제력이 떨어지는 NPT 평가회의 결의보다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월 9일 이란에 대한 네 번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4) 그 밖에

기타 쟁점으로는 1>이스라엘, 2>중동 비핵지대 회의, 3>북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평가회의 최종문서는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고 모든 핵시설을 IAEA의 통제 하에 둘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핵무기와 여타 모든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중동 지대 건설을 논의하는 회의를 2012년에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하여) 북한이 비핵보유국 자격으로 NPT에 가입/복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명시했다.

진정 ‘핵 없는 세계’를 향해

미국은 핵 테러리즘이 국제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며 핵물질이 거래되는 암시장을 차단하고 이를 이용하는 비국가 행위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차단하고 처벌해도 암시장은 세계의 뒤편 어디선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시장이다. 핵무기와 이에 필요한 물질, 장치들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무기 용도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것(FMCT, 핵분열물질금지조약),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CTBT), 그리고 핵보유국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하루 빨리 폐기하는 것이 바로 핵무기와 핵테러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그리고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핵보유국의 일부 핵군축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NPT는 또다시 그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지만, 획기적인 군축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러시아 대표의 말처럼 “New START가 미국 의회를 통과할지조차 아직 알 수 없”으며, 실제 군축 효과도 미지수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핵무기 감축을 법적으로 강제할 새로운 조약의 출현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과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는 한 ‘D핵 없는 세계’Í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수차례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이란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제재와 위협은 핵 경쟁을 종식시킬 수 없다. 40년 NPT의 역사는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 경험한 모든 나라들은 군사력의 차이가 절대적일 수록 핵보유국이 되고자하는 열망을 포기하기 힘들다.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공포가 팽배했던 냉전 시기 서유럽에서 또 한 번의 세계적 비극을 막은 것은 소련의 SS-20 미사일도, 미국의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퍼싱-2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배치를 저지시킨 대중적인 평화운동의 힘이었다. 진정 핵 없는 세계를 향해 평화운동이 올바른 해답을 보여줘야 할 차례다.

<2010년 NPT 평가회의 최종문서 주요 내용>

핵 군축

명백한 이행

○ 핵보유국의 핵무기 완전 폐기 약속을 재확인.

○ 핵보유국이 모든 종류의 핵무기(실전배치분과 비배치분 포함)를 감축하고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

감축

○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결정.

○ 핵보유국들이 모든 종류의 핵무기 비축량을 전반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조속히 노력할 것을 요청.

안보정책

○ 핵보유국들이 모든 군사/안보 개념, 교리,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축소할 것을 요청.

현대화

○ 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과 질적 개량에 대한 비핵보유국의 정당한 우려 인정.

배치 상태(작동 상황)

○ 배치 상태를 낮추는 것이 핵군축의 진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

○ 핵무기 시스템의 배치 상태를 더 낮추어야 한다는 비핵보유국의 정당한 요구를 핵보유국이 고려하여 지체 없이 수행할 것을 요청.

핵실험

○ 모든 핵보유국들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결정.

핵분열물질

○ 무기용 핵분열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무차별적이고 다자적이고 국제적이며 효과적인 검증 조약에 대한 협상과 체결의 조속한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그러한 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을 군축회의(CD)에 요청.

○ 핵보유국이 군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핵분열물질을 IAEA에 신고하는 것과 그러한 물질을 IAEA의 안전조처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

○ 모든 국가가 IAEA의 기준에 따라 군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핵분열물질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보증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검증 방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정.

○ 모든 국가가 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 시설의 해체와 전환을 향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권장.

안전 보장과 비핵지대

안전 보장

○ 모든 핵보유국들이 현존하는 안전보장 관련 의무를 충분히 존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정.

비핵지대

○ 핵보유국이 비핵지대 조약과 추가 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안전보장을 시행할 것을 요청.

비확산

IAEA 안전조처

○ 166개 국가들이 IAEA의 포괄적 안전조처에 합의한 것을 환영.

○ 이러한 안전조처들이 비확산 체계의 근본적인 요소임을 인식.

○ 남은 18개 당사국들이 그러한 포괄적 안전조처를 시행할 것을 주장.

추가 협약

○ 추가 협약의 준수가 미공개 핵물질과 활동의 부재에 대한 확신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강조.

○ 추가 협약의 결정은 주권의 문제이지만, 법적인 의무임을 강조.

○ 핵보유국의 평화로운 핵 시설에 안전조처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

수출통제

○ 비확산에 대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수출통제가 평화로운 핵물질의 교환을 촉진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 모든 조약 당사국들이 그들의 핵관련 수출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의 개발을 보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것을 요구.

○ 다자간의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그들 고유의 국가 수출 통제 개발에 대한 이해를 요구.

○ 국가들이 핵 수출 결정을 하는 데에 (핵물질의) 수령 국이 IAEA 안전조처 의무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을 권장.

핵 에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 모든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의 모든 조항에 걸맞게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교환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지님을 재확인.

○ 조약 당사국 중 비핵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재확인.

핵 안전과 안보

○ 모든 국가들이 핵물질과 핵시설의 안보와 물리적 보호에 최고 수준의 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장.

○ 핵물질보호조약의 개정안 채택을 환영하며, 모든 국가들이 그것에 가입할 것을 권장.

○ 모든 조약 당사국들이 핵안전협약, 핵사고초기공지협약, ‘사용 후 연료 관리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동협약’에 가입하길 권장.

○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핵물질의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 능력의 고양할 것을 요청.

○ 핵 공급국들은 수령국가들이 안전하고 확실한 ‘사용 후 연료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보조할 것을 권장.

○ 평화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위협이 핵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식.

우라늄

○ 조약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민간 분야에서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합의한 것을 환영.

○ 우라늄 채굴의 환경적 관리를 포함, 채취와 가공에 있어 기본 원칙 적용의 중요성을 인식.

핵연료주기에 대한 다각적 접근

○ 핵연료주기의 후기에 대해 다루는 제도와, 연료 공급을 보장하는 자발적이고 다각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들이 더 많은 토론을 지속하길 요청.

지역 이슈

중동

○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고, 모든 핵시설을 포괄적인 IAEA 안전조처 아래 두어야 한다는 2000년 평가회의의 결과를 재확인.

○ 2012년에 중동의 비대량살상무기지대를 건설하는 회의의 개최를 요청.

북한

○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

○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동북아시아 전체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됨을 확인. 북한의 6자 회담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 조약(NPT) 복귀와 IAEA 안전조처의 고수를 요구.

남아시아

○ 파키스탄과 인도가 비핵보유국가 자격으로 NPT에 가입할 것과 그들의 핵시설을 IAEA 안전조처 하에 둘 것을 요구.

○ 두 나라가 핵무기와 운반 체계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의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

기타 이슈들

투명성

○ 일부 핵보유국의 핵무기 저장량 공개를 확인, 모든 핵보유국에 이러한 관점에서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할 것을 권장.

보편성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모든 조약 비당사국들이 지체 없이 가입하길 요청.

○ 모든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의 보편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요청.

탈퇴

○ 조약 탈퇴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지만, 탈퇴 공지 의무를 재확인.

○ 탈퇴 국가는 탈퇴 이전의 NPT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을 강조.

오쉬노 부대와 지역재건팀(PRT) 본부 건설 현장 로켓 공격 발생에 대한 논평

2010-07-05T17:14:00.000+09:00

[논평]

‘오쉬노’ 부대와 지역재건팀(PRT) 본부 건설 현장 로켓 공격 발생에 대한 논평

더 큰 비극을 낳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해야

6월 30일(현지 시간) 저녁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차리카르시 한국 지역재건팀(PRT)과 ‘오쉬노’ 부대가 머물 본부 공사장이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무장저항세력의 로켓 공격을 받았다. 공사장으로 휴대용 로켓 네 발이 발사됐고 이 중 한 발은 공사 현장에 떨어지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으나 이곳에는 태화 기업 소속 한국인 직원 58명과 현지 방호 인력 120명이 공사를 맡고 있었다.

공격이 있은 날은 파르완주에서 지역재건팀(PRT) 활동의 대표 권한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되는 날이자 무엇보다도 7월 1일부터 현지에서 한국 지역재건팀(PRT)과 ‘오쉬노’ 부대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날이었다.

그 동안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 온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연석회의)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의․다산 부대를 철군하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다시는 재파병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재파병을 강행한다면 파병군인들과 국민들이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미 지난해 정부가 재파병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전후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사업을 벌이고 있던 삼환기업이 공격당했다. 설상가상으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지난해 12월 재파병을 강행하면 “한국 정부는 나쁜 결말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무장저항세력의 공격은 재파병에 반대해 온 반전평화 단체들의 경고가 이미 현실이 돼 버렸음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파병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고 8월까지 파병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평화와 재건”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침략 전쟁에 재파병한 대가를 파병 군인들과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즉각 파병된 ‘오쉬노’ 부대와 지역재건팀을 철수해야 한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황은 미군과 나토군의 희생자 수만 늘리면서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전쟁 이후 한 달 동안 나토군 100여 명이 사망했고, 5월에는 미군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반면, 미군과 나토군이 제거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탈레반을 주축으로 한 무장저항세력들은 갈수록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미 아프가니스탄의 80퍼센트 지역이 탈레반의 세력권에 들어갔다. 또한,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의 해임이 보여주듯이 오바마 정부 내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둘러싸고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파병 한국군은 철수해야 하며 재건이라는 명분으로 점령 안정을 돕고 있는 지역재건팀도 철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재파병으로 이미 시작된 재앙을 멈출 수 없으며 아프가니스탄의 비극도 끝낼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잃은 윤장호 하사를 기억한다. 피랍된 샘물교회 선교사들과 배형규․심성민 씨의 죽음을 기억한다. 또한, 이 전쟁 때문에 죽어간 이름 모를 수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의 죽음을 기억한다. 이명박 정부는 더 큰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즉각 ‘오쉬노’ 부대와 지역재건팀(PRT)을 철수해야 한다

2010년 7월 5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antiwar.textcube.com

[항의 행동 소식]학살국가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 방한 기간 망신당하다

2010-06-29T00:45:00.000+09:00

학살국가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 방한 기간 망신당하다

지난 6월 10일 오전 10시 한-이스라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반전평화연대(준), 나눔문화, 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에서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지난 5월 31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프리 가자’ 운동 활동가들, 독일·이집트 국회의원, 국제구호활동가들을 태운 민간인 구호선을 공격해 9명을 학살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방한한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와 이스라엘을 규탄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몬 페레스는 이번 방한에서 한-이스라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자 군수산업 관계자를 대동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반전평화 단체들은 한-이스라엘 협력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한국 경찰은 삼엄한 경비를 서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그러나 경계를넘어, 나눔문화, 다함께. 민주노총, 사회당. 예수살기, 인권연대,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 50여 명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했다. 이스라엘의 학살 만행을 상징하는 ‘피묻은 손도장 찍기’ 퍼포먼스도 했다.

기자회견 소식은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에 보도됐다. <하레츠>는 “한국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한국을 방문 중인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을 '살인자(killer)'라는 구호와 함께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발 AFP 통신 보도를 인용해 “이날 페레스 대통령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대사관을 둘러싼 약 50명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진압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해군의 가자행 구호선 공격에 항의했다”고 전했고, “시위 참석자들 중 일부는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50명손바닥 모양을 찍어 이스라엘 국기를 훼손하기도 했으며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라는 구호를A 외쳤다”고 보도했다.

비무장 민간인 구호 활동가들을 살해하고도 ‘정당방위’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가자지구 봉쇄가 여전히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만한 태도를 보인 시몬 페레스가 결코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해 연대해 온 모든 이들에게 유쾌한 소식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은 고무 받았을 것이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들,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가자지구 봉쇄가 해제되는 날까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중단되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반전평화연대(준)

[성명서]한국전쟁 60주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염원한다

2010-06-25T14:55:00.000+09:00

한국전쟁 60주년 맞이 특별 성명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험 고조하는 강경 정책을 중단하라!

한국전쟁 60주년을 맞는 올 해,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줄이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들은 대부분 좌절되었고,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봇물처럼 쏟아지는 대북 강경조치들로 국민들의 전쟁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전평화연대(준)는 전쟁과 학살의 상흔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하며 현 정부의 전쟁책동 조치들을 단호히 규탄한다.

지난 천안함 사건 정부발표와 대통령 특별담화 이후 정부는 천안함 사고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고 강경조치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정부당국은 6년 동안 중단되었던 대북 심리전 방송재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남북합의로 이뤄지고 있던 상호 해역에서의 선박운항을 금지했다. 대북 확성기에 대한 북한의 직접조준 격파 입장에 국방부가 비례성에 입각한 2배의 대응사격을 천명하면서 최전방에서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제주 해협을 포함한 남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진입을 차단하고 불응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공포하면서 해상에서의 긴장 유발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정부가 PSI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참여를 선언하면서 해상에서의 분쟁이 언제 촉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9월 호주에서의 역외 해상차단훈련 참가를 앞두고 있으며 10월 부산에서 한국 주관으로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훈련에는 구축함, 지원함 등 3~5척의 함정과 해상초계기(P-3C), 헬기, 해군 및 해경의 특공대 등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11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운영전문가그룹(OEG)에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PSI 훈련 참여수준을 넘어 대북봉쇄를 위한 국제적 협의체의 운영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자임하는 가운데 남북간 군사적 충돌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6월 말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등 천안함 사건을 발판으로 대북 군사적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의 한미연합훈련과 함께 한미연합 대잠수함훈련도 예정되고 있으며, 8월 중순으로 알려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2년간의 한국군 주도에서 한미연합사 주도로 재변경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의 밀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독자적인 제재 가능성마저 시사하면서 현재 한국과 함께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노력에 있어 미국은 한국과의 공고한 동맹을 과시하며 한반도에서의 위기고조를 부추기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정부가 조성하는 끊임없는 긴장과 대결 책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전쟁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협을 고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도 대북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6월 25일

반전평화연대(준)

antiwar.textcube.com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기자회견문]가자지구 봉쇄를 즉각 해제하라

2010-06-10T11:04:00.000+09:00

학살 국가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 방한 규탄 기자회견문

가자지구 봉쇄를 즉각 해제하라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는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가 8일 방한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5월 31일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 6척을 공격해 비무장한 구호 활동가 9명을 학살했다. 사망자 전원은 중무장한 특공대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시몬 페레스는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방한을 강행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마비 마르마라호에 탑승한 그리스 출신 활동가 디미트리스 필리오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격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송출하려던 터키 활동가가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이 시몬 페레스가 말하는 ‘정당방위’의 진실이다.

우리는 학살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을 가로막고, 심지어 학살 만행 직후에도 팔레스타인 난민촌 인근에서 4명을 살해한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이명박 정부는 ‘공식’방문에서 ‘실무’방문으로 시몬 페레스의 방문을 격하했지만, 한국은 강제조항 없는 유엔인권위 결의안 표결조차 기권하며 이스라엘을 사실상 두둔했다. 또한 정부는 시몬 페레스를 여느 국빈 못지않게 극진히 맞이 했다. 시몬 페레스를 위해 환영 만찬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주제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방한 기간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대들을 의식해 ‘철통 경비’를 지시했다.

시몬 페레스가 꿈꾸는 ‘미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시몬 페레스는 오슬로 협정으로 중동 평화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오슬로 협정은 서안과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 국가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이 때문에 오슬로 협정은 가자와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점령민 수가 20만 명에서 40만 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끔찍한 ‘미래’를 가져왔다.

또한 “25만 명의 아랍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수 없다”며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데이비드 벤구리온의 적통임을 증명했다. 시몬 페레스는 여전히 1백5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큰 감옥’에 가두는 가자지구 봉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시몬 페레스는 이번 방한으로 한-이스라엘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이스라엘 협력 강화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야 할 진정한 범죄국가다.

우리는 아랍권 국가와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규탄 시위와 스웨덴 항만노조의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입·출항 작업과 화물 하역 거부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반전평화단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즉각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학살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제사회에 사죄하라!

점령촌 건설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점령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6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주최 : 반전평화연대(준)[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나눔문화, 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긴급성명]민간 구호선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0-06-03T13:02:00.000+09:00

긴급 성명서

민간 구호선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또다시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다. 5월 31일 이스라엘군은 구호품을 싣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선박을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무려 10여 명이 넘는 민간인 구호 활동가들이 학살당했다.

학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분노하고 있다. 즉각적인 항의 시위가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각지에서 벌어졌다.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저지른 학살이야 말로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국가 ‘테러’ 행위다. 지금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해야 할 대상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정부다. 우리는 학살 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민간인 구호 활동가들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발포했다며 학살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말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자지구에서 무려 1400여 명을 학살할 때도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도 테러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가지지구를 봉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자지구에는 전기도, 식량도, 의약품도 부족해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공격한 구호선에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전달할 식량과 의약품이 실려 있었다.

아랍 국가들은 자국 내 고조된 반이스라엘 정서 때문에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있다. 유럽 각국 정부들도 자국 내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하며 강력한 항의 표시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만행에 겨우 유감을 표시했을 뿐이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군사적․정치적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만행은 바로 오바마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매일 저지르는 만행과 같기 때문이다.

지난 가자지구 학살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기권한 이명박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스라엘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억류된 민간인 구호 활동가들을 석방하라. 또한 이스라엘 정부와 군사협력을 맺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즉각 군사협력 관계를 중단하라.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국제 반전평화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즉각 봉쇄를 해제하라!

구호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6월 1일

반전평화연대(준)

antiwar.textcube.com

[성명]공개된 비디오는 셀 수 없이 반복되는 잔혹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진실을 보여 준다 ― 모든 미군은 즉각 이라크에서 철수하라!

2010-04-08T18:00:00.000+09:00

안녕하세요? 반전평화연대(준)입니다. 여러분께 반전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폭로된 2007년 이라크 민간인 학살 비디오 영상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나토군이 민간인 5명을 학살하고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에서 총알을 빼내고 총탄 자국이 난 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해야 합니다. 반전평화연대(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성명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아래 성명서를 게시해 주시고 지인분들께 성명서 내용을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2007년 7월 12일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에서 무장 헬리콥터에 탄 미군들이 일단의 군중을 향해 발포해 12명이 사망했고 두 아이들이 부상당했다.
미군들은 이들이 AK 소총과 로켓추진수류탄발사기(RPG)를 소지한 무장저항군이라며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그러나 사망한 이들은 로이터 통신 사진기자, 운전수, 민간인들이었다. 학살당한 이들은 AK 소총과 RPG가 아니라 카메라와 대형 망원렌즈를 들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지난 5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비디오 영상에서 확인됐다. 이 영상은 웹사이트 http://www.collateralmurder.com에서 볼 수 있다.
민간인들을 학살한 미군들은 “하, 하, 하 내가 그들을 쐈다”, “저기 죽은 놈들을 봐”, “좋았어” 하며 애꿎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모욕했다. 게다가 총에 맞은 사람들을 태우러 온 승합차를 향해 다시 발포하는 비열한 짓을 멈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다친 것이다.
끔찍한 학살 장면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오른다. 민간인들을 정조준하며 사냥하듯 총격을 하는 미군들의 만행은 ‘재건’을 위해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얼마나 위선으로 가득찬 거짓말인지 똑똑히 보여준다.
이미 미군은 2007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당시 민간인 학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민간인들을 무참히 학살한 미군들을 처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미 국방부는 이 영상을 폭로한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2008년 미군 병사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이트로 규정하며 “병사들의 안전과 예민한 정보의 보안과 작전 상의 안전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미군 당국의 이런 작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비디오 영상의 처참한 장면들도 셀 수 없을 만큼 이라크에서 반복되는 현실이다. 또한, 오늘의 아프가니스탄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나토군이 민간인 5명을 학살하고 이를 은폐하려다 발각된 것처럼 이라크에서건 아프가니스탄에서건 외국군은 민간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는커녕 파리 목숨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는 미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바마 정부는 미군을 이라크에서 “완전 철군”하겠다지만 올해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이라크에 남게 될 것이다. 미군이 이라크에 남아 있는 한 민간인 학살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즉각 이라크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하라!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학살 전쟁을 중단하고 모든 외국군은 철수하라!
반전평화연대(준)

[성명]보수·친미 단체들은 YES, 반전평화 단체들은 NO 문화제 참가가 처벌 대상인가?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2010-04-07T11:59:00.000+09:00

성명서

보수·친미 단체들은 YES, 반전평화 단체들은 NO

문화제 참가가 처벌 대상인가?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4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526호 재판장에서 2009년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이하 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폭력적으로 연행된 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과 참가자 3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지난해 오바마 방한에 즈음해 열린 반전평화 단체들의 행사를 탄압했다. 경찰은 11월 18일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끊임없이 해산 명령과 연행 위협을 가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심지어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을 연행했다.

같은 날 명동에서 열린 문화제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문화제 장소를 봉쇄했다. 문화제가 시작하자마자 행사장에 난입해 문화제 용품을 부수며 18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반면,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친미 단체들이 개최한 문화제와 집회는 보장했다.

틈만 나면 “법치 국가”를 들먹이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정부가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국제사회의 양식 있는 시민들은 정의롭지 못한 침략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 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 ‘평화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나선 시민들 처벌하려는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폭력적으로 연행된 참가자들을 또다시 강제 연행하고 있다. 5일에는 문화제 장소에서 연행됐다 풀려난 명지대 학생 박용석씨를 또다시 강제 연행해 갔다. 검찰은 즉각 문화제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법원은 내일 재판을 받을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우선, 당일 문화제는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시위”가 아니라 문화제였다. 이미 문화제가 열리기 전부터 이 문화제를 알리기 위해 각 언론사들에 발송된 보도자료, 웹 광고물만 보더라도 당일 행사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평화로운 문화제로 기획된 행사였다. 또한,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경찰은 자의적으로 집시법을 적용해 문화제를 탄압했다. 그리고 검찰은 문화제가 아니라 “시위”였다고 하지만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시위 금지’ 조항으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게다가 당일 문화제 장소인 명동 입구(옛 아바타몰 앞)가 혼잡해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장소를 옮겨 달라는 명동 지역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 경찰서 담당자의 요청으로 참가자들은 장소를 옮기기까지 했다. 경찰은 문화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10분 간격으로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행사장을 봉쇄했다.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나가지도 못하게 가로막고선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문화제 장소에서 연행된 모든 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오히려 이들은 침략 전쟁에 한국군이 파병되지 않도록 반전평화 운동에 동참한 용감하고 정의로운 시민들이다. 진정으로 처벌받아야 할 이들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다시는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 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이명박 정부와 폭력적으로 참가자들을 연행해간 경찰, 그리고 지금도 연행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검찰이다.

검찰은 당시 연행된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법원은 재판을 받게 될 네 명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2010년 4월 6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연대(준),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종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대학생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문화연대, 미친교육반대청소년인권보장청소년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건),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한국청년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69개 단체)

모니터보고서2_목차

2010-04-01T21:41:00.000+09:00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반전운동 모니터보고서 <반전평화연대> 2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다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전평화연대(준)>의 활동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2009antiwar@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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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는 글

<대공세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아프가니스탄>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외국군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온 것인가?

재앙의 부메랑이 될 아프가니스탄 파병

증파 결정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범죄이다

<읽어볼 거리>

무지와 왜곡, 편견의 여진은 지진만큼이나 강하다

'PKO 신속파병법' 제정, 또 하나의 '악법 탄생'

진보진영이 파병 반대에 나설 필요는 얼마든지 넘쳐난다

<반전평화연대(준) 활동>

2009년 10월～2010년 2월 활동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모니터보고서2호_<반전평화연대(준)>성명서 및 기자회견

2010-04-01T21:28:00.000+09:00

<반전평화연대(준)>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2010. 2. 18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 국방위 상정 규탄·부결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http://antiwar.textcube.com/43

2010. 1. 22

[성명서]아이티에 대한 파병 경쟁을 중단하라!

http://antiwar.textcube.com/40

2009. 12. 29

[성명서] 평화유지군(PKO) 신속상시파병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규탄 성명서

http://antiwar.textcube.com/39

2009. 10. 27

[긴급 성명]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http://antiwar.textcube.com/24

2009. 10. 29

[기자회견]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http://antiwar.textcube.com/26

2009. 11. 2.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응을 결정하다

http://antiwar.textcube.com/30

2009. 11. 11.

[성명서]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http://antiwar.textcube.com/31

2009. 11. 18

[긴급 성명]18일 반전평화 기자회견 연행자 즉각 석방하라!

http://antiwar.textcube.com/35

2009. 11. 19

[기자회견문]아프간 재파병 반대 기자회견 및 촛불 문화제 폭력 진압·연행 규탄한다!

http://antiwar.textcube.com/36

2009. 11. 30

[성명]이명박 정부는 기어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인가?

http://antiwar.textcube.com/37

2009. 12. 8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http://antiwar.textcube.com/38

2010. 2. 11

[성명서] 아이티 파병에 대한 <아프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성명서

http://antiwar.textcube.com/41

모니터보고서2호_<반전평화연대(준)> 2009.10~2010.2 활동

2010-04-01T21:18:00.000+09:00

<반전평화연대(준)> 2009년 10월～2010년 2월 활동

::2009년

○[기자회견]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일시 : 10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

주최 : 반전평화연대(준)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 추진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10월 26일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투입 규모를 35명에서 13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보호할 경계병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재파병 방침을 대변해 온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을 규탄하며 이명박 정부가 아프간 재파병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밝히고자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재파병 반대 긴급 캠페인]"평화의 초를 들자"

일시 : 10월 31일 오후 7시

장소 : 명동 눈 스퀘어 앞(옛 아바타몰 앞)

주최 : 반전평화연대(준),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반전평화연대(준)과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공동 주최로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긴급 캠페인 “평화의 초를 들자” 행사를 열었습니다. “평화의 초를 들자”에는 평화재향군인회, 다함께,다함께, 사회진보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전국학생행진 등 반전평화연대(준)과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공동투쟁본부’ 회원 단체들과 시민들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명동 밀리오레 앞까지 파병 반대와 점령 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제 단체 긴급대책회의

11월 2일 반전평화연대(준)은 그 동안 반전평화 운동에 동참해 온 단체들 중 아직 반전평화연대(준)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들과 함께 재파병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가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제 단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평화재향군인회, 사회진보연대, 나눔문화, 전국학생행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결성

이 회의에 참가한 단체들은 향후 재파병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위해 한시적 공동대응 기구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결성했습니다. 연석회의는 2010년 2월 25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을 통과하기 전까지 69개 단체가 모여 파병 반대 집회, 기자회견, 거리 선전전, 언론 기고 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왔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는 연석회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해 왔습니다. 올 7월 파병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납니다. 여전히 ‘파병 반대’라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연석회의는 당분간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11월 7～8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파병반대 선전전

주최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11월 12일 파병 반대 국회의원 간담회

주최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당의 이미경․김상희 의원, 창조한국당 류원일 의원 등 국회 내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의 재파병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회 내에서 파병 반대 의원들을 늘려 나가기 위해 간담회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일시 : 11월 14일 오후 4시

장소 : 서울역 광장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이 결정된 이후 첫 대중 집회가 11월 14일 서울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집회에는 35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파병과 점령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영국, 미국, 그리스 반전 단체들이 보내 준 연대 메시지가 발표됐습니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단체 기자회견

일시 : 11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미 대사관 앞

주최 : 연석회의

미국 대통령 오바마 방한에 즈음해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재파병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평화롭게 진행된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기자회견이 이후에도 파병 반대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나눔문화 대학생 회원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연석회의는 곧바로 경찰을 규탄하고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 ‘반전평화의 촛불을 들자’

일시 : 11월 18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명동

주최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연석회의

반전평화 열망을 담아 1백여 명이 명동 촛불 문화제 ‘반전평화의 촛불을 들자’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평화롭게 문화 공연을 시작하자마자 경찰은 행사장에 난입해 사회를 보던 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과 참가자 18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연행자 중에는 당시 미국에서 방한한 반전평화 활동가의 통역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명동성당으로 장소를 옮겨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긴급 항의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촛불 문화제 폭력 진압․연행 규탄 기자회견

일시 : 11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앞)

주최 : 연석회의

○11월 21일 민주주의 민생 살리기 12월 공동행동 선포대회 공동주최

일시 : 11월 21일 오후 3시

장소 : 서울역 광장

○[반전 강연회]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재파병

연사 :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

일시 : 11월 24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명동 향린교회 본당

주최 : 반전평화연대(준)

후원 : 연석회의

1백50여 명이 참가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배경, 전황, 저항을 이끌고 있는 탈레반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등 다양한 질문과 주장이 넘치는 반전 강연회였습니다.

○국무회의 파병 동의안 상정 규탄 기자회견

일시 : 12월 8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앞

○민주노총 국회 앞 노조법 저지 결의대회 파병반대 선전전

일시 : 12월 16일 오후 3시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민중대회 선전전

일시 : 12월 19일 오후 3시

장소 : 서울역 광장

○명동 거리 파병 반대 선전전

일시 : 12월 22일

장소 : 명동

○국회 악법 저지 공동행동 동참

일시 : 12월 21～12월 31일

::2010년

○국회 국방위 파병 동의안 상정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앞

○국회의원용 파병 반대 자료집 공동 제작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파병 반대 자료집을 제작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파병 반대 집회 “‘다시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일시 : 2월 20일 오후 3시

장소 : 서울역 광장

주최 : 연석회의

2월 25일 국회 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파병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이 집회에는 2백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일시 : 2월 25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연석회의, 야4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모니터보고서2호_진보진영이 파병반대에 나설 필요는 얼마든지 넘쳐난다

2010-04-01T21:15:00.000+09:00

::읽어볼 거리

진보진영이 파병 반대에 나설 필요는 얼마든지 넘쳐난다

* 이 글은 2009년 10월 26일(인터넷판 25일) 한겨레 신문에 실린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의 기고글 <미국과 아프간, 그리고 한국의 선택(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3809.html)> 에 대한 반론글로서, 한겨레 2009년 11월 5일자(인터넷판 4일) 독자칼럼란에 게재된 글입니다.

작년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조심스럽게 등장하곤 하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아프가니스탄에 증파될 지방재건팀(PRT)을 경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가 한국군을 재파병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말이 좋아 발표지, 그간 미국 정부와의 파병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종일관 부인이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 장관이 다녀간 뒤에 불쑥 파병을 공식화하는 정부의 행태는 ‘그렇게 결정했으니 알고나 있어’라는 일방적인 대국민 통보로 들린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파병은 절대 안 돼’라고 막아서는 목소리는 2002년 아프간과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와 견주어 봐도 그렇고, 아직은 사람들의 귓전을 울리고 가슴을 뛰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는 용산참사, 4대강 삽질, 쌍용차 노조탄압,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등등으로 이어지는 질식할 것 같은 최근의 국내 상황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그동안 아프간 침공과 점령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알려내어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실패한 반전평화운동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다. 스스로 가슴을 치며 반성해 본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때 10월26일치 <한겨레>에 실린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의 기고글 ‘미국과 아프간 그리고 한국의 선택’은 나로 하여금 답답함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새벽녘까지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게 만든다.

먼저 박 연구원은 “(아프간전은) 전쟁의 성격도 이라크전과는 크게 다르다. 9·11 테러를 일으킨 세력을 색출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침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미국이 마치 “알카에다를 추적하여 근거지를 없애고, 아프간의 무고한 주민들을 알카에다의 공격에서 보호하며, 나아가 개발정책도 추진”하기 위해 무려 8년간이나 한 나라를 군사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한 “9·11 테러를 일으킨 세력”이란 바로 알카에다를 말하는 것일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대다수 미국인들의 믿음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9·11 테러가 알카에다의 소행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알카에다의 소행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한 나라를 침공해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성을 누가 과연 미국에게 부여해주었단 말인가. 이는 침공 개시 시점까지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자위권 조항을 억지로 들이대며 정당성을 강변했던 사실을 떠올려 봐도 박 연구원의 주장이 단지 억측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물론 그 뒤 12월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1386호를 통과시켜 지금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이 창설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 강했고 ‘어차피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마당에 초강대국 미국에게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자’는 당시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침공 당시야 어떻든 간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한 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으로 가는 것이니 파병의 정당성과 명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선 미국 정부와 국민들조차도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만약 박 연구원이 열거한 세 가지 명분 가운데 하나가(혹은 세 가지 모두가) 이 전쟁의 목적이라면, 알카에다를 잡는다면서 왜 전쟁은 탈레반으로 통칭되는 토착저항세력과 하고 있는지, 무고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서 정작 최소 2만명에서 4만명까지로 추산되는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 약 70%가 미군과 나토연합군에 의한 것이라는 유엔과 인권단체들의 보고서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래서 탈레반을 지지하는 아프간 주민들이 불과 10% 내외(영국 <비비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탈레반과 함께 점령군에 맞서 싸우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전장의 군인들조차도 “현재의 작전은 전혀 무의미하다. 우리는 기지 밖으로 감히 500m도 나갈 수가 없다”(전 헬만드 주둔 영국 특수부대의 서배스천 몰리 대령)고 아우성치는 마당에 무슨 개발정책을 펴며 재건을 하겠다는 건지, 누구도 똑 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고 주도하는 미국의 내부 상황이 그럴진대, 그 동맹군이자 지원군 구실을 담당하는 국제안보지원군과 그들을 전장에 보낸 나라들의 혼란이야 오죽하겠는가.

또한 박 연구원의 글 중에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주저앉는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서남아시아 전역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미국이 지도력을 상실하는 것은 미래의 세계 평화와 안정에 좋은 일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반박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당장 아프가니스탄에 이웃한 파키스탄이 현재 처한 상황을 보라. 미국이 ‘지도력을 적극 발휘해’ 아프간을 침공한 이후로 파키스탄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핵보유국가인 파키스탄이 점점 혼란에 빠져들수록 오랜 갈등관계에 있는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전체는 미래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화약고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