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0일 금요일

[반전강연회]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재파병

[반전 강연회]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재파병

연사: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
일시: 2009년 11월 24일(화) 저녁 7시 30분
장소: 향린교회 본당(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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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아프간 재파병 반대 기자회견 및 촛불 문화제 폭력 진압·연행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 한국군 재파병 반대, 한미 전쟁동맹 반대
기자회견 및 촛불 문화제 폭력 진압·연행 규탄한다!

어제(18일) 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다.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 한국군 재파병 반대, 한미 전쟁동맹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등 하루 종일 반전평화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 동안 국민의 눈치를 보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을 미뤄오던 이명박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학살 전쟁에 대한 지지와 재파병을 오바마의 방한 선물로 내 놓으려 한다. 우리는 학살 전쟁에 또다시 군대를 보내는 야만적인 재파병에 강력히 반대한다. 양국 정부는 전쟁동맹을 강화할 아프가니스탄 전쟁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방한 기간 철통 경호를 모든 참모들에게 일일이 지시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철통 경호는 무엇인가. 경찰은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팔을 꺾고, 사지를 들어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했다. 어제 하루 진행된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에서 연행된 인원이 모두 20명이다.

경찰 측은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불법집회”라며 해산을 종용하더니, 기자회견이 끝났음에도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참가자 2명을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했다. 촛불문화제 때는 어떤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문화 공연 중 경찰들이 행사장에 난입해 참가자들이 만들어 온 팻말을 부수고 촛불을 짓밟으며 사회자, 공연자를 비롯해 참가자 18명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아프가니스탄 점령·재파병·한미 전쟁동맹에 반대해 모인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무차별 연행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시위에는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식 ‘법치’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경찰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에 보장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억누르는 범법자들이다. 우리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간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반대 여론에 재갈을 물리며 학살 전쟁에 재파병을 강행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재파병에 반대하는 운동들을 벌여 나갈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중단하라!

한국군 재파병 반대한다!

한미 전쟁동맹 반대한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2009년 11월 19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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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8일 수요일

[긴급 성명]18일 반전평화 기자회견 연행자 즉각 석방하라!

긴급 성명서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오늘 오전 11시 40분 경 경찰은 오바마 방한에 즈음해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주최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 2명을 종로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갔다. 경찰은 이미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해산”, “전원 연행”하겠다며 위협을 가했고,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자회견이 끝났다는 사회자의 종료 선언이 있은 직후 인도에 서있던 참가자 2명을 강제 연행해 갔다.

 

경찰은 연행자들이 기자회견이 끝났는데도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제시했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있었던 것이 연행될 이유인가? 이것이 이명박 정부식 ‘법치’인가? 강제 연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저들도 연행해”라며 위협한 경찰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에 보장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억누르는 범법자들이다. 우리는 폭력적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연행해 간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속여가며 강행하고 있는 재파병의 위험성을 알릴 의무와 권리가 있다. 또한, 오늘 저녁 한국을 방한하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에게 학살 전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연석회의는 경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연행자들이 무사히 석방될 때까지 항의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함께 합시다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촛불 문화제 “다시 반전평화의 촛불을 들자”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한국군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일시 : 11월 18일(수) 저녁 7시 30분

장소 : 명동 아바타몰 앞

 

2009년 11월 18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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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2일 목요일

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오늘 경찰이 집회 신고를 불허했습니다. 긴급히 연석회의에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14일 집회를 알려 주시고 적극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집회 불허 규탄 성명서]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1. 오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14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집회를 불허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경찰의 이 같은 집회 불허 통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집시법 제12조제1항 ‘교통소통을위한제한’을 이유로 이번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가 집회신고를 낸 이후 집회 장소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정 요청조차 하지 않은 채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정부의 재파병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다.
 
2. 주지하다시피 미국과의 “혈맹”을 앞세워 온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공식 요청조차 없는데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최악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의 파병국들이 철군 혹은 군사적 개입 축소 방안을 고려중인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며, 또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재파병을 반대한다는 것조차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 집회마저 불허 통보를 내리면서 계속해서 국민의 반대 여론에 눈과 귀를 막겠다면, 결국 정부는 그 어떤 국민적 여론이나 합의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비민주적 태도를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3. 따라서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집회를 금지통고한 경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민들의 손발을 묶고, 반대 여론에 재갈을 물리며 학살 전쟁에 재파병을 강행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14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2009년 11월 11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연대(준),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종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대협(건),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여성회,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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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일 월요일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응을 결정하다

오늘(2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반전평화연대(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평화재향군인회, 사회진보연대, 나눔문화, 전국학생행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제 단체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향후 재파병 반대 운동을 폭넓게 벌여 나가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를 꾸려 국회 파병 동의안 대응을 포함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 직후 회의장소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반전평화연대(준) 김덕엽 공동간사의 사회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결성 취지 설명과 향후 공동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과 우문숙 민주노총 대협국장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정리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별첨합니다.

 

연석회의는 11월 14일(토) 3시 서울 도심에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와 한미 전쟁동맹’에 반대하는 반전 집회를 개최하고, 11월 18~19일 오바마의 방한 기간에도 촛불 집회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재파병에 반대하는 대국민 여론 조성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또, 연석회의는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파병 반대 의원 선언과 기자회견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반전평화 단체들의 입장 및 향후 공동대응 계획발표 기자회견>

 

*사진 제공 : 레프트21

 

[기자 회견문]

 

아프간에 재파병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민여론 외면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 당장 철회하라

 

 

1. 지난 30일, 정부는 한국군이 아프간에서 철군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아프간 재파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군은 국민의 우려 속에 지난 2007년 12월 6년간의 아프간 주둔을 마무리하고 철수한 바 있다. 아프간 철군은 국민적 합의였으며 그 합의는 여전히 확고하다. 정부의 재파병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현재 아프간은 2년 전 철군 당시보다 오히려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졌고, 다국적군 사망자수는 물론 아프간 민간인의 희생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아프간 증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밝힌 것처럼 재파병 반대여론이 8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의 재파병 방침은 아프가니스탄 정세나 국제 여론, 국민 여론 모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3. 정부는 PRT(지역재건팀)를 130명 이상 확대파견하고, 이를 위해 보호병력을 300명 이상 파병하는가 하면, 심지어 독자적 PRT기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산동의부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다시 아프간으로 보내 특정지역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한국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님로즈(NIMROZ), 다이쿤디(DAYKUNDI), 카피사(KAPISA) 어디도 탈레반의 저항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정부와 한국민 전체가 직접 아프가니스탄의 갈등 한가운데로 다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4. ‘지역재건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PRT는 점령군이 주도하는 재건활동인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순수민간지원 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령군 활동의 하나인 것이다. 오히려 아프간 현지에서 인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국제 NGO들은 지역 재건사업이 아프간 주민들의 참여는 없이, 각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PRT가 군과 원조 요원들 사이의 구별을 흐리게 만들어 인도적 단체의 구호 활동 공간을 축소시키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점령군의 모자를 쓰고 재건지원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고 효과적인 재건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카르자이 정권의 부패와 실정이 점령군들이 표방한 이른바 ‘재건’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5. 정부는 다국적군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프간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병력 철수 등의 아프간 군사 개입 축소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조차 기존의 아프간 추가 증파 약속을 추진하지 못하고, 국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나토 회의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추가 증파 요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우방국인 영국도 동맹국들의 결정에 따라 추가 파병을 하겠다는 조건부 결정을 내렸고, 일본도 해상 자위대 철군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만이 전례 없이 ‘재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국민의 요구에 의해 어렵게 철군한 나라에 더 많은 병력, 더 위험한 임무를 위해 파견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일을 왜 유독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위임을 받아 하려는 것인가?

 

6. 정부는 진정 국민의 다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한 국제사회 흐름에 있어서도 역행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것인가. 강조컨대 정부는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평화를 갈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의 재파병 결정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끝.

 

2009년 11월 2일

 

반전평화연대(준)[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나눔문화, 녹색연합,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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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일 일요일

[재파병 반대 긴급 캠페인 소식]"평화의 초를 들자"

반전평화연대(준)과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은 어제(31일) 저녁 7시부터 명동 아바타몰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긴급 캠페인 “평화의 초를 들자”> 행사를 열었습니다.  

“평화의 초를 들자”에는 평화재향군인회,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전국학생행진 등 반전평화연대(준)과 ‘이명박 반대!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회원 단체들과 시민들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 “평화의 초를 들자” 행사는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의 연설을 시작으로 공무원노조 반전모임 전 대표였던 권정환 씨, 다함께 김용욱 활동가, 사회진보연대 이유미 사무국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회원의 반전평화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연설에 나선 이들은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2007년 한국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피랍 사태가 벌어졌음을 잊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이제 와서 파병한 나라들 중에서도 철군을 고려중인데 왜 파병해야 하느냐”며 정부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호병력’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마치, 지방재건팀(PRT) 확대 파견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PRT 자체가 순수한 민간 기구구이기는 커녕 소속이 연합합동기동부대 예하부대”라며 “모든 PRT를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의 전쟁 지원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반전평화 연설뿐 아니라 이 행사에는 별음자리표의 노래 공연도 있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상징물이 전시됐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촛불을 놓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행사장 주변을 지나시는 시민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3천 부 배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학살 지원 중단하라”, “점령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명동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운동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전평화 연설과 공연이 끝난 직후 참가자들은 밀리오레 앞까지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현수막과 사진을 들고 평화 행진을 했습니다. 향후 더 많은 단체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하고 오늘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 사진들은 <레프트21>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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