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8일 목요일

[성명]공개된 비디오는 셀 수 없이 반복되는 잔혹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진실을 보여 준다 ― 모든 미군은 즉각 이라크에서 철수하라!

안녕하세요? 반전평화연대(준)입니다. 여러분께 반전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폭로된 2007년 이라크 민간인 학살 비디오 영상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나토군이 민간인 5명을 학살하고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에서 총알을 빼내고 총탄 자국이 난 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해야 합니다. 반전평화연대(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성명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아래 성명서를 게시해 주시고 지인분들께 성명서 내용을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2007년 7월 12일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에서 무장 헬리콥터에 탄 미군들이 일단의 군중을 향해 발포해 12명이 사망했고 두 아이들이 부상당했다.

미군들은 이들이 AK 소총과 로켓추진수류탄발사기(RPG)를 소지한 무장저항군이라며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그러나 사망한 이들은 로이터 통신 사진기자, 운전수, 민간인들이었다. 학살당한 이들은 AK 소총과 RPG가 아니라 카메라와 대형 망원렌즈를 들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지난 5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비디오 영상에서 확인됐다. 이 영상은 웹사이트 http://www.collateralmurder.com에서 볼 수 있다.

민간인들을 학살한 미군들은 “하, 하, 하 내가 그들을 쐈다”, “저기 죽은 놈들을 봐”, “좋았어” 하며 애꿎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모욕했다. 게다가 총에 맞은 사람들을 태우러 온 승합차를 향해 다시 발포하는 비열한 짓을 멈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다친 것이다.

끔찍한 학살 장면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오른다. 민간인들을 정조준하며 사냥하듯 총격을 하는 미군들의 만행은 ‘재건’을 위해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얼마나 위선으로 가득찬 거짓말인지 똑똑히 보여준다.

이미 미군은 2007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당시 민간인 학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민간인들을 무참히 학살한 미군들을 처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미 국방부는 이 영상을 폭로한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2008년 미군 병사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이트로 규정하며 “병사들의 안전과 예민한 정보의 보안과 작전 상의 안전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미군 당국의 이런 작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비디오 영상의 처참한 장면들도 셀 수 없을 만큼 이라크에서 반복되는 현실이다. 또한, 오늘의 아프가니스탄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나토군이 민간인 5명을 학살하고 이를 은폐하려다 발각된 것처럼 이라크에서건 아프가니스탄에서건 외국군은 민간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는커녕 파리 목숨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는 미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바마 정부는 미군을 이라크에서 “완전 철군”하겠다지만 올해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이라크에 남게 될 것이다. 미군이 이라크에 남아 있는 한 민간인 학살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즉각 이라크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하라!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학살 전쟁을 중단하고 모든 외국군은 철수하라!

반전평화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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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7일 수요일

[성명]보수·친미 단체들은 YES, 반전평화 단체들은 NO 문화제 참가가 처벌 대상인가?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성명서

 

보수·친미 단체들은 YES, 반전평화 단체들은 NO

문화제 참가가 처벌 대상인가?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4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526호 재판장에서 2009년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이하 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폭력적으로 연행된 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과 참가자 3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지난해 오바마 방한에 즈음해 열린 반전평화 단체들의 행사를 탄압했다. 경찰은 11월 18일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끊임없이 해산 명령과 연행 위협을 가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심지어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을 연행했다.

 

같은 날 명동에서 열린 문화제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문화제 장소를 봉쇄했다. 문화제가 시작하자마자 행사장에 난입해 문화제 용품을 부수며 18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반면,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친미 단체들이 개최한 문화제와 집회는 보장했다.

 

틈만 나면 “법치 국가”를 들먹이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정부가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국제사회의 양식 있는 시민들은 정의롭지 못한 침략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 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 ‘평화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나선 시민들 처벌하려는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폭력적으로 연행된 참가자들을 또다시 강제 연행하고 있다. 5일에는 문화제 장소에서 연행됐다 풀려난 명지대 학생 박용석씨를 또다시 강제 연행해 갔다. 검찰은 즉각 문화제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법원은 내일 재판을 받을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우선, 당일 문화제는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시위”가 아니라 문화제였다. 이미 문화제가 열리기 전부터 이 문화제를 알리기 위해 각 언론사들에 발송된 보도자료, 웹 광고물만 보더라도 당일 행사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평화로운 문화제로 기획된 행사였다. 또한,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경찰은 자의적으로 집시법을 적용해 문화제를 탄압했다. 그리고 검찰은 문화제가 아니라 “시위”였다고 하지만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시위 금지’ 조항으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게다가 당일 문화제 장소인 명동 입구(옛 아바타몰 앞)가 혼잡해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장소를 옮겨 달라는 명동 지역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 경찰서 담당자의 요청으로 참가자들은 장소를 옮기기까지 했다. 경찰은 문화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10분 간격으로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행사장을 봉쇄했다.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나가지도 못하게 가로막고선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문화제 장소에서 연행된 모든 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오히려 이들은 침략 전쟁에 한국군이 파병되지 않도록 반전평화 운동에 동참한 용감하고 정의로운 시민들이다. 진정으로 처벌받아야 할 이들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다시는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 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이명박 정부와 폭력적으로 참가자들을 연행해간 경찰, 그리고 지금도 연행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검찰이다.

 

검찰은 당시 연행된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법원은 재판을 받게 될 네 명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2010년 4월 6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연대(준),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종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대학생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문화연대, 미친교육반대청소년인권보장청소년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건),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한국청년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6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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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일 목요일

모니터보고서2_목차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반전운동 모니터보고서 <반전평화연대> 2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다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전평화연대(준)>의 활동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2009antiwar@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인쇄용 파일 다운로드 클릭!!! 

 

 

::목차

 

여는 글 

 

<대공세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아프가니스탄>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외국군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온 것인가? 

재앙의 부메랑이 될 아프가니스탄 파병

증파 결정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범죄이다

 

<읽어볼 거리>

무지와 왜곡, 편견의 여진은 지진만큼이나 강하다

'PKO 신속파병법' 제정, 또 하나의 '악법 탄생' 

진보진영이 파병 반대에 나설 필요는 얼마든지 넘쳐난다

 

<반전평화연대() 활동>

2009 10월~2010 2월 활동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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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반전평화연대(준)>성명서 및 기자회견

 

 

<반전평화연대()>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2010. 2. 18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 국방위 상정 규탄·부결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http://antiwar.textcube.com/43

 

2010. 1. 22

[성명서]아이티에 대한 파병 경쟁을 중단하라!

http://antiwar.textcube.com/40

 

2009. 12. 29

[성명서] 평화유지군(PKO) 신속상시파병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규탄 성명서

http://antiwar.textcube.com/39

 

2009. 10. 27

[긴급 성명]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http://antiwar.textcube.com/24

 

2009. 10. 29

[기자회견]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http://antiwar.textcube.com/26

 

2009. 11. 2.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응을 결정하다

http://antiwar.textcube.com/30 

 

2009. 11. 11.

[성명서]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http://antiwar.textcube.com/31

 

2009. 11. 18

[긴급 성명]18일 반전평화 기자회견 연행자 즉각 석방하라!

http://antiwar.textcube.com/35

 

2009. 11. 19

[기자회견문]아프간 재파병 반대 기자회견 및 촛불 문화제 폭력 진압·연행 규탄한다!

http://antiwar.textcube.com/36

 

2009. 11. 30

[성명]이명박 정부는 기어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인가?

http://antiwar.textcube.com/37

 

2009. 12. 8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http://antiwar.textcube.com/38

 

2010. 2. 11

[성명서] 아이티 파병에 대한 <아프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성명서

http://antiwar.textcube.com/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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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반전평화연대(준)> 2009.10~2010.2 활동

 

<반전평화연대()> 2009 10월~2010 2월 활동

::2009

[기자회견]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일시 : 10 29() 오전 10

장소 :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

주최 : 반전평화연대()

 

11 18일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 추진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10 26일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투입 규모를 35명에서 13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보호할 경계병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재파병 방침을 대변해 온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을 규탄하며 이명박 정부가 아프간 재파병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밝히고자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재파병 반대 긴급 캠페인]"평화의 초를 들자"

일시 : 10 31오후 7

장소 : 명동 눈 스퀘어 앞(옛 아바타몰 앞)

주최 : 반전평화연대(),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반전평화연대()과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공동 주최로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긴급 캠페인 “평화의 초를 들자” 행사를 열었습니다. “평화의 초를 들자”에는 평화재향군인회, 다함께,다함께, 사회진보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전국학생행진 등 반전평화연대()과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공동투쟁본부’ 회원 단체들과 시민들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명동 밀리오레 앞까지 파병 반대와 점령 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제 단체 긴급대책회의

 

11 2일 반전평화연대()은 그 동안 반전평화 운동에 동참해 온 단체들 중 아직 반전평화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들과 함께 재파병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가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제 단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평화재향군인회, 사회진보연대, 나눔문화, 전국학생행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결성

 

이 회의에 참가한 단체들은 향후 재파병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위해 한시적 공동대응 기구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결성했습니다. 연석회의는 2010년 2월 25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을 통과하기 전까지 69개 단체가 모여 파병 반대 집회, 기자회견, 거리 선전전, 언론 기고 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왔습니다. 반전평화연대()는 연석회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해 왔습니다. 7월 파병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납니다. 여전히 ‘파병 반대’라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연석회의는 당분간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11 78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파병반대 선전전

주최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11 12일 파병 반대 국회의원 간담회

주최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당의 이미경김상희 의원, 창조한국당 류원일 의원 등 국회 내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의 재파병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회 내에서 파병 반대 의원들을 늘려 나가기 위해 간담회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일시 : 11 14오후 4

장소 : 서울역 광장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이 결정된 이후 첫 대중 집회가 11 14일 서울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집회에는 35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파병과 점령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 영국, 미국, 그리스 반전 단체들이 보내 준 연대 메시지가 발표됐습니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단체 기자회견

일시 : 11 18오전 11

장소 : 광화문 미 대사관 앞

주최 : 연석회의

 

미국 대통령 오바마 방한에 즈음해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재파병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평화롭게 진행된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기자회견이 이후에도 파병 반대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나눔문화 대학생 회원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연석회의는 곧바로 경찰을 규탄하고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 ‘반전평화의 촛불을 들자’

일시 : 11 18저녁 7 30

장소 : 명동

주최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연석회의

 

반전평화 열망을 담아 1백여 명이 명동 촛불 문화제 ‘반전평화의 촛불을 들자’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평화롭게 문화 공연을 시작하자마자 경찰은 행사장에 난입해 사회를 보던 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과 참가자 18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연행자 중에는 당시 미국에서 방한한 반전평화 활동가의 통역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명동성당으로 장소를 옮겨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긴급 항의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촛불 문화제 폭력 진압연행 규탄 기자회견

일시 : 11 18오전 11

장소 :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앞)

주최 : 연석회의

 

11 21일 민주주의 민생 살리기 12월 공동행동 선포대회 공동주최

일시 : 11 21오후 3

장소 : 서울역 광장

 

[반전 강연회]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재파병

연사 :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

일시 : 11 24오후 7 30

장소 : 명동 향린교회 본당

주최 : 반전평화연대()

후원 : 연석회의

 

150여 명이 참가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배경, 전황, 저항을 이끌고 있는 탈레반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등 다양한 질문과 주장이 넘치는 반전 강연회였습니다. 

 

○국무회의 파병 동의안 상정 규탄 기자회견

일시 : 12 8오전 11

장소 : 국회 앞

 

○민주노총 국회 앞 노조법 저지 결의대회 파병반대 선전전

일시 : 12 16오후 3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민중대회 선전전

일시 : 12 19오후 3

장소 : 서울역 광장

 

○명동 거리 파병 반대 선전전

일시 : 12 22

장소 : 명동

 

○국회 악법 저지 공동행동 동참

일시 : 12 2112 31

 

::2010

○국회 국방위 파병 동의안 상정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 18오전 11

장소 : 국회 앞

 

○국회의원용 파병 반대 자료집 공동 제작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파병 반대 자료집을 제작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파병 반대 집회 “‘다시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일시 : 2 20오후 3

장소 : 서울역 광장

주최 : 연석회의

 

2 25일 국회 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파병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이 집회에는 2백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일시 : 2 25오전 11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연석회의, 4(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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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진보진영이 파병반대에 나설 필요는 얼마든지 넘쳐난다

 

::읽어볼 거리

진보진영이 파병 반대에 나설 필요는 얼마든지 넘쳐난다

 

* 이 글은 2009년 10월 26(인터넷판 25) 한겨레 신문에 실린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의 기고글 <미국과 아프간, 그리고 한국의 선택(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3809.html)> 에 대한 반론글로서, 한겨레 2009년 11월 5자(인터넷판 4) 독자칼럼란에 게재된 글입니다.

 

작년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조심스럽게 등장하곤 하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아프가니스탄에 증파될 지방재건팀(PRT)을 경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가 한국군을 재파병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말이 좋아 발표지, 그간 미국 정부와의 파병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종일관 부인이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 장관이 다녀간 뒤에 불쑥 파병을 공식화하는 정부의 행태는 ‘그렇게 결정했으니 알고나 있어’라는 일방적인 대국민 통보로 들린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파병은 절대 안 돼’라고 막아서는 목소리는 2002년 아프간과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와 견주어 봐도 그렇고, 아직은 사람들의 귓전을 울리고 가슴을 뛰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는 용산참사, 4대강 삽질, 쌍용차 노조탄압,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등등으로 이어지는 질식할 것 같은 최근의 국내 상황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그동안 아프간 침공과 점령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알려내어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실패한 반전평화운동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다. 스스로 가슴을 치며 반성해 본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때 1026일치 <한겨레>에 실린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의 기고글 ‘미국과 아프간 그리고 한국의 선택’은 나로 하여금 답답함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새벽녘까지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게 만든다.

 

먼저 박 연구원은 “(아프간전은) 전쟁의 성격도 이라크전과는 크게 다르다. 9·11 테러를 일으킨 세력을 색출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침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미국이 마치 “알카에다를 추적하여 근거지를 없애고, 아프간의 무고한 주민들을 알카에다의 공격에서 보호하며, 나아가 개발정책도 추진”하기 위해 무려 8년간이나 한 나라를 군사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한 “9·11 테러를 일으킨 세력”이란 바로 알카에다를 말하는 것일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대다수 미국인들의 믿음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9·11 테러가 알카에다의 소행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알카에다의 소행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한 나라를 침공해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성을 누가 과연 미국에게 부여해주었단 말인가. 이는 침공 개시 시점까지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자위권 조항을 억지로 들이대며 정당성을 강변했던 사실을 떠올려 봐도 박 연구원의 주장이 단지 억측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물론 그 뒤 12월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1386호를 통과시켜 지금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이 창설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 강했고 ‘어차피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마당에 초강대국 미국에게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자’는 당시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침공 당시야 어떻든 간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한 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으로 가는 것이니 파병의 정당성과 명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선 미국 정부와 국민들조차도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만약 박 연구원이 열거한 세 가지 명분 가운데 하나가(혹은 세 가지 모두가) 이 전쟁의 목적이라면, 알카에다를 잡는다면서 왜 전쟁은 탈레반으로 통칭되는 토착저항세력과 하고 있는지, 무고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서 정작 최소 2만명에서 4만명까지로 추산되는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 약 70%가 미군과 나토연합군에 의한 것이라는 유엔과 인권단체들의 보고서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래서 탈레반을 지지하는 아프간 주민들이 불과 10% 내외(영국 <비비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탈레반과 함께 점령군에 맞서 싸우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전장의 군인들조차도 “현재의 작전은 전혀 무의미하다. 우리는 기지 밖으로 감히 500m도 나갈 수가 없다”(전 헬만드 주둔 영국 특수부대의 서배스천 몰리 대령)고 아우성치는 마당에 무슨 개발정책을 펴며 재건을 하겠다는 건지, 누구도 똑 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고 주도하는 미국의 내부 상황이 그럴진대, 그 동맹군이자 지원군 구실을 담당하는 국제안보지원군과 그들을 전장에 보낸 나라들의 혼란이야 오죽하겠는가.

 

또한 박 연구원의 글 중에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주저앉는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서남아시아 전역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미국이 지도력을 상실하는 것은 미래의 세계 평화와 안정에 좋은 일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반박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당장 아프가니스탄에 이웃한 파키스탄이 현재 처한 상황을 보라. 미국이 ‘지도력을 적극 발휘해’ 아프간을 침공한 이후로 파키스탄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핵보유국가인 파키스탄이 점점 혼란에 빠져들수록 오랜 갈등관계에 있는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전체는 미래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화약고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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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PKO 신속파병법'제정, 또 하나의 '악법 탄생'

::읽어볼 거리

 

'PKO 신속파병법' 제정, 또 하나의 '악법 탄생'

*2009년 12월 30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글 입니다.

 

"MB정부의 '묻지마 파병법' 인정치 말아야 한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으로 알려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29, 반대 54, 기권 16표로 통과됐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2월 국회로 넘기기로 약속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더 손쉽게 파병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한 것이다.

 

16대 국회에서 '평화유지활동 목적의 해외파병을 위한 상비군창설법안'이 폐기된 뒤, 17대 국회에서도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됐지만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묻지마 파병법

 

매번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이 논의될 때마다 이를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뿐 아니라 진보적인 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은 이 법이 '국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제60 2항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6조를 제4항을 보면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이미 파견한 병력규모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 파견지 선정, 부대편성, 별격규모 결정, 보유장비 등에 관하여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잠정합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모두 총족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3.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 수행 중 전투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계 또는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국제연합이 신속한 파견을 요청한 경우.

 

이 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국회 동의를 전제로 국제연합과 잠정합의하는 것이니 국회의 동의권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국제연합과 ‘협의’도 아니고 ‘합의’해 이미 파병지, 부대편성, 병력규모, 보유장비 등 파병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국회더러 파병 동의안에 서명하라는 것이니 사실상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법인 셈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파병 정책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평화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묻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해야 마땅함에도 자신의 구실을 스스로 부정하고 정부의 파병 정책에 거수기 구실을 하겠다는 꼴이다. 요즘처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들과 예산안들을 통과하려는 국회가 '쓸모 없거나 나쁘거나' 할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정부와 한나라당은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기로 했고, 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국방부는 1천 명의 군인들을 언제든 파병할 수 있고, 또 예비병력까지 고려해 3천 명 규모의 신속파병부대를 창설할 계획까지 모두 세워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평화유지군(PKO)을 파병한 나라들 중 언제든 파병이 가능한 상비부대를 설치한 나라는 거의 없다. 상비부대를 두고 언제든 기회만 생기면 손쉽게 파병하려는 호전적인 이명박 정부는 팽창 야욕을 뒷받침하는데 이 법을 적극 활용하려 들 것이다.

 

평화유지군(PKO)이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해 오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무엇보다 국제연합(UN)이 승인한 전쟁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으며,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라고 파병 결정의 정당성을 설파해 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보면 접수국의 정부 동의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그리고 국제연합(UN)이 파병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는 미군의 보호 없이는 카불을 벗어나지 않아 ‘카불의 시장’으로 조롱당하는 대통령이다. 1백만 표 이상의 부정표로 대선에서 승리한 그는 평범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대변하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증오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미군이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정부다.

 

유엔 결의로 만들어진 국제안보지원군(ISAF)은 지난 8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와 재건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줬다. 평화, 민주주의, 재건을 내세운 점령군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생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내 국제연합(UN) 건물이 무장저항세력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국제연합(UN)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직원들의 60% 이상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 정부가 말하는 인도적 지원과 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는 이번 국회 예산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하느라 22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겠다는 정부가 결식아동 지원금은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 놓았다. 결식아이들이 끼니를 굶게 생겼고, 독거노인들과 저소득층에 지원되던 난방비가 줄어 혹독한 겨울을 나게 생겼다. 주판알을 튕기며 이해타산을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평화, 재건,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레바논 평화유지군(PKO) 파병 경험을 떠올려 보면 국제연합(UN)은 공정하지도 않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는 미국과 중동의 테러 국가 이스라엘에 편향돼 있는 유엔 결의안 1701호를 근거로 파병됐다. 2006년 레바논 전쟁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정치조직인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해 벌인 일방적인 침략 전쟁이었다. 그런데도 유엔 결의안 1701호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보장한 채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요구했다.

 

따라서 패권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강대국들이 국제연합(UN)을 지배하는 한 평화유지군(PKO)은 진정한 평화유지와는 거리가 먼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다.

 

파병 중독증

 

최근 한국전력 컨소시엄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 이후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을 위해 파병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말했다. 철군한 지역에 재파병을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건수만 생기만 파병하고 싶어 안달 난 정부다.

그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은 한국이 강대국의 패권 전쟁을 지원해 왔다는 인식을 국제 사회에 심어준 데 더해, 테러 대상 국가가 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위기로 해외직접투자가 전년도보다 43% 줄었다고 한다. 그런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오히려 49% 늘었다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지역이 바로 한국정부가 그토록 국민의 반대 여론에 귀막고 한국군을 파병해 온 지역이자 앞으로도 파병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지역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부터 이 두 지역에 대한 경제 협력뿐 아니라 군사 협력도 강화해 왔다. 현재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청해부대가 파병돼 있고, 이번 국회에서 또 다시 파병 기간이 연장됐다.

 

이명박 정부도 강대국의 패권 전쟁에 파병할 때마다 홍역을 치러온 역대 정부들처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여론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연합(UN)의 군복을 입혀 군대를 손쉽게 파병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제정되기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바람과 달리 파병을 추진할 때마다 정부는 반대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 재건, 인도주의 등등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 지금 이명박 정부의 바람대로 향후 파병 정책이 순탄히 추진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은 이 법을 인정치 않아야 하며, 정부의 파병 정책에 저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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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2호_무지와 왜곡, 편견의 여진은 지진만큼이나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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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와 왜곡, 편견의 여진은 지진만큼이나 강하다

 

*반전평화연대() 회원단체 <경계를 넘어> 2010년 1월 27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글 입니다.

 

"파병 대열에 아이티 국민들은 과연 감격해하고 있을까?" 

흔히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 일컬어지는 아이티에서 대지진 참사가 일어난 지 보름여가 지났다. 아이티 민중들이 겪었던, 아니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세계인들 대다수가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 아파했던 보름이었다. 그 중 일부는 직접 현장으로 날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 구조와 구호, 의료 활동에 힘을 보태기도 했고, 사정이 허락지 못한 사람들은 성금과 물품, 또는 마음으로나마 아이티 민중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 했던 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진 직후부터 쏟아져 나온 외신 보도와 현지에 급파된 특파원들의 ‘생생한’ 현장 소식과 이미지가 주는 충격에 그만 넋을 놓은 나머지, 우리는 어느새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아이티 민중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집이 무너져 갈 곳도 없는 상태에서 먼지와 눈물이 뒤범벅되어 물과 음식을 찾아 헤매는 신세라 할지라도,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즉 그들에게도 살고자 하는 본능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존심, 인격이란 게 있으며,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과 어려울 때 서로 도우려는 공동체 의식이란 게 존재한다. 단지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극단적 상황에 놓여있을 뿐, 아이티 민중들은 먹이를 던져주면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이티 대지진 참사를 전하는 언론에 묘사된 아이티 민중들의 모습은 둘 중 하나다. 폐허가 된 집 앞에서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피해자’이거나, 혼란을 틈타 식료품과 생필품, 재물을 약탈하려 혈안이 된 ‘폭도’거나.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상황을 설명해주면 기사를 쓰는 기자도, 읽는 독자도 참 편리하기 그지없다. 그래서인지 조..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을 자임하는 한겨레, 경향이든 간에 아이티 민중들에게 그 두 가지 딱지 중 하나를 골라 붙이는 데는 별반 망설임이 느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보도태도는 하나의 순환논리를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이끌어낸다. , 가난한 나라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능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한없이 낮아서 구호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약탈과 폭력이 만연하다, 직접 취재해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더라, 유엔이 기존의 평화유지군으로 어떻게든 혼란을 수습해보려는데 역부족이다, 결국 사람들을 살리려면 각국 정부가 군대를 보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 정부는 무능하고 국민들 의식 수준은 한없이 낮으니까, 아 답답하고 가슴 아프다 등등. 그러나 과연 이는 진실일까? 그렇다면 아이티를 돕겠다고 수고롭게도 군대까지 급파한 미국, 캐나다, 브라질 정부나 유엔, 그리고 기꺼이 파병 대열에 합류를 선언한 한국 정부를 지지하고 박수쳐주면 되는 건가? 그럼 지금 아이티 국민들도 두 손 높이 뻗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해하고 있을까? 나의 의문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물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할 의문이기도 하다.

 

아이티 역사 속에서 유엔평화군의 존재

 

그럼 하나씩 짚어보자. 아이티는 알려진 바와 같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독립을 이룬 나라다. 당시 약 3만여 명의 유럽계 백인들과 그 비슷한 수의 흑백혼혈인 물라토들에 의해 혹독하게 착취당하던 흑인노예들이 오늘날 아이티의 국부로 존경받는 뚜생 루베르뛰르와 그 뒤를 이은 장-자끄 데살린(Jean-Jacques Dessalines)의 지도 아래 대규모 항쟁을 일으켜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한 것이 1804년이었다. 그리고 이는 시몬 볼리바르를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혁명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그 뒤 다른 국가들이 잇달아 독립을 이루는데 있어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굳이 이백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러한 그들의 과거가 오늘날까지도 아이티 민중들에게는 굳건한 자부심을 넘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독립 이후 경험한 쿠데타만도 무려 34차례였고, 그 영향으로 한 때 서반구 식민지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곳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상황이지만 아이티 민중들은 진보와 퇴보를 거듭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런 온갖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온 경험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다.

 

쿠데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이티인들이 가장 최근에 쿠데타를 경험한 것은 지난 2004 2월이었다. 91.8%라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선됐던 장 베르뜨랑 아리스티드(Jean-Bertrand Aristide) 대통령이 새벽에 무장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진 채 중앙아프리카로 쫓겨난 것이다. 그러자, 그동안 혹독한 경제제재로 아이티 국민들을 압박하는 한편 공공연하게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해왔던 미국 정부는 쿠데타 바로 다음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 해병대 선발대 150명을 아이티에 배치해 사실상 아이티를 장악했으며, 뒤이어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군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유엔 평화유지군인 유엔아이티안정화지원단(MINUSTAH)이 구성돼 오늘날까지 아이티에 주둔해오고 있다.

 

이는 이번 대지진 참사에 뒤이은 상황과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 , 지금 아이티의 흥분한 ‘폭도’들을 진압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만, 어려움에 처한 아이티 국민들을 위한 구호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지난 몇 년 간의 아이티인들이 겪어오고 목격한 현실에 비춰볼 때 전혀 올바른 해법이 아닐뿐더러 그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강한 반발과 저항만 불러올 뿐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의 복귀를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거부해온 것이 다름 아닌 유엔이었고, 과거 군부정권 시절 인권침해로 악명 높았던 인물들을 아이티국립경찰로 등용하고 훈련시킨 것 역시도 유엔 평화유지군이었으며, 아리스티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아이티 경찰이 시민들을 수시로 체포, 고문, 성폭행, 살해함에도 불구하고 유엔 평화유지군은 팔짱만 껴온 모습을 아이티 국민들은 지켜봐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2005년과 2006년 유엔평화유지군이 직접 시떼 솔레유 빈민가에서 수십 명을 학살한 것을 비롯해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둔갑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번 지진 참사에서 보여준 아이티 정부의 무능함을 손가락질하지만, 알고 보면 그건 멀쩡한 대통령을 쫓아낸 뒤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는 무능한 르네 프레발 정권을 허수아비로 앉혀놓은 유엔과 미국의 자업자득이다. 마찬가지로, 아이티 민중들이 시민 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이 부족하다고 쉽게 단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리스티드 대통령 당시 잘 조직되어 있던 <판미 라발라스(Fanmi Lavalas)>를 비롯한 풀뿌리 자치 조직들을 단지 아리스티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탄압하고 와해를 시도한 이들은 또 누구였단 말인가? 그런 과정을 고스란히 목격해온 아이티 민중들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유엔을 비롯한 외부의 군사적 개입을 반길 까닭이 있을까?

 

아이티의 이른바 '약탈' '폭력'의 본질

 

물론 이즈음에서 많은 이들은 위와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며 반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지금의 폭력과 약탈을 중단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어쨌든 아이티 정부와 경찰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현재 상황에서는 유엔을 비롯한 외부의 개입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그래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먼저, 아이티에서 강도 7.0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수십만 명이 무너진 건물더미에 깔리고 살아남은 수백만 명은 집도, 물도, 식량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공황상태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흥분한 아이티 민중들이 순식간에 폭도로 돌변해서 닥치는 대로 약탈을 시작했을까? 이에 관해서는 우선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보겠다. “그들이 등에 지고 있는 짐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나흘 동안 굶은 상태에서 뙤약볕 아래 시체와 뒤섞여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은 아주 훌륭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인들은 놀라운 국민들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진 것 모두를 잃고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1 18일자, 영국 BBC 라디오)

 

그 다음으로는 오랫동안 아이티를 취재해온 미국 <데모크라시 나우> 라디오가 인터뷰한 현지 병원의 한 외국인 의사가 전한 말이다. (군인들이) 통제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밤늦게 돌아다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엔 치안이 불안하지는 않아요...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유일한 위기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없어요.(1 20일자, 데모크라시 나우 라디오) 이 밖에도 아이티란 나라와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참사 초기부터 상황을 지켜봐온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구호품 식량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주먹과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상점을 터는 ‘폭도’들의 모습을 영상과 사진, 기사로 전달한 국내외 기자들은 모두 헛것을 보거나 사실을 조작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행동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 내에 취재를 하고(게다가 언어도 안 통한다!) 경쟁적으로 기사를 생산해내다보니, 부분적인 사실이 마치 전체적인 진실인 양 믿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 나라는 가난한 흑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라니,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계급과 인종에 대한 편견까지 작동했을 테고 말이다.

 

아무튼 필자가 다시 종합해본 진실은 이렇다. 지진 뒤의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아이티인들은 “아이티 전역에서 스스로 주민위원회를 조직해 (현장을)수습하고 잔해에서 시신들을 꺼내며, 난민 캠프를 설치한 뒤 치안을 확보하는 모습”(<아이티 리베르떼(Haiti Liberté)>의 킴 아이브(Kim Ives))을 보여주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외부에서 전해지는 구호품과 의료진은 구경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일주일을 넘게 버텼다. 그러나 애타게 기다리던 도움의 손길은 소식이 없고 그 대신 미군이 공항을 장악해 그 곳에 작전본부를 차리고 생뚱맞게 대통령궁을 ‘장악’했다는 소식만 들려온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한 마당에 ‘구호품과 의약품을 가득 실은 세계식량프로그램(WFP)과 국경없는의사회(MSF)의 수송기들은 미군들을 실어나르는 수송기의 이착륙 때문에 착륙이 거부돼 이웃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기수를 돌려야했다(1 17일자 미국 <뉴욕타임스>, 1 20일자 영국 <텔레그라프>)’는 이야기도 분명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간간히 헬리콥터에서 떨어뜨려주는 빵과 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고마움과 안도감보다는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인한 분노만 키울 뿐이다. “우리는 그들이 던져주는 뼈다귀를 받아먹는 개가 아니”(레오간의 한 아이티 남성, 1 22일자 데모크라시 나우)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점점 사람들의 인내심과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자신과 굶주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물과 음식을 찾아서 거리의 상점들을 뒤지기 시작한다. 이미 그 곳에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구호보다는 공식적으로 ‘치안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미군과 유엔 평화유지군들이 총으로 무장한 채 상점과 주요 건물들을 지키고 있다. ‘아, 저들은 우리의 생명보다는 가진 자들의 재산을 지키러 왔구나’하는 배신감이 일면서 그 때부터는 각자 알아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이 시작된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들고 달리는 사람들, 그걸 빼앗는 사람들, 그리고 곤봉을 휘두르고 공포탄을 쏘며 그들을 위협하거나 체포하는 군인들, 이를 취재하는 외국 기자들, 그리고 그들이 전해온 기사를 읽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진실이라 믿고 있는 아이티의 이른바 ‘약탈’과 폭력, 혼란의 본질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답은 간단해진다. 아이티 민중들에게 하루빨리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물과 식량과 잠자리와 의료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만 충족된다면 아이티 민중들이 굳이 상점을 털고 아귀다툼을 벌여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전해진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과 유엔군은 그들 스스로 치안과 질서가 확보됐다고 판단한 ‘레드 존(Red Zone)’ 내에서만 구호단체들과 의료진들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에 ‘그린 존(Green Zone)’을 설정해놓은 것과 판박이다. 참 위험하다. 이는 대다수 아이티 민중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과 절망감만 키울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꾸만 군대를 더 보내서 레드 존을 넓혀가는 방식으로는 어느 세월에 한 시가 절박한 아이티 민중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그보다는, 아이티에서 태어나고 자라오고 살아오며 스스로를 조직하고 깨우쳐온 경험을 가진 그 곳의 풀뿌리 활동가들과 주민들 스스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식이다. 아이티 국민들 대다수가 반감을 갖고 있는 외국 군대가 해답이 아니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은 왜 그들을 활용하지 않는가? 그들이 쫓겨난 아리스티드 대통령을 지지하는 빈민들이라서? 만약 그래서라면 미국과 유엔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아이티 민중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용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글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다. 막 원고를 송고하려고 인터넷 창을 열자, 한국 정부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이티에 220여명의 평화유지활동(PKO)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파병동의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뜬다. 이참에 약삭빠르게 묻어가려는 건지, 아니면 무식한 건지 모를 일이다. 가슴이 답답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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